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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종합계획] 층간소음 측정 전담할 '층간소음 성능센터’ 생긴다
    [주거종합계획] 층간소음 측정 전담할 '층간소음 성능센터’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주거 품질 개선, 입주자 권리 강화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번 계획에서 국토부는 층간소음 관리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공동주택 입주자 간 갈등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차단...
    2020-05-20 12:35
  • [주거종합계획]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공공주택부터 순차 적용
    [주거종합계획]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공공주택부터 순차 적용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2월까지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거래 일방이 공공인 경우부터 의무화한다. 공공임대는 입주자 특징을 고려해 행복주택과 신혼희망, 국민·영구임대(고령자, 장애인)...
    2020-05-20 12:35
  •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도 거주의무기간 확대 추진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도 거주의무기간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 당첨 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 청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도권 공공분양만 거주 의무(3~5년) 기간이 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2020-05-20 11:23
  • [주거종합계획] 공공임대 유형 통합…입주자격 중위소득 130%이하로 단일화
    [주거종합계획] 공공임대 유형 통합…입주자격 중위소득 130%이하로 단일화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그간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세분화돼있던 것을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입주 자격 역시 중위소득 130%이하 등으로 단일화한다. 그동안...
    2020-05-20 11:22
  • [주거종합계획] 올해 LH 2곳·SH 5곳 후분양 공급…“2020년까지 70% 후분양”
    [주거종합계획] 올해 LH 2곳·SH 5곳 후분양 공급…“2020년까지 70% 후분양”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후분양 단계적 확대를 위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각각 2개와 5개 단지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를 후분양 할 예정이다. 올해 남은 후분양 단지는 ‘고덕강일8단지’와 ‘고덕강일14단지’(이상 6월)...
    2020-05-20 11:21
  • [주거종합계획] 아파트 사전 점검 까다로워진다…하자 세부 기준 마련
    [주거종합계획] 아파트 사전 점검 까다로워진다…하자 세부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공동주택 사용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 시공 하자를 포착, 보수해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때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는 사용 검사 전까지 이를 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하자 기준과 점검 시기ㆍ방법 등을 담은...
    2020-05-20 11:19
  • [주거종합계획] 분양가 산정기준 체계 정비…새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축
    [주거종합계획] 분양가 산정기준 체계 정비…새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축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 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높인 기본모델을 구성한다. 그동안 한꺼번에 반영된 기초파일 공사비를 가산비로 전환하고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가산비도...
    2020-05-20 11:18
  • [주거종합계획] 임대차 신고제 도입…연내 관련법 개정
    [주거종합계획] 임대차 신고제 도입…연내 관련법 개정
    2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연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1년 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임대료 하한'을 비롯한 '시행지역 선정 기준' 및...
    2020-05-20 11:00
  • [주거종합계획]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대 20%↑’
    [주거종합계획]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대 20%↑’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현행 15% 이내인 임대비율 상한선은 20% 이내로 상향된다. 추가범위 역시 최대 10%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또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신설한다.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입찰 공정성 확보를...
    2020-05-20 11:00
  • [주거종합계획] 주거금융 29만호 지원…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금리 인하
    [주거종합계획] 주거금융 29만호 지원…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금리 인하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자금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자금 21만호 등 총 29만호의 대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무주택자 구입 2억 원(2자녀 2억6000만 원), 전세...
    2020-05-20 11:00
  • [주거종합계획]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주거종합계획]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일관된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에서 상대적으로 현실화 수준이 미흡했던 9억 원 이상의...
    2020-05-20 11:00
  • [주거종합계획] 역세권 범위 ‘250m→350m’ 확대…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주거종합계획] 역세권 범위 ‘250m→350m’ 확대…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범위를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한다. 이 방안은 3년 동안 한시로 적용하며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공공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활성화 방안도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020-05-20 11:00
  • [주거종합계획] 의왕ㆍ시흥 등 공공택지 9곳 후분양으로 주택 공급
    [주거종합계획] 의왕ㆍ시흥 등 공공택지 9곳 후분양으로 주택 공급
    국토부는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 공급 방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후분양은 아파트 건설 공정이 60% 이상 진행된 후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 외형이 어느 정도 갖춰진 모습을 보고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을 증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2018년 발표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2020-05-20 11:00
  • [주거종합계획]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공공주택 21만가구 공급
    [주거종합계획]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공공주택 21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1000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공공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공적임대주택 공급량(21만6000가구)보다는 다소 적은 규모다. 이 가운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가 각각...
    2020-05-20 11:00
  • [주거종합계획] 1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공유주택 지원펀드 도입
    [주거종합계획] 1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공유주택 지원펀드 도입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0월까지 공공임대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는 입지가 우수한 도심...
    2020-05-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20년도 주거종합계획 발표 △‘20년 6월～8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21일(목) △국토부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하남교산·과천과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2020년 4월말 기준 교통사고 통계 결과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00곳 선정 △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기준 신설 등...
    2020-05-17 09:31
  •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막고 취약 계층 보호…‘여름철 종합대책’ 가동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막고 취약 계층 보호…‘여름철 종합대책’ 가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중심으로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해 일상 방역, 코로나19 확산 방지, 재난 취약계층 보호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3일 보건, 폭염, 수방, 안전 등 4대 분야의 '2020 여름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한 강화된 방역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2020-05-13 11:15
  • 국토부, 3회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6월 개최
    국토부, 3회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6월 개최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건축의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위한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6월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참여기관 및 관련 학‧협회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이달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5월까지 공모 주제, 심사 기준, 설계 지침 등 공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공모대전에는...
    2020-04-0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서울)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본격 추진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구상강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설비 기준 개정 9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수립(석간) △건축물 에너지성능...
    2020-04-0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기본계획(’20~’22) 및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3.) 1일(수) △부총리 07:30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수소 시범도시 확장 및 발전 위한 간담회...
    2020-03-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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