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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각 부처가 쓰는 예산은 모두 정부구매카드로 결제돼 국가재정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에 등록된다. 전수 분석 대상인 19부·3처·19청·감사원을 대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 월평균 112억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5개월의 월평균 결제 금액(92억3700만 원)보다 20억...
    2023-10-16 17:52
  •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16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큰 폭으로 삭감된 국방 부문 연구·개발(R&D)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권 카르텔 등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K-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2023-10-16 16:17
  •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이 사업은 많은 학교에서 지자체의 진로 교육 예산을 지원받아 교내 학생들이 한국잡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이사장은 “현재까지 구리시, 성남시, 이천시, 서울 중구청, 제주도 등 총 6개 지자체와 진로교육 협약을 체결했다”며 “더 많은 지역의 학교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10-16 06:00
  • "노인보다도 모른다" 쉽게 돈 빌리고 '신불자'되는 2030[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노인보다도 모른다" 쉽게 돈 빌리고 '신불자'되는 2030[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영국은 2014년 이후 경제·금융교육을 중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수학 교과의 상당 부분을 △화폐 기능과 사용 △개인 예산 세우기 △투자위험 알기 등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금융 관련 내용으로 바꿨다. 호주도 2008년부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금융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결정했다.
    2023-10-16 05:00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HUG의 대주주인 국토교통부의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기보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HUG 보증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2023-10-15 16:49
  • 경기도, 베트남 진출기업 대상 국내복귀 설명회 가져
    경기도, 베트남 진출기업 대상 국내복귀 설명회 가져
    앞서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국내복귀기업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2020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연간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당 7년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에는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기업 이랜텍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첨단업종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한...
    2023-10-10 15:05
  •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국회예산정책처가 선진국의 통화긴축 기조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운영 어려움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정부·한국은행보다 낮은 1.1%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 또한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통화 긴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진단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및...
    2023-10-07 06:00
  • 서울 교육공무직, 내년부터 학교 대신 교육청서 급여 지급
    서울 교육공무직, 내년부터 학교 대신 교육청서 급여 지급
    이에 지난 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급여 통합지급의 기틀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노동존중 예산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업 담당 부서별로 흩어져있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을 통합·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여 통합지급을 통해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공무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 소속감과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선 학교...
    2023-10-06 06:00
  • '그 밥에 그 나물'…은행권, 사회공헌 차별화에 골머리
    '그 밥에 그 나물'…은행권, 사회공헌 차별화에 골머리
    한정된 예산으로 사회공헌 활동 숫자만 늘리려다 보니 실질적인 사회공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경제연구소의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가 수여하는 우수 은행상 중 사회적 책임(CSR) 우수 은행에 선정된 은행들은 은행업을 넘어서는 확실한 관심 및 집중 분야가 존재했다....
    2023-10-05 17:3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내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 우리나라는 내년도 복지 예산을 122조원대까지 늘린 상황이다.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재정 등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남겨진 숙제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이 상당히 낮은 나라다. 복지를 늘리되 선별복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2023-10-04 17:10
  •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2020년 799개 232억원 △2021년 927개 460억원 △2022년 1083개 523억원 등이다. 적발된 5045개 기관 중 3469개 기관은 관련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경고 77건 △업무정지 3327건 △지정취소 52건 △폐쇄명령 13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전국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부당 청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이유는 공단의 현지조사 인력·예산 부족에...
    2023-09-30 11:27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국고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풀어 ‘용돈’을 나눠주는 비효율적 시스템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의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빈곤율에만 초점을 맞춰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고령층에만 지급하고, 선별 지원으로 아낀 재원은 지방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등...
    2023-09-27 05:00
  • 정부 "추석 물가 작년보다 내렸다"…체감 경기는 '글쎄'
    정부 "추석 물가 작년보다 내렸다"…체감 경기는 '글쎄'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4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4개 추석 성수품 등에 대해 20~30% 할인 지원을 하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 모든 규격이 아닌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할인 지원이 없는 품목은 체감상 비싸게 느껴질...
    2023-09-25 16:17
  • 퓨릿, 코스닥 출사표…“반도체에서 이차전지‧리사이클링까지 진출 목표”
    퓨릿, 코스닥 출사표…“반도체에서 이차전지‧리사이클링까지 진출 목표”
    충남 예산에 약 1만 평 규모의 제3공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착공은 내년 하반기 예정이다. 퓨릿은 이차전지와 리사이클링 사업도 본격 확장할 방침이다.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해액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전해액 첨가제와 양극재 바인더 유기용매 제품을 국산화할 예정이다. 또 이차전지 공정의 양극재 코팅에 첨가하는 유기용매인 NMP 폐액을 정제하는...
    2023-09-25 14:58
  • 체면·과시 NO ‘작은 장례’…공감은 느는데 안착은 ‘하세월’ [해피엔딩 장례]
    체면·과시 NO ‘작은 장례’…공감은 느는데 안착은 ‘하세월’ [해피엔딩 장례]
    구의 작은 장례를 이용한 인원은 2016년 0명, 2017년 3명, 2018년 10명, 2019년 15명, 2020년 1명, 2021년 5명이었고, 지난해에도 4명에 머물렀다. 이에 작은 장례식 지원 예산도 2016년 1250만 원에서 2018년 690만 원, 2021년 170만 원으로 줄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작은 장례 사업이 실용성이 높았던 사업이 아니어서 올해부터는 중단하게 됐다”며 “다만 여전히...
    2023-09-25 07:00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이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14.4%)으로, 지난해 대비 1조4000억 원 이상 늘었지만 법에 명시된 지원기준엔 모자란다. 최근 5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 13.2%, 2019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였고, 지난해와 올해도 14%로 매년 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한시적인 것으로...
    2023-09-25 05:00
  • “이재명 단식, 디톡스지”…개그맨 출신 김영민, 국민의힘 입당
    “이재명 단식, 디톡스지”…개그맨 출신 김영민, 국민의힘 입당
    어찌나 지독한지 예산이 쏟아져도 기회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많은 분들이 외면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국민의힘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K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김 씨는 2020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게시했다. 이후 ‘내시십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코로나19 방역정책, 외교정책 등 주로 문 정부의 실정을...
    2023-09-20 17:06
  •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는 청년정책연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청년위원회'가 청년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정부 부처가 매년 민간 연구단체 운영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임 연구원은 "청년 당사자가 청년연구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조직과 민간 연구단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청년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2023-09-20 05:00
  • 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최근 단기계약직 및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는 등 청년층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진단이 나왔다. 별다른 사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의 규모가 늘고 있어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2023-09-19 13:15
  •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지은행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의 공공임대 사업 신청 중 지원이 이뤄진 비중은 50.5%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신청한 농지면적은 2681㏊지만 지원이 이뤄진 면적은 1355㏊였다. 이 비율은 2020년 47%에서 2021년 67.9%까지 높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낮아졌다. 신청과 실제...
    2023-09-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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