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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K-콘텐츠산업,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경연 “K-콘텐츠산업,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해야”
    2020년 기준 콘텐츠 수출의 71.5%는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어 콘텐츠산업의 지역 및 분야별 편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예산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 장르별 지원예산 역시 방송영상(1192억 원), 게임(612억 원), 음악(308억 원) 등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콘텐츠산업의 편향성은...
    2023-04-28 06:00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이미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가능했지만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수두룩하고, 조례는 개정했지만 많은 지자체가 주민들이 예산의 전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제도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가치는 대표성, 책임성,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첫째, 대표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기구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원을 확대해야...
    2023-04-27 05:00
  •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이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한다. 참여 대학생은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고, 원래 금액 중 1000원은 농식품부가, 나머지는 학교가 보조한다. 2017년 시작해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농식품부는 당초 올해 7억7800만 원의 예산으로 69만 명을 지원다는...
    2023-04-26 05:00
  •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보다 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저렴하고, 안정성도 갖춰 앞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다만 전세사기 대응에 공공 임대 관련 예산을 사용하면 그만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책 조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2023-04-25 17:06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강화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채무자대리인 지원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20·30대 신청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활동도 활발히 할 계획이다. 실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신청자 중 20·30대 신청 인원의 비율은 2020년(57.8%), 2021년(68.3%), 지난해 73%로...
    2023-04-25 12:00
  • 1분기 GDP 가까스로 0.3% 성장… 민간소비가 살렸다 [종합]
    1분기 GDP 가까스로 0.3% 성장… 민간소비가 살렸다 [종합]
    2분기 성장률의 주요 변수로는 수출과 주택거래,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등을 꼽았다. 신 국장은 "외부 활동 정상화, 해외여행 증가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달 20일까지 통관 수출은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거래 늘어나는 분위기가 건설투자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줄지, 정부의...
    2023-04-25 10:13
  • [과학 놀이터] 티렉스의 입술
    [과학 놀이터] 티렉스의 입술
    티렉스처럼 인기가 많은 공룡 화석의 값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 웬만한 박물관의 예산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화석만 봐도 2008~2013년 미국에서 발굴한 티렉스 세 마리의 불완전한 화석을 짜깁기한 것임에도(그래서 이름이 ‘트리니티(Trinity, 삼위일체)다) 경매가가 600만~800만 스위스프랑(약 90억~120억 원)으로 예상된다. 영화 ‘쥬라기 공원’으로 몸값...
    2023-04-19 05:00
  •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규모를 지난해 37억 원에서 올해 112억 원으로 3.03배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도 현실적으로 기업의 문화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회사 규모가 작으면 지원금을 받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04-18 18:09
  • 네덜란드 ASML 같은 '글로벌 슈퍼 乙’ 육성…우주·방산·수소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육성
    네덜란드 ASML 같은 '글로벌 슈퍼 乙’ 육성…우주·방산·수소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육성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이자,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2020년 신설돼 2024년까지 운영 예정인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도 예산당국 등과 협의해 연장을 추진하는 등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글로벌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에 부족함이 없이...
    2023-04-18 15:30
  • 구로구, 매니페스토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구로구, 매니페스토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구로구가 6년 연속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와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주민들 덕분”이라며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 및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민선 8기 구민과의 중요한 약속인 공약사업들을 차질없이...
    2023-04-18 10:14
  • 지난해 공적개발원조에 27.9억 달러 지원…세계 16위 수준
    지난해 공적개발원조에 27.9억 달러 지원…세계 16위 수준
    올해는 ODA 예산을 전년대비 21.3% 증가한 4조777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어 올해 ODA 실적 규모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맹준호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성과지원과장은 "향후에도 ODA 규모를 계속 확대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실현과 빈곤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UN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달성 기여를 통해 국정목표인...
    2023-04-13 10:21
  •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따라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하면 예산 대비 5조 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 역시 정상화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고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이유로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이후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
    2023-04-10 10:53
  • 낮아지는 '소부장' 日 의존도…"무분별한 기업 유치 자제해야"
    낮아지는 '소부장' 日 의존도…"무분별한 기업 유치 자제해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소부장 모태펀드' 예산은 300억 원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정된 600억 원에서 반 토막 났다. 임오경 의원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라며 "무분별한 일본기업 유치보다 국내 기업의 자립과 발전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2023-04-09 14:20
  •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723조2000억 원, 2020년 846조6000억 원, 2021년 970조7000억 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00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은 매년 100조 원 안팎으로 채무가 늘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 영향이 크다.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2023-04-09 09:46
  • e스포츠에 ‘50조’ 베팅 사우디…내리막길 걷는 ‘스타 강국’ 한국
    e스포츠에 ‘50조’ 베팅 사우디…내리막길 걷는 ‘스타 강국’ 한국
    정부는 올해 84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K-콘텐츠 관련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e스포츠경기장 건립(10억 원),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10억 원), 장애인 e스포츠대회 개최(5억 원)를 게임 분야 주요 신규 사업으로 삼았다. 그러나 게임단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이 없어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다. 협회와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논의가...
    2023-04-06 10:38
  •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2021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액은 연봉에 지급률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하고,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는 연봉액에 직원들의 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및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는 서사원이 2019년 2월 설립된 이후로 2년 동안 직원의 근무평정을 위한 내규를 제정하지 않고, 당시...
    2023-04-05 14:26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적용대상 확대…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앞당긴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적용대상 확대…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앞당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단계 성장한 우리 의료기기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출동력 유지를 위해 중장기적 지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의료기기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4 06:00
  •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 위기 끊는다…이달 중 범정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 위기 끊는다…이달 중 범정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고금리 기조하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속도감 있는 예산집행과 현장 애로 밀착지원 등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2023-04-03 14:00
  • 포스코, 고객사 동반성장 프로그램 확대…기업시민 경영이념 앞장
    포스코, 고객사 동반성장 프로그램 확대…기업시민 경영이념 앞장
    JUMP는 포스코가 보유한 철강전문지식, 설비·품질기술력, 실험·물류인프라, 해외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예산,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중견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 4월 도입해 현재까지 총 42개사가 참여했다. 올해부터 포스코는 고객사와 공생가치 창출 강화를 위해 기존 17개 프로그램에 ‘동반성장지원단 컨설팅’, ‘특허지원제도’...
    2023-03-31 16:49
  • [사설] 경제·금융 교육 대폭 보완해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발표로 어제 보도된 ‘2022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해력 점수는 66.5점(만점 100점)으로 2020년 65.1점과 대동소이했다. 이자 개념의 이해 등 금융지식, 가계예산 관리 등 금융행위, 저축·소비 선호 등 금융태도로 나눠 이해력을 집계한 결과가 이렇다.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표준방법에 따라 지난해 8월 29일부터...
    2023-03-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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