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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부동산원이 발표한 집값 변동률이 마음에 안 들자 직원을 불러 “조직·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윽박지른 일도 있다.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 계속되면 다들 알아서 기게 된다. 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70주 동안 실제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산정해 보고했다고 한다. 상부 입맛을 살핀 가공의 예측치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전임 정부 집권 4년 차에...
    2023-09-18 05:00
  •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하지만 지난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음 소위로 심사를 넘겼다. 올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불발이다.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 심사 등 굵직한 일정이 산재한 만큼, 올해 안에 법제화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와 의료영리화 우려 등의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2023-09-15 17:02
  • 고용부, '시험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22명 징계 요구
    고용부, '시험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22명 징계 요구
    감사 과정에서 인력·예산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 고용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4월 23일 실시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당시 공단은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센터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2023-09-12 12:00
  •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이들은 "많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예산 및 지원 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선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교조는 녹색병원과 함께...
    2023-09-08 16:19
  •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도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고,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 임원 2명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또 사업회에 보조금 관리와 조직·인력 업무 등을 한 6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원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지원금...
    2023-09-05 19:24
  •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792.4조…7년 전 374.8조의 2배 넘어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792.4조…7년 전 374.8조의 2배 넘어
    3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721조3000억 원)보다 9.9%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8000억 원에서 △2018년 379조2000억 원 △2019년 407조6000억 원 △2020년 512조7000억 원 △2021년 597조500억 원 △지난해 676조 원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내년 적자성 채무...
    2023-09-03 12:04
  •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2020년 추경 예산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공자기금 신규 예탁을 줄이는 방식으로 2조8000억 원을 조달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이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한편 공자기금이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으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2023-09-03 10:39
  • 이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 환수 연내 진행”
    이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 환수 연내 진행”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며 “96% 이상 진행은 했다. 연내 (오지급) 관련 환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지급된 새희망자금, 2021년 1월 지급된 버팀목 자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1, 2차 재난지원금으로 나갔을...
    2023-09-01 11:54
  • 이준호 플라스크 대표 “한 명이 장편 애니 만드는 날 올 것” [이슈앤인물]
    이준호 플라스크 대표 “한 명이 장편 애니 만드는 날 올 것” [이슈앤인물]
    그는 “하이엔드 사용자(워너브라더스)의 경우 프리 비쥬얼라이제이션(사전 제작 영상)과 기획이나 프로토타입(초기 시연 작품) 만들 때 쓰인다”며 “예산이 적은 스튜디오에선 실제 프로덕션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인 창업자의 꿈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솔루션될 것” = 모든 사람이 원하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게 이 대표의...
    2023-09-01 05: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고용 분야 예산은 22조2441억 원으로 1조3875억 원 감액됐다. 주된 감액 분야는 고용장려금과 구직급여, 두루누리사업 등이다. 추 부총리는 “어떤 사업에는 2020~2022년 코로나19 특수가 포함돼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사업이 신설됐고, 프로그램이 추가됐는데, 지나고 보니 부실한 사업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2023-08-29 11:00
  • 중기부, 제3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개최
    중기부, 제3회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개최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중기부 R&D가 그간 예산 규모 확대에도 불구, 과제단위 집행에 머물러 기업군별 생태계의 장기 전략성이 부족했다는 문제 의식하에 새롭게 개편한 '중소기업 R&D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칸막이구조, 사업수 과다(올해 기준, 48개)를 단순화하고 혁신역량별 투트랙 전략을 통해 전략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혁신 선도기업군...
    2023-08-25 11:00
  •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이전 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예산 1583억1000만 원과 올해 예산을 비교하면 100억 원가량 줄었지만, 이는 기존 공시가 조사 사업에 포함된 ‘임대동향조사 수수료’ 등이 별도 사업으로 편성된 탓이다. 국회 예정처는 “2021년 이후 조사 물량 증가와 수수료 단기 인상 등을 반영해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여기에 표준지 평가법만 강화하면 다른 유형의 검증...
    2023-08-24 16:30
  • “이런 수치는 처음…완전히 망했네요” 미국 석학이 머리 잡고 탄식한 이유
    “이런 수치는 처음…완전히 망했네요” 미국 석학이 머리 잡고 탄식한 이유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을 두고 유력 외신은 이른바 ‘노키즈존’(no-kids zones)영업이 성행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CNN방송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노키즈존의 타당성을 두고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한국의 노키즈존 현상에 대해 조명했다. CNN은...
    2023-08-24 16:24
  • 동물백신 세계 시장 '노크'…55년 백신 한 길 '중앙백신연구소'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⑦]
    동물백신 세계 시장 '노크'…55년 백신 한 길 '중앙백신연구소'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⑦]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하는 관리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부합한 수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 2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하지만 관리가 엄격한 의약품 수출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특히 어려운 부분은 제품 등록이다. 원 본부장은 "국가별로 의약품 제조를 위한 허가 장소...
    2023-08-22 05:00
  •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2020년부터는 3년 연속 정부 목표치를 상회하기도 했다.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릴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금리 안정화에도 힘썼다. 지난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299억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끌어 연 1.7% 수준으로 학자금대출 금리를 유지한 것이다. 2022년 예산안 마련 당시...
    2023-08-20 14:04
  • [기자수첩] 잼버리 파행은 '모두'의 책임
    [기자수첩] 잼버리 파행은 '모두'의 책임
    여가부는 2020년 7월 잼버리 조직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정부 부처 자격으로 조직위원장을 맡아왔으며, 예산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 또한, 자금 차입과 물자 도입, 공무원 파견 요청 등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예산 집행과 승인이 필요한 때에는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감사원이 지난 16일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힌...
    2023-08-18 05:00
  •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그는 또 “탄소중립기본법 제7장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하고 있다”면서 “기존 규정으로 불충분한가에 대해선 답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전환에 대해서는 꼭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예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8-17 17:18
  •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치료를 통해 한 두명이라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재정적으로 내부 전문의가 있도록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교정기관 의무관 부족 현상은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 교정시설의 폐쇄성, 열악한 근무 환경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다”며 “보수 현실화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3-08-16 16:50
  • 대체재가 없다…중고차 시장서 여전히 잘 나가는 단종 모델은?
    대체재가 없다…중고차 시장서 여전히 잘 나가는 단종 모델은?
    해치백 모델이 국내에서는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 못한 탓에 벨로스터 N은 2022년 183대, i30은 2020년 500대를 끝으로 국내에서 단종됐다. 두 모델은 국산 중고 해치백 중 가장 최신 모델이기에 해치백 차량을 찾는 소비자의 최우선 고려 모델이다. 특히 벨로스터 N은 부담 없는 예산으로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려는 마니아층의 수요도 존재한다. i30의 판매 기간은...
    2023-08-16 09:36
  •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여가부는 2020년 7월 잼버리 조직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정부 부처 자격으로 조직위원장을 맡아왔으며, 예산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12월 공포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잼버리 조직위는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게 돼 있다. 또한, 자금 차입과 물자 도입, 공무원 파견 요청...
    2023-08-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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