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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홍남기 "차세대 이차전지 대규모 민간 R&D 추진, 2030년 1등 목표"
    [종합] 홍남기 "차세대 이차전지 대규모 민간 R&D 추진, 2030년 1등 목표"
    홍 부총리는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과 관련 "이차전지산업은 한·중·일 3국이 글로벌시장의 95%를 점유(2020년 한국 44%, 중국 33%, 일본 17.4%)하고 그중 소형 이차전지는 우리나라가 10년 연속 1위, 중대형은 선두를 다투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원재료/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
    2021-07-01 08:00
  •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기준 하루 5088톤으로 전년도 상반기 4402톤에 비해 15.6%나 증가했다. 세계 최대 재활용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자 유럽은 플라스틱 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페트병 등 9종의 포장재에 대한...
    2021-06-30 05:00
  • “올해 국내 건설 수주 203조원 전망”
    “올해 국내 건설 수주 203조원 전망”
    공공예산 확대로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 위원은 올해 국내 건설 수주가 지난해보다 4.9% 증가한 203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과 주택 공급 확대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건설 수주는 2018년 154조5000억 원, 2019년 166조300억 원, 2020년 194조1000억 원으로 매해 수주 실적을...
    2021-06-29 14:42
  • '매년 근로자 사망' 대우건설 산재예방관리 엉망
    '매년 근로자 사망' 대우건설 산재예방관리 엉망
    안전보건 관련 예산액(집행기준)도 2018년 14억3000만 원에서 2020년 5억3000만 원으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산재 보고의무 위반, 해당 기간 준공된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110건의 산업안접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총 4억5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우건설 소속 전국 현장의 산재예방도 부실하기는...
    2021-06-29 12:00
  • [종합] 정부, 2020년 공공기관 경평 오류로 10개 기관 등급 조정
    [종합] 정부, 2020년 공공기관 경평 오류로 10개 기관 등급 조정
    정부가 이달 18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돼 이를 시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등급이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8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18일 공운위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2021-06-25 16:54
  • 안도걸 차관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실적, 목표 2%P 초과 달성 전망"
    안도걸 차관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실적, 목표 2%P 초과 달성 전망"
    이날 회의에선 대표적 집행 부진 사업 영역인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2020년 이월액 11조 원)에 대해서도 전면적 집행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적 요인이 논의됐다. 안 차관은 “집행 부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평가 전 주기에 걸친 제도와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에서도 사업현장에서...
    2021-06-24 18:26
  • 2022년 국가연구개발 예산 23.5조 투자…전년비 4.6%↑
    2022년 국가연구개발 예산 23.5조 투자…전년비 4.6%↑
    예산 증가율은 2020년 18%, 올해 13%에서 다소 줄어든 모습이나 늘어날 여지는 있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투자국장 22일 사전브리핑에서 “지역이나 바이오, 국방 분야에서 예산 증가율이 낮았는데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기재부 심의 단계는 8월 정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 바이오 분야 역시 비슷한 시기 결과가 나오는 등 기재부와 국회...
    2021-06-24 16:30
  •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2월 8일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한 김현종 삼성전자 상무는 “삼성전자의 2020년 기준 전체 매출이 237조 원이고 한국 본사 기준으로 하면 166조 원”이라며 “3%를 적용하면 전 세계 매출 적용 시 7.2조 원의 과징금이 산출된다. 한국 기준으로 해도 5조 원 이상”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10일 산업계는...
    2021-06-22 05:00
  • 문재인 정부, 국가 R&D 예산 연평균 7% 증가…작년 23.9조 집행
    문재인 정부, 국가 R&D 예산 연평균 7% 증가…작년 23.9조 집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은 2020년에 35개 부ㆍ처ㆍ청ㆍ위원회가 수행한 7만3501개 과제(전년 대비 4.5%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작년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은 23조8803억 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첫 20조 원 시대(20조6254억 원)를 열었던 2019년도 대비 15.8% 증가해 지난 15년간 가장 높은...
    2021-06-21 16:20
  • 양천구, 공공시설물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양천구, 공공시설물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방청 통계연보에 의하면 화재 발생 시, 사망자의 40% 이상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희생됐다. 특히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은 대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사망사고가 빈번하다. 구에서는 2019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방연마스크를...
    2021-06-21 10:50
  • 혈세 투입해 직접 일자리 97만 개 만들었지만...고용유지율 고작 37%
    혈세 투입해 직접 일자리 97만 개 만들었지만...고용유지율 고작 37%
    그 결과 취약계층 참여비율은 2019년 51.8%에서 2020년 57.3%로 늘었지만 고용유지율은 51.3%에서 37.8%로 뚝 떨어졌다. 이는 직접 일자리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전과 일 경험 제공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그 효과가 단기에 그친다는 것을 방증한다. 직접 일자리는 통상적으로 6개월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단기적 일자리로...
    2021-06-08 16:53
  •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2020년에 1만 개소 이상 더 구축하고, 올해도 1만5000개소를 신규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해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AI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AI대학원을 10개 대학에 신규 지정하였다. 중소대학 참여를 확대한 SW 중심 대학 2단계 사업으로 9개 대학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디지털 경제 확대에...
    2021-06-08 05:00
  •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빅4 최초로 광고비 효과성 진단 컨설팅팀 출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빅4 최초로 광고비 효과성 진단 컨설팅팀 출범
    광고·미디어 생태계의 빠른 변화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기업의 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또한 과거에 비해 중요해졌다고 판단에서다. 미디어 컨설팅팀을 꾸린 것은 국내 빅4 중 최초다. 국내 광고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14조 원의 세계 7위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주, 광고대행사, 업계 전반에서 광고비의...
    2021-06-07 10:32
  • '아이서울유' 조형물, 평균 설치 비용 3700만원…"추가 설치 계획 無"
    '아이서울유' 조형물, 평균 설치 비용 3700만원…"추가 설치 계획 無"
    하지만 브랜드 호감도는 2016년 52.8%에서 2020년 75.1%로, 인지도는 63%에서 88.3%로 증가하면서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아이서울유가 폐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그는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아이서울유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들어질...
    2021-06-05 07:00
  • '주택사업 호조'로 웃은 건설업계…"포스트코로나 시대, 새 먹거리 준비해야"
    '주택사업 호조'로 웃은 건설업계…"포스트코로나 시대, 새 먹거리 준비해야"
    2020년 10월(1143가구) 이후 최대치다.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만큼 일반분양 경쟁률이 낮아지고 미분양 물량도 점차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미래먹거리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사업...
    2021-06-05 06:50
  • [경제전망 종합] 한은 올 성장률 비관시나리오에서도 3.4% 성장..최대 4.8% 넘본다
    [경제전망 종합] 한은 올 성장률 비관시나리오에서도 3.4% 성장..최대 4.8% 넘본다
    실제, 내수(2020년 -0.3%p→2021년 1.8%p→2022년 2.3%p)와 수출(2020년 -0.7%p→2021년 2.2%p→2022년 07%p) 기여도는 모두 큰 폭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 성장률 1% 상향조정을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미국 등 주요국 회복세 강화 등 대외요인이 0.7%포인트,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국내요인이 0.3%포인트 높였다고 봤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2021-05-27 14:36
  • 건산연 "위축된 경기 활성화하려면 내년 SOC 예산 30조로 늘려야"
    건산연 "위축된 경기 활성화하려면 내년 SOC 예산 30조로 늘려야"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7~2020년 교통ㆍ물류분야와 국토ㆍ지역개발 분야 재정지출 승수는 각각 0.490, 0.371이다. 이들 분야에 각각 1조 원을 투자하면 국민소득이 4900억 원, 3710억 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보건이나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승수보다 높다. 교통ㆍ물류분야와 국토ㆍ지역개발 분야 고용승수 역시 보건이나 사회복지 분야를...
    2021-05-24 13:17
  • KISA, 정보보호ㆍ디지털 전환 ‘수요자’ 위한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KISA, 정보보호ㆍ디지털 전환 ‘수요자’ 위한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2020년 KISA의 핵심 성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그간 KISA는 △사각지대 없는 정보보호안전망 구축 △정보보호 디지털 국가 경쟁력 제고 △국민과 상생하는 사회적가치 구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경영을 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그 결과 사이버위협 안전도 예방 47.7%, 대응이 13.6%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침해신고 처리기간 또한 20% 단축했으며...
    2021-05-23 16:14
  • 캠핑장에서 드론으로 물건 받고 도심에선 피자 배달
    캠핑장에서 드론으로 물건 받고 도심에선 피자 배달
    이에 따라 드론 실증도시는 2019년 2개소, 2020년 4개소에 이어 올해는 전국 10개 도시로 대폭 확대 선정했으며 지자체마다 10억 원 내외의 실증소요 예산을 지원, 실질적이고 정밀한 드론 비행 실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는 글로벌 피자 체인과 연계한 피자 배달 서비스 상용화, 드론 방호시스템 고도화, 실내공간 자율비행, 악천후 환경...
    2021-05-23 11:00
  • 지난해 유실·유기 동물 13만 마리…전년보다 3.9%↓
    지난해 유실·유기 동물 13만 마리…전년보다 3.9%↓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을 담은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23만5637마리로 누적 등록 반려견의 총 숫자는 232만1701마리로 조사됐다. 2014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를 통해 등록 마릿수는 2017년 117만6000마리...
    2021-05-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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