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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시행 △2020년 국토모니터링보고서 발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조달청 등 발주 소방용 특장차량 등 입찰담합 제재 3일(화) △공정위 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8:30...
    2021-08-01 09:25
  •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2020년 20대 창업기업은 전년대비 19.1% 증가한 17만 5000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제불황과 함께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2021-07-28 06:00
  •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5억 원, 시가는 20억~22억 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금리를 연 1.5%로 가정할 경우 예금 13억 원을 보유했을 때 얻을 수...
    2021-07-26 18:59
  • 경실련 "SH공사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아파트 원가보다 1.8배 비싸"
    경실련 "SH공사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아파트 원가보다 1.8배 비싸"
    이 중 1만7553가구(84%)는 박원순 시정(2011~2020년) 시절에 매입했다. 경실련은 "예산 낭비와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짝퉁(가짜)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에서 공공택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보다 공급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SH공사가 사들인 매입임대주택 취득 원가는 3.3㎡당 평균 1640만...
    2021-07-26 14:48
  •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창의적·혁신적 공간 사무 공간 만들 것”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창의적·혁신적 공간 사무 공간 만들 것”
    한편 중기부 세종 이전은 2020년 10월 중기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이전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1년 1월 이전 계획이 확정됐으며,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에 걸쳐 청사 이전을 마무리 지었다. 중기부 청사 내부는 ‘혁신’과 ‘재미’를 주제로 기존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했다. 4층 북카페, 1인 사무공간, 각층 중앙휴게실은 조직 내...
    2021-07-26 06:00
  •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먼저 전국 유흥업소와 홀덤펍, 수도권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장기 집합금지 업종에는 2019~2020년 연 매출에 따라 400만~2000만 원이 지원된다.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은 400만 원, 8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900만 원(기존 500만 원),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은 1400만 원(기존 700만 원), 4억 원 이상은 2000만 원(기존...
    2021-07-25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석간) △2021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7월 발행실적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30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2021-07-25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1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2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23일(금) △부총리 08:30...
    2021-07-18 09:34
  • 양경숙 “감사원, 제때 못잡은 회계오류 9년간 90조”
    양경숙 “감사원, 제때 못잡은 회계오류 9년간 90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원이 당해 확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정정한 회계오류(전기오류수정손익)는 90조 4000억 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2조 6000억 원, 2013년 4조 4000억 원, 2014년 13조 6000억 원, 2015년 11조 9000억 원, 2016년 7조 3000억 원, 2017년 15조 9000억 원, 2018년...
    2021-07-11 13: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10:00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2020년 국제인구이동통계 16일(금) △기재부 장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혁신성장...
    2021-07-11 09:42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2020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사회적 유럽의 강화를 더 촉진시켰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팬데믹까지 겹친 상황에서 EU는 공동체 차원에서 대응을 강화했다. 8000억 유로(1000조 원)의 유럽경제회생기금(ERF)이 합의되어 실행에 들어갔다. 올해 상반기 순회의장국이던 포르투갈은 5월 7일부터 이틀간 북서 항구도시 포르투에서 사회적 유럽 건설을 주요 의제로...
    2021-07-08 05:00
  • [이슈크래커] 용인 사육곰 탈출…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슈크래커] 용인 사육곰 탈출…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 55억을 들여 사육 곰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법 증식을 적발해도 동물을 보낼 곳이 없어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처벌도 약하고, 관리·감독도 허술하다 보니 불법 증식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까지 국내 사육 곰 농가에서 불법 증식된...
    2021-07-07 16:47
  • 뉴욕주, 미국 최초로 ‘총기 폭력’ 비상사태 선포
    뉴욕주, 미국 최초로 ‘총기 폭력’ 비상사태 선포
    미국에서는 지난 주말에 200명 가까이가 희생되는 등 전국에서 총기 관련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예비통계에 따르면 살인사건 건수는 전년 대비 25%로 큰 폭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2021년 들어서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살인사건이 총기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07 16:34
  • 곽효환 번역원장 "저작권 거래 플랫폼·번역아카데미 격상 이룰 것"
    곽효환 번역원장 "저작권 거래 플랫폼·번역아카데미 격상 이룰 것"
    2019년 97건, 2020년 142건이었고 올해는 200건 이상이 예상된다. 곽 원장은 "가령 작가 황석영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플랫폼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작품을 소개하는 마켓을 번역원에서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또 문학·문화콘텐츠 번역 인력 양성기관인 번역아카데미를 대학원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2021-07-06 15:20
  • [2021 업그레이드 K-팜①] "스마트팜으로 농업 미래 봤다" 청년들 귀농 러시
    [2021 업그레이드 K-팜①] "스마트팜으로 농업 미래 봤다" 청년들 귀농 러시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귀농어ㆍ귀촌인 통계’에서 귀농 가구 중 30대 이하 귀농 가구 수는 2019년 1209가구에서 1362가구로 12.7%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의 귀농 결심 이유는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이 39.1%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의 정책적 유인과 농업의 비전·발전...
    2021-07-06 05:00
  • 환경지킴이 등 14개 일자리 사업 '낙제점'..."취업 연계 미흡"
    환경지킴이 등 14개 일자리 사업 '낙제점'..."취업 연계 미흡"
    담은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해마다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해 성과 평가를 하고 있다. 성과 평가에는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대학의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지난해 성과 평가 일자리 사업은 총 145개다. 정부는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총 33조6000억 원(추경 8조1000억 원 포함)의 예산을 투입했다. 145개 사업 중...
    2021-07-05 13: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석간)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 공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반기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대전) △고용부 차관 14:00 베스트직업훈련기관 발대식(서울 중구) △베스트 직업훈련기관(BHA) 발대식 및 간담회 △'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2021-07-04 09:26
  • 팬데믹 머니 후폭풍...미국 올해 회계연도 적자 3조 달러
    팬데믹 머니 후폭풍...미국 올해 회계연도 적자 3조 달러
    1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의 재정 적자가 3조 달러(약 34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3.4% 규모로, 작년 14.9%에 이어 1945년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다. CBO가 2월에 내놓은 전망치 7450억 달러 적자에서 더 늘었다. 조 바이든 정권이 잇따라 내놓은 슈퍼부양책이...
    2021-07-02 14:21
  •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재산은 가장 최근이 2020년 6월 기준이다. 정부는 이의제기절차를 거쳐서 소득을 보정, 건보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형평성 논란이 예고된다. 정부가 예상한 소득 하위 80%는 1800만 가구이고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1억1700만 원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전 국민 대상으로 하위 80%를...
    2021-07-01 10:20
  • [2차 추경] 추가 세수로 나랏빚 갚는다더니…남은 돈은 고작 '2조 원'?
    [2차 추경] 추가 세수로 나랏빚 갚는다더니…남은 돈은 고작 '2조 원'?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39.8%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여섯 차례의 추경 이후 이번 2차 추경 기준으로 7.4%P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기준(36.0%)으로 보면 11.2%P 급등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80%의 국민에게 지원하기보다는 피해가 큰 계층이나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돈을 확보해 재정 건전성을...
    2021-07-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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