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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평가 반영에도 혁신제품 구매목표 달성기관 32%에 불과

2020년에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구매목표로 세웠고, 지난해에는 기관영역별로 물품구매액의 0.8~1.6%로 차등을 뒀다. 기관별 혁신제품 실 구매율은 0.5~2점까지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기관 영역별로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서 11개 지자체가 구매목표를 달성했지만, 공공기관은 370개 중에서 84개 기관만 구매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그쳤다. 특히, 절반에...

2022-10-24 09:42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또한, 매년 추경에 일자리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1년 코로나로 힘든 농촌을 지원한다고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을 벌여 1000명 지원 목표에 38명 지원 실적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반면 취약 계층 지원에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2020년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의 경우 55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했지만 36만 가구만 지원하여 목표 대비 67%의 지원율을 보였다....

2022-10-20 19:45
[단독] 찬바람 부는 서울 도시재생사업…내년 ‘도시재생기금’ 지출 예산 62%↓

2020년 선정된 이 사업은 노후 시설물은 정비하고, 먹거리 축제와 야시장 등 골목문화 콘텐츠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약 11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이곳 이전에도 성북구 성북·장위동, 광진구 자양4동, 영등포구 영등포 본동 등 4곳의 골목길 재생사업이 철회된 바 있다. 대부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원해 사업을 반대하는...

2022-10-19 18:00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연구소(GWI)는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가 2020년 4357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1조127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농촌 들녘에 쌀값 인상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보는 마음은 무겁다. 가격 인상 등 한두 가지 처방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농촌 공간을 농작물 생산 공간을 넘어 국민의 휴양, 오락, 관광, 치유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2022-10-19 05:00
[데스크칼럼]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봄날은 올까?

내년 예산 대폭 감소로 결국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그럼에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최근 수년간 혁신 신약개발, 의약품 위수탁생산(CDMO)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산업계 스스로 K-제약바이오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수년간 적자였던 국내 의약품 무역수지는 2020년...

2022-10-19 05:00
'채점 부실' 세무사 시험…노웅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도 안 줘"

과거 5년(2016~2020년) 평균 과락률이 38.5%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82.13%로 급증하면서 '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회계학 1부에서는 오답을 쓰고도 만점을 받는 등 시험 전반에서 채점이 부실하게 진행됐다. 이후 진행된 고용노동부, 감사원 감사에서도 채점이 부실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노 의원은 공단이 시험 절반에 걸쳐 관리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2022-10-17 14:58
[공기업] 농업 미래 책임질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전체 초읽기

지난해 1차 지구인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가 준공했고, 2차 지구인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도 2019년 3월 사업 선정 이후 2020년 9월에 착공했고, 2년간의 조성 공사 끝에 올해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전북 김제는 21㏊의 면적에 보육센터 온실 2.3㏊, 임대형 스마트팜 4.5㏊, 실증단지 온실 1.6㏊가 들어섰다. 면적이 가장 큰 경북은 43㏊ 규모로 1275억 원의...

2022-10-17 06:00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서울 관악구는 그동안 전통시장법이나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시장 활성화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던 소규모 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선제적으로 ‘서울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접한...

2022-10-14 15:17
[국감 핫이슈] “어딜 떠나냐 똑바로 해라”…소진공 이전 반대 윽박에 고개 숙인 박성효 이사장

소진공 직원의 평균보수는 2020년 기준 4909만 원으로 중기부 산하기관 11곳 중 최하위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융자지원 등 소상공인 관련 업무가 폭증하면서 최근 5년간 소진공 임직원의 퇴사율은 26%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은 소진공 청사 이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수는 8년 동안 2.2배...

2022-10-13 16:34
한동훈, 징집 회피 러시아인 국내입국 시도에 “원칙 처리”

비(非)직제로 운영되는 임시 조직은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에 제한이 있다. 합수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해오며 ‘증권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가조작 수사·처벌 등 제재 강화를...

2022-10-12 21:24
CJ오쇼핑ㆍGS홈쇼핑 ‘중기제품 무료방송’ 전부 새벽 편성…“상생 의지 결여”

CJ오쇼핑 역시 2020년 세 차례를 제외하면 방송 시간이 05시 30분으로 같았다. 시청률이 판매량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 같은 편성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새벽 시간대의 평균 시청률은 황금 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 평균 시청률의 절반 수준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홈쇼핑 사는 홈쇼핑 한 곳당 연간 10회, 총...

2022-10-12 15:23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

2020년 2조5500억 원에서 2021년 5월(탈석탄 선언) 2조1600억 원 2022년 3월 2조 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위탁투자가 늘어버린 탓이다. 탈석탄 이후 국민연금이 중부·동서발전에 각각 1500억 원, 100억 원 규모로 직접 투자를 줄였으나 위탁운용사는 1300억 원, 500억 원을 담았다. 국민연금은 내부 인력을 통해 ‘직접 투자’할 뿐 아니라 외부 운용사에 수수료를 주고 투자금을...

2022-10-11 19:33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부산이 올해 6월 기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2020년 12월 기준 개별 사업체 수도 가장 많아 회생법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해 수원지방법원 하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0년 12월 기준 수원지방법원의 도산 관련 사건 접수 건수는 총 2만7690건으로 전국 법원...

2022-10-10 11:32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2011년 70억 달러(10조779억 원)에서 2020년 7억 달러(1조77억 원)로 감소했다. 민간의 자원개발 융자 예산도 2010년 3093억 원에서 2021년 349억 원으로 축소됐다. 그 결과 2012년 33건에 달하던 국내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 건수는 2020년 2건으로 감소했다. “민간 금융지원 2배 늘렸지만 리스크 커세제 혜택 강화...

2022-10-07 05:00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지역화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예산 삭감 정책에도 질의 쏟아져 지역화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이 줄어드는 정책들도 국감 테이블에올랐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지난해 1조2500억 원, 올해는 7000억 원인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된다”며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도입 이후...

2022-10-06 23:59
SH공사 이전에 고밀복합개발 본격화…사업화 용역 발주

정했으며, 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억3690만 원 규모로 책정했다. 예상 착공 시기는 2025년이며, 해당 부지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 318번지 일대로 연면적은 1만5000㎡다. SH 관계자는 “업체와 협상하는 기간도 거쳐서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며 “개찰 결과에 따라 업체와 협의해 용역 착수일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서울시·중랑구·SH공사는...

2022-10-06 14:03
[상보] 국제유가, OPEC+ 대규모 감산 결정에 상승…WTI 1.43%↑

초창기인 2020년 초 하루 10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이후 최대 감산 폭이다. 회의 후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감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티미프레 실바 나이지리아 석유장관은 “OPEC+는 배럴당 90달러 수준의 유가를 원한다”며 “많은 회원국이 내년 예산을 이 가격대에 기초해...

2022-10-06 07:12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네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여기에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는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이다. 마지막 반등 기회도 에코세대(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의 30·40대 진입과 함께 저물어가고 있다. 앞으로 10년 뒤면 가임여성 급감으로 출생아도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2020년 출산율 목표 1.5명, 현실은 0.8명 한국의...

2022-10-05 16:00
“가속도 붙었다” 미국 부채 31조 달러 돌파

2020년 초 이후 약 8조 달러 늘었는데 최근 8개월 새에만 1조 달러가 늘면서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차입을 급격히 늘린 데다 조 바이든 정권 들어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공정책 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

2022-10-05 15:38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7만5044명인 데 비해 이 중 정부 지원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를 받은 인원은 1252명에 불과하다. 마약류 사범 치료, 재활 지원은 환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방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마약 관련 예산을 설계할 때 먼저 정부 부처인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협력하고...

2022-10-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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