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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축제에 배리어프리 '단 3편'..."시청각장애인용 영화 너무 적다"
    영화축제에 배리어프리 '단 3편'..."시청각장애인용 영화 너무 적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등 장애인단체는 2020년부터 “장애인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영화제를 향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재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업자 유형별로 연간 5~10%의 화면해설 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이를 준용하면 영화제...
    2023-05-02 12:57
  • 한경연 “K-콘텐츠산업,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경연 “K-콘텐츠산업,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해야”
    2020년 기준 콘텐츠 수출의 71.5%는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하고 있어 콘텐츠산업의 지역 및 분야별 편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예산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 장르별 지원예산 역시 방송영상(1192억 원), 게임(612억 원), 음악(308억 원) 등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콘텐츠산업의 편향성은...
    2023-04-28 06:00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이미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가능했지만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수두룩하고, 조례는 개정했지만 많은 지자체가 주민들이 예산의 전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제도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가치는 대표성, 책임성,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첫째, 대표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기구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원을 확대해야...
    2023-04-27 05:00
  •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 장관은 " 2020년 4600만 달러였던 즉석밥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7500만 달러, 올해는 8300만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즉석밥을 비롯한 쌀 가공식품을 육성해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고 수출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쌀 가공식품 산업 확대는 물론 쌀 수급에서 가루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
    2023-04-26 05:00
  •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25일 본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받은 임대주택 경쟁률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청년 매입임대 주택 경쟁률은 45대 1로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서울 기준 3만9264명이 신청했는데 이는 지난해 서울 3차 모집 당시인 3만2968명보다 20% 이상 많은 수준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는 해를...
    2023-04-25 17:06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강화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채무자대리인 지원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20·30대 신청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활동도 활발히 할 계획이다. 실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신청자 중 20·30대 신청 인원의 비율은 2020년(57.8%), 2021년(68.3%), 지난해 73%로...
    2023-04-25 12:00
  • 1분기 GDP 가까스로 0.3% 성장… 민간소비가 살렸다 [종합]
    1분기 GDP 가까스로 0.3% 성장… 민간소비가 살렸다 [종합]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이후 작년 3분기(0.3%)까지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 악화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4분기(-0.4%)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는 소비가 살아나며 간신히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2023-04-25 10:13
  • [과학 놀이터] 티렉스의 입술
    [과학 놀이터] 티렉스의 입술
    그러나 2020년 두 번째로 경매에 오른 티렉스 ‘스탠’은 무려 3180만 달러(약 400억 원)에 개인 소장가가 사들였고, 지금은 행방이 묘연해져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새로운 화석을 보고도 연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공룡학자들로서는 안타까운 노릇이다. 티렉스는 예전부터 가장 인기 있는 공룡이었지만 이처럼 몸값이 급등하게 된 계기는 30년 전인 1993년...
    2023-04-19 05:00
  •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인 9주에 비하면 5배가 넘는다. 하지만 익명 소통 커뮤니티에 실상은 그렇지 못함을 토로하는 글이 넘쳐난다. 그나마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 휴직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지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종사자에겐 다른 나라 얘기다. 육아휴직 신청이 반려되거나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말은 흔하게...
    2023-04-18 18:09
  • 네덜란드 ASML 같은 '글로벌 슈퍼 乙’ 육성…우주·방산·수소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육성
    네덜란드 ASML 같은 '글로벌 슈퍼 乙’ 육성…우주·방산·수소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육성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이자,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2020년 신설돼 2024년까지 운영 예정인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도 예산당국 등과 협의해 연장을 추진하는 등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글로벌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에 부족함이 없이...
    2023-04-18 15:30
  • 구로구, 매니페스토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구로구, 매니페스토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구는 △2018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2019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2020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2021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2022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이어 올해까지 6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구로구가 6년 연속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2023-04-18 10:14
  •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따라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하면 예산 대비 5조 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 역시 정상화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고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이유로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이후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
    2023-04-10 10:53
  • 낮아지는 '소부장' 日 의존도…"무분별한 기업 유치 자제해야"
    낮아지는 '소부장' 日 의존도…"무분별한 기업 유치 자제해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소부장 모태펀드' 예산은 300억 원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정된 600억 원에서 반 토막 났다. 임오경 의원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라며 "무분별한 일본기업 유치보다 국내 기업의 자립과 발전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2023-04-09 14:20
  •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723조2000억 원, 2020년 846조6000억 원, 2021년 970조7000억 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00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은 매년 100조 원 안팎으로 채무가 늘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 영향이 크다.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2023-04-09 09:46
  • e스포츠에 ‘50조’ 베팅 사우디…내리막길 걷는 ‘스타 강국’ 한국
    e스포츠에 ‘50조’ 베팅 사우디…내리막길 걷는 ‘스타 강국’ 한국
    국내 이스포츠 산업 규모는 2017년 973억 원, 2018년 1138억 원, 219년 1398억 원 규모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20년 1204억 원, 2021년 1048억 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글로벌 e스포츠 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6.5%에서 2020년 14.6%, 2021년에는 9.9%로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대회가 치러지지 못한 영향이지만...
    2023-04-06 10:38
  •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서사원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계약직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전문서비스직 퇴직 예정자에 대해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서사원 내 전문서비스직 19명을 촉탁직(최대 3년 근무, 1년 단위 계약)으로 채용하며 이들에 대한 계약연장을 진행해왔다. 다만 서사원에서는 촉탁 계약직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서사원 관계자는...
    2023-04-05 14:26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적용대상 확대…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앞당긴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적용대상 확대…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앞당긴다
    이번 계획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2020년 5월)에 따라 수립된 의료기기산업 분야 첫 중장기 법정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글로벌 5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과 일자리 15만 개 창출을 목표로 연구개발(R...
    2023-04-04 06:00
  •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 위기 끊는다…이달 중 범정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 위기 끊는다…이달 중 범정부 수출 확대 방안 마련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무역수지는 46억2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작년 3월부터 13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무역적자가 13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으로 적자를 낸 이후 처음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것만은 아니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 제1차...
    2023-04-03 14:00
  • 포스코, 고객사 동반성장 프로그램 확대…기업시민 경영이념 앞장
    포스코, 고객사 동반성장 프로그램 확대…기업시민 경영이념 앞장
    JUMP는 포스코가 보유한 철강전문지식, 설비·품질기술력, 실험·물류인프라, 해외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예산,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중견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 4월 도입해 현재까지 총 42개사가 참여했다. 올해부터 포스코는 고객사와 공생가치 창출 강화를 위해 기존 17개 프로그램에 ‘동반성장지원단 컨설팅’, ‘특허지원제도’...
    2023-03-31 16:49
  • [사설] 경제·금융 교육 대폭 보완해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발표로 어제 보도된 ‘2022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해력 점수는 66.5점(만점 100점)으로 2020년 65.1점과 대동소이했다. 이자 개념의 이해 등 금융지식, 가계예산 관리 등 금융행위, 저축·소비 선호 등 금융태도로 나눠 이해력을 집계한 결과가 이렇다.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표준방법에 따라 지난해 8월 29일부터...
    2023-03-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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