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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구간 확장하고 10개 노선 신설… ‘저속도로’ 반으로 줄인다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고속도로 882㎞가 늘어난다. 특히 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65.3㎞ 확장을 완료하고 10개 노선 165.7㎞는 새롭게 확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는 2015년 4193㎞에서 2020년이면 5075㎞로 연장돼 고속도로 총연장 5000㎞ 시대를 연다. 혼잡구간은 1299㎞에서 656㎞로 해소한다는...

2017-01-12 10:45
경제 살린다던 2017년도 예산안, 성장률 제고효과 올해대비↓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자료에서 새해 예산안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전년대비 0.13%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6년도 예산안 성장률 제고효과인 0.18%포인트보다도 0.05%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대비 예산규모가 본예산 대비 23조3000억 원, 추경대비 13조5000억 원이나 늘어났음에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더 미미한...

2016-10-25 16:34
[4차 산업혁명] 자율車·AI·VR 등 미래 책임질 新동력…10년간 2.2조 투입

정부는 지난달 초 ‘2017년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 예산안’을 발표하며 AI,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3298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253억 원보다 46.4%가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지능정보사업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도 10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2016-10-04 11:05
국토부, 내년 예산안 41조 편성…자율차ㆍ드론 등 신산업 지원확대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기금포함 41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세출예산 19조8000억 원, 기금운용 21조2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41조2000억 원)에 비해 0.7% 감소한 규모다. 국토부 세출예산이 20조 원을 밑돈 것은 2012년 19조9000억 원 이후 5년 만이다.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올해 810억...

2016-09-02 11:00
[2017예산안] 400.7조 편성, 올해보다 3.7%↑…대선 앞두고 지출 크게 늘려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1.7%에서 매년 줄어 2020년에는 -1.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지금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초반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정기국회에서...

2016-08-30 14:30
영국 재무 “올가을 브렉시트 대응 경기부양책 공개할 것”

중국 청두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가운데 해먼드 장관은 기자들에게 “재정을 통해 대응하는 선택지가 있다”며 “올가을 공개될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그 작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위해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왔다. 해먼드 장관의 발언은 정부 재정정책...

2016-07-25 07:15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등 특별법 마련 공개 토론”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각 부처 예산요구 내용 등을 검토해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김성태 KDI 박사는 발제자료를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고,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성장잠재력 확충ㆍ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2016-05-20 10:30
“오일 중독 탈출” 사우디 왕자의 승부수…경제개혁 15개년 계획 발표

사우디는 재정수입의 73%를 원유에 의존하고 있다. 2016년 예산안은 3262억 리얄(약 100조원)의 재정적자를 전망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외환보유액은 2조2224억 리얄로 전년보다 17% 감소하는 등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모하메드 왕자는 살만 국왕의 아들로 국방장관을 맡고 있으며,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2016-04-26 08:17
일 자리·복지·문화·국방분야 재정 강화...SOC·산업·농림분야 지출 축소

단계라 소요가 많고 통일 대비, 대외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 대한 여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7년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각 부처 예산요구(5월), 2017년 정부 예산안 편성(6~8월)을 거쳐 9월2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2016-04-22 10:00
[뉴욕 투데이] 뉴욕시, 시간당 최저임금 2018년말까지 대폭 인상...9달러→15달러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의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내용이 담긴 2016~17년 예산안에 합의했다. 뉴욕주는 이번 합의에서 최저임금의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지역 경제사정과 기업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행키로 했다. 우선 뉴욕시 소재 기업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간당 9달러인 최저임금을 금년 말까지...

2016-04-01 14:53
영국, ‘설탕세’ 도입 계획…음료업체 ‘격분’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2016~2017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8년내로 설탕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오스본 장관이 제시한 설탕세 과세 기준은 음료 100ml당 총 설탕 함유량이 5g 이상과 8g이 넘을 경우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설탕함유량이 5g 미만이면 설탕세 과세...

2016-03-17 09:21
[속도내는 자율주행차 개발] 실리콘밸리 AI 기술 어디까지 왔나

구글은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포드에 위탁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NHTSA가 구글의 무인차 시스템을 운전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 미국 기업의 자율주행차 개발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보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7회계연도 예산안에 향후 10년간 무인차에 약...

2016-03-10 14:06
기재부, 향후 5년 재정투자방향 결정 '중기예산심의' 돌입

중기예산심의는 4월까지 진행되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4월말에 각 부처에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각 부처에서는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확정된 중기예산심의 결과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ㄷ 예산안과 함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2016-02-28 14:31
[단독] 정치 논리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표류 ... 감염병 방어체계 '삐걱'

센터가 설립될 경우 2020년까지 백신 자급률을 8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통해 백신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있는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내년 예산안에 설계비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투데이 취재 결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12-07 11:11
산업부, 203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에너지 신산업 집중 육성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해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안을 1조2890억원(정부안)으로 편성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기업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앞으로 5년간 1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같은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30년에는 관련 시장의 규모가 100조원대(내수와 해외시장 진출 포함)로 커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2015-11-23 16:24
[경제장관에게 듣는다] 유기준 장관 “크루즈 산업은 블루오션…남북 연결 ‘평화 크루즈’ 제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해수부 출범 이후 최대인 4조8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크루즈·마리나, 해양심층수, 해양플랜트 등 해양 신산업 육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수산물 수출지원과 수협 사업구조개편도 차질 없이 지원해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또 연안여객선 현대화 및 FAO 세계수산대학 국내 유치에도 노력하겠다.” △현재 국적...

2015-10-08 10:26
레드비씨, KT와 손잡고 사물인터넷 보안솔루션 공동 개발

최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IoT를 비롯 유망 미래먹거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18조9363억원으로 책정한 만큼 국내 IoT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IoT 사업을 이동 통신사들이 미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0년 IoT 해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2015-09-17 10:07
당정, 일자리 1370억원 증액… 병사봉급 15%↑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올해 종료예정이던 햇살론 지원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1750억원의 재정출연을 결정했다. 장애인활동도우미 예산도 330억원 늘어난다. 농어촌 지원을 위해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는 0.5~1.2%포인트 인하하는 당·정·농민 간 합의를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종료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장애인경사로(46억원)...

2015-09-03 09:48
日 아베, 경기부양책 32조원 푼다…소비촉진·중소기업 등에 ‘집중’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인구감소 대책 5개년 계획인 ‘지역·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결정, 도쿄 1극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까지 5년 동안 지방에 30만 명 분의 고용을 창출키로 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기부양과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30조원이 넘는 추가 예산안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2014-12-28 14:53
K5·MKZ 구매 시 하이브리드 보조금 못 받는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은 303억9200만원으로 정부안보다 100억원이 삭감됐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일부 차종이 혜택 대상에서 빠진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2020년부터 시행되는 차기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규제기준에...

2014-12-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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