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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성장률 목표 6.5%로 동결…리커창 “보호무역에 반대, 중국의 합법적 권익 추구”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 대표들이 정부 정책 방침을 나타내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인사방안 등을 심의·승인한다. 그러나 주요 결정은 이미 당정 고위층에서 이뤄져 전인대는 ‘거수기 의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인대는 이틀 전 막을 연 국정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함께 ‘양회(兩會)’로 통칭된다.

2018-03-05 10:54
“국격 높인 평창동계올림픽” … ‘대통령 전용기’ 구매론 수면 위로

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무산된 대통령 전용기 구매 문제를 현 정부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20년이면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이 만료된다”면서 “입찰과 업체 선정 1년, 실제 제작이 2~3년 걸릴 것을...

2018-02-18 18:08
미국, 셧다운 반나절 만에 해제…트럼프, 2년 장기예산안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전 상·하원을 통과한 2년 장기예산안에 서명해 정부 셧다운 사태를 끝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당초 여야 지도부는 지난 7일 2018~2019 회계연도(지난해 10월~내년 9월)에 세출 한도를 총 3000억 달러(약 327조 원) 인상하는 내용의 장기예산안에 합의해 전날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재정수지...

2018-02-10 08:24
[‘마지막 슈퍼파워’ 인도로 가는 길] 정부 주도 ‘인프라 구축’ 총력전…경제성장 8%대 재도약 이끈다

인도 정부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 회계연도(올해 4월~2019년 3월) 예산안에서 세출을 24조4000억 루피(약 415조 원)로, 2017년도보다 약 10% 늘렸다. 세출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재정수지 적자 축소 목표를 다소 뒤로 연기하더라도 경제성장에 올인하겠다는 의도다. 올해 봄 총선에서 승리를 노리는 모디 정권은 인프라 투자를 통한 8%대...

2018-02-08 10:42
IMF, 세계 성장률 전망치 상향...“트럼프가 세계 경제 쥐락펴락”

트럼프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로 다보스포럼 참석이 불투명했으나 이날 상·하원에서 3주간의 단기 예산안이 통과돼 셧다운이 끝나면서 다보스로 향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이날 셧다운 불안 완화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로버트 모리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글로벌 회장은 “견실한 경제지표로 세계...

2018-01-23 08:59
김광림 “최저임금 보전, 그리스도 생각 못해… 2019년도 ‘3조 이내’ 지켜달라”

당 정책위의장인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반대토론에 나서 “정권을 잡으면 쓰고 싶은 대로 (예산을) 쓸 수 있고, 재정정책도 바꿔볼 수 있다. 하지만 임계치를 넘은 몇 가지에 대해 정부여당 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려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에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한 해에 드는 예산이 10조 원 가까이 되겠더라”며...

2017-12-06 00:20
[김병준의 말] 젊은이들을 ‘인재의 무덤’으로 몰지 말라

잘 알다시피 2020년까지 공사 공단 등을 합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겠다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에 늘릴 공무원 수를 놓고 야당과 격돌하다,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긴 어제서야 중앙공무원 9475명, 지방공무원 약 1만5000명을 늘리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정부·여당의 논리는 ‘일자리’이다. 시장이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지...

2017-12-05 10:28
與野 뒤늦게 “地震 예산 늘리겠다”

하지만 내년도 최종 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기상청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2016년 1163억 원 규모였던 지진방재 예산은 올해 3배 이상 확충됐다. 특히 내진 보강 분야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2017-11-20 10:42
[예산안 샅바싸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보전 3조’ 원안 통과 미지수

당장 내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3조 원이 투입되지만, 예정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도 함께 늘어난다. 이에 야당은 일자리 임금 보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전 세계에 유례도 없고 국가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2017-11-10 10:30
[이투데이 스마트 건설대상] 김재정 국토부 실장, “건설업계 가파른 성장 중인 스마트 인프라에 주목해야"

이어서 그는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내년도 SOC 감축에 대해서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투자방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업계의 걱정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 배경에 대해서 그는“평창 올림픽을 대비한 국책사업이 상당수 마무리되고 도시재생 등 신규 사업이 시작단계에 있는 과도기적 시점”이라며 “임대주택과 안전 등 국민 실생활에...

2017-10-17 17:31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박형수 원장 “넓은 세원 확보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해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178조 원이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83조 원을 조달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95조 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진행한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기반을...

2017-10-11 11:18
[2018년 예산안] 장병월급 67만원 시대…공립유치원 취학률도 '10%' 늘린다

현재 400만명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도 2020년까지 6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9월 1일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국방분야는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병사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당장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해 병장 월급이...

2017-08-29 09:16
[2018년 예산안] 文정부 5년 뒤 지출예산 500조ㆍ나라빚 835조

연도별 재정수입 전망은 △2017년 414조3000억 원(추가경정예산안 기준 423조1000억 원) △2018년 447조1000억 원 △2019년 471조4000억 원 △2020년 492조 원 △2021년 513조5000억 원 수준이다. 이 중 국세수입은 △2017년 242조3000억 원(추경안 251조1000억 원) △2018년 268조2000억 원 △2019년 287조6000억 원 △2020년 301조 원 △2021년 315조 원 규모로...

2017-08-29 09:11
[2018년 예산안] 한국판 ‘아난딸로’ 본격 시작...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2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예산안’에는 다양한 이색사업이 포함됐다. 우선 내년부터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문화예술 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에는 60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문화 공약이기도 하다. 약 17억 원을 투입해 GOP(일반전초)나 해안소초 등...

2017-08-29 09:10
[2018년 예산안] 국토교통부 39.8조원 편성, 올해 대비 3.8%↓… SOC 예산 4조 줄어

29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7년 예산(41.3조 원)에 비해 3.8% 감소한 39.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15.9조 원으로 올해(20.1조 원) 대비 20.9% 줄었지만, 기금이 23.8조 원으로 올해(21.2조 원) 대비 12.5% 늘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2018년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15.9조 원) 편성내용을 보면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2017-08-29 09:00
美 고립의 대가 치른다...파리협정 탈퇴로 온난화대응 기술 후퇴 불가피

지구 온난화를 “사기”라는 트럼프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EV 개발을 지원하는 부서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미국의 과학기술 예산은 지난해 1400억 달러 정도로 이미 중국의 1700억 달러를 밑돈다. 두뇌 유출에 대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일 미국 과학자들에게 “프랑스에서 함께 일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건 세계...

2017-06-03 11:47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추가경정예산안 항목에 포함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 수립에 앞서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관련 비용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시급히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증원하고 내년부턴 공공기관...

2017-06-01 14:40
올해 세법개정안부터 ‘점진적 증세’ 추진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3월 28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담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공약에 맞춰 재정 지출과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2017-05-15 10:53
EU, 영-독 증권거래소 통합 거부…브렉시트 협상 험로 예고편

EU 측은 2014~2020년 EU 예산안을 확정할 때 영국이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해 600억 유로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금이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보다 앞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탈퇴 비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FTA 협상도 없다는 태도다. 반면 영국은 FTA와 탈퇴 비용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한편 영국의 테리사 메이...

2017-03-30 08:57
[기자수첩] 서울시의 ‘최순실’

박 시장이 최근 잇따라 2020년을 목표로 한 서울시 중장기정책을 발표했지만,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예산안의 현실 타당성이 떨어지고 산하 구청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박 시장이 자신의 지지층이 탄탄한 지역을 위주로 정책 사업을 추진해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아울러 중장기 정책을 이런 방식으로 내놓는 건 대권과 시장 3선...

2017-01-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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