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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탈세·탈루를 막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도 신설한다. 경기 침체의 돌파구로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내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주 52시간제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최저임금 인상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재정·조세 = 악의적 고액·상습...
    2019-12-30 15:11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은행 신예대율 규제 적용…주택연금 가입 '60→55세'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은행 신예대율 규제 적용…주택연금 가입 '60→55세'로
    내년 8월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도입된다. 내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이 보유한 여러 카드사의...
    2019-12-30 12:00
  • "첨단재생바이오법 본격 시행''…2020년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정책은?
    "첨단재생바이오법 본격 시행''…2020년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정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30일 발표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이하 첨생법)은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하고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세포 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全)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신속허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6년 첫 발의된...
    2019-12-30 12: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여성가족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현재 35개소인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수행기관을 전국 60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 관련 예산도 19억 원에서 내년에는 28억 원으로 늘린다. 여성 경력단절 서비스는 재직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과 노무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직장문화...
    2019-12-30 11:24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내달부터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내달부터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 분야를 보면 우선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인 50~200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 중 주 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처벌하지...
    2019-12-30 10:22
  •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식품분야에서는 내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직불제는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어려운 경영 상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6개로 나눠 운영해 왔다. 하지만 쌀 중심이라는 농민들의 불만과 중소규모 농가가 혜택을 받지...
    2019-12-30 10:21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순이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5건...
    2019-12-30 10: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기획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먼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차에 대한 감치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된 국세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감치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148개 업종에서 245개...
    2019-12-30 10: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산업·중소기업 분야…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산업·중소기업 분야…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를 보면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유턴기업은 중국 등 인건비가 저렴했던 해외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2019-12-30 10: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미세먼지 관리 강화…오염 심한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2020년 달라지는 제도]미세먼지 관리 강화…오염 심한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을 현행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한다. 권역별로는 관리 대책을 담은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을 지역으로, 사업장과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을 분석해 미세먼지 관리를...
    2019-12-30 10: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완화 차원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된다. 또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25~64세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30%가 적용되며,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둔 생계급여...
    2019-12-30 10: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국토ㆍ교통 분야…모바일 승선권으로 여객선 탄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국토ㆍ교통 분야…모바일 승선권으로 여객선 탄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지역...
    2019-12-30 10:00
  • GA내부통제 강화·소비자 선택 확대…내년 바뀌는 보험제도
    GA내부통제 강화·소비자 선택 확대…내년 바뀌는 보험제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기재하게 되며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과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2019-12-26 10:48
  • [일문일답] 정부 “분양가상한제 보완, 수급여건 개선 기대”
    [일문일답] 정부 “분양가상한제 보완, 수급여건 개선 기대”
    그 부분 면밀히 분석해서 투기대상지구 조정지구 등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검토하겠다.” - 내년부터 운영되는 상시조사 체계로 달라지는 점은. “그간 특정 지역과 기간을 정해서 추진한 합동 조사체계가 2020년부터는 상시조사로 전환되고 대상 지역도 넓어져 국지적인 시장 과열과 불법 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2019-10-02 13:25
  •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올해에 달라지는 지원내용 1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11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세종) 09:00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세종) 18:00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세종) △친환경적인 세척기술(석간) △‘19년...
    2019-02-11 08:4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올해에 달라지는 지원내용 1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11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세종) 09:00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세종) 18:00 구제역 상황점검회의(세종) △친환경적인 세척기술(석간) △‘19년 청년창업농...
    2019-02-10 10:15
  •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10가지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다. △장기기증자 의료비의 실손보험 보상범위 명확화=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공여 적합성 여부 확인검사비, 뇌사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 보상= 다음 달부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2018-12-28 14:35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환경…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19년 달라지는 제도] 환경…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발전 등 26개 유상할당 업종에 대해 경매방식으로 배출권을 공급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2019년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2018-12-26 10:14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올해 끝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농·임·어업용 석유류는 2021년, 연안여객선박용은 2020년까지 연장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시행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가 공제되며, 고액기부금액 공제율은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018-12-26 10:02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정부는 26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내년에 분야별·부처별·적용 대상별·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종합해 발표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는 0.5%에서 2.7%까지 상향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3주택자 이상)는 0.5%에서 3.2%까지 오른다. 세부담 상한도 3주택자이하는 150%에서 200%로 3주택자이상은 150%에서 300%까지 상향조정된다....
    2018-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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