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 이 회장은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202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37년이 되면 의사 과잉 시대에 접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인당 외래진료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가장 높은 만큼 의료 접근성도 좋다. 의대 정원 증원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박 교수는 영상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기술집약산업 및 설비투자 중심의 제조업과 달리 콘텐츠 산업은 인적 자원 등 무형의 자산이 보다 파급력 있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하므로 기술에 집중해 오던 종전 세제 지원 방향에서 관점을 바꿔 창조형 인재에 대한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2020년(-22만 명)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내년 세계 경제 침체와 올해 고용 호조 기저효과, 인구 감소 등으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이유로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79만5000명) 9분의 1 수준인 8만6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3년도...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윈원은 "정책당국은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큰 저소득층, 청년층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물가, 고금리,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 경기 하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정책 방향을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방어'까지...
오늘밤 예정된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경계감이 확산하면서 유럽과 미국채 금리가 장막판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장마감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과감한 축소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도 영향을 미쳤다. 당장 나올만한 안정화 조치는 다 나왔다는 인식도 있었다....
반면, 급격한 가격 변동에 거래는 많지 않았고, 크레딧은 향후 방향에 대한 관망 속에 약세가 지속됐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금리는 정부의 안정화조치보다는 미국의 피봇에 좀 더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유동성 부재로 기존 정책 외에 한은의 유동성 공급이 시장 안정의 열쇠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채권시장 참여자는...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회의에서 시진핑의 경제 정책 관련 내용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 경기 부양책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기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한국 증시는 △미국 인플레이션 쇼크 여진 △테슬라, 넷플릭스, 골드만삭스 등 미국 주요 기업 실적 △중국의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실물 경제 지표 및 당 대회 결과 △블랙아웃...
시 주석이 3년 가까이 고집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의 부작용과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제 역풍,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중국 경제의 급격한 둔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로, 2020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우한 봉쇄 사태 이후 최저를 찍었다.
이러한 비관론에 힘이 실리면서 장기적으로...
등 방향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 직원들에게는 “최고의 개인정보 전문가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정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미래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법학전문석사,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줄어드는 정책들도 국감 테이블에올랐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지난해 1조2500억 원, 올해는 7000억 원인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된다”며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도입 이후 역내 소비비율 50%, 지역경제는 10% 가량 활성화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재정중독 사업이다, 효과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가 치명률은 떨어지고, 전파력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의 방역정책은 난감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절대권력이 한 입으로 두말을 할 수는 없는 법, 결국 경제가 희생양이 되었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여타 아시아 개도국보다도 낮은 2.8%로 전망했다.
10월 이후, 즉 시진핑 3기의 경제정책은 현재와는 분명...
그간 OPEC+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해왔다. 2020년 팬데믹 초기 이동 제한으로 원유 수요가 급감하자 감산에 나섰고, 이후 수요가 회복하자 증산으로 방향키를 돌렸다. 그러다 지난달 초에 열린 회의에서는 유가 안정을 이유로 10월 원유 생산량 목표치를 하루 10만 배럴 줄이는 데 합의했다.
지난달 감산에도 국제유가 하락세가 멈추지 않자 OPEC...
여기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중 수요 조절의 중요성이 인식됐다. 30일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선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 안건이 논의 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산업·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전 국민 에너지...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 (28%) △ 글로벌 경기 흐름 (25%) △ 통화정책 방향 및 자금조달 환경 변화(연준 긴축 수준, 기준 금리 인상 등) (22%) 등을 꼽았다.
산업별로는 현황 BSI 및 전망 BSI가 대부분 전분기 대비 감소하며 주요 산업의 전반적인 업황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89)...
방기선 차관은 이날 오전 기재부 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주말 중 영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부양책 발표 등으로 시장 전반에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됐다"며 "미국·유럽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달러 강세 현상이...
특히 1년 만에 15.8% 늘어난 994조2000억 원의 자영업자 대출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뇌관이다.
부채는 커지는 데 대출 이자는 치솟는 중이다. 미국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장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0.75%p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해 다음 달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에서 빅 스텝...
서민금융포럼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서민금융과 저축은행의 미래방향성을 제시하고 서민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2020년 7월 출범했다.
이번 서민금융포럼에는 각 저축은행 대표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체계적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생활 침해로부터 안전한 다양한 가명정보를 사회문제 해결·정책·마케팅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 사례 보급 및 활용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가명정보 활용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며, 활성화를 위한...
유럽의회에서는 녹색당의 표결에 따라 정책 방향이 변경될 수 있어 녹색당이 종종 캐스팅 보트를 쥐곤 한다. 2005년부터 운영된 EU의 탄소배출권 시장(Emission Trading Scheme, ETS)에서는 현재 27개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40%만 거래된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과 화학 산업 등은 연간 온실가스 허용 배출량이 있고 그 규모가 점점 축소돼왔다. 여기에...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7월 발표한 ‘저출생 시대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한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짚으면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일과 양육의 양립 및 이를 통한 경제적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