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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칼럼] 자생적인 지역균형발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CEO 칼럼] 자생적인 지역균형발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외충격이 심각한 조선산업 지역이나 지속적 쇠퇴지역은 그에 맞는 맞춤형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비수도권이 자립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역경제권이 그런 사례다. 동반성장권역을 지정해 시군을 통합하는 경제권을 형성하고, 다시 그 안에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산업재편을 해야...
    2020-09-20 17:53
  • [2021 예산안]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11년 만에 25조 넘은 SOC
    [2021 예산안]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11년 만에 25조 넘은 SOC
    지난해 1월 발표한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거점 연결을 위한 고속도로, 철도망 구축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정부의 SOC 분야 재정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SOC 분야 예산 투입 규모는 2022년 27조8000억 원, 2023년 28조7000억 원, 2024년 29조3000억 원이다. 정부...
    2020-09-01 13: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14:00 국가균형발전 16주년 기념식(국회)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 기관에 고속국도는 광주·전남 본부, 일반국도는 수원 국토소(석간) △국토교통의 미래를 바꿀 20대 유망기술을 발표합니다(석간) △2020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
    2020-05-03 09: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선택 아닌 필수, 제3회 공공주택 설계공모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박차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 8일(수) △국토부 1차관 14: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철도차량기지 이전 전문가 간담회(서울)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본격 추진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2020-04-0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13:30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세종컨벤션센터) △제2차 한-아제르 경제공동위 개최 △수소경제 홍보 TF,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6일(목) △산업부 차관 09: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풍력발전 프로젝트별 전담 지원을 위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본격 가동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본격 시동...
    2020-02-02 09:55
  • 문재인 대통령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다할 것"...검찰개혁 전면전 예고
    문재인 대통령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다할 것"...검찰개혁 전면전 예고
    문 대통령은 이어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라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한 관광객 1,750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2019년에 이어, 2020년 방한 관광객 2...
    2020-01-02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16: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발표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24일(화)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5일(수) △11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6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수소시설 안전 점검(대전) △산업부 차관 09:3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산업부-중기부 공동...
    2019-12-22 09:21
  • 서울~거제 2시간 42분, 목포~강릉 3시간 2분 만에 간다
    서울~거제 2시간 42분, 목포~강릉 3시간 2분 만에 간다
    국토교통부가 20일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남부내륙철도 등 5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앞서 이달 15일 5건의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수행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날부터 기본계획수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또 기본계획 단계부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2019-11-20 06:00
  • 문재인 대통령, 지역방문때 경제 챙긴 일정 "열 번 중 한 번"
    문재인 대통령, 지역방문때 경제 챙긴 일정 "열 번 중 한 번"
    관련 국가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한 경제투어를 계기로 각 시도별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균형발전 의지를 확고히 했으며, 이는 균형발전프로젝트(23개, 24조1000억 원)로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사례로는 경남의 남부내륙철도,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2019-11-12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 23일(수) △2019년 11월~2020년 1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임대사업자 임대의무 위반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에 추가 공개 △당신이 부르는 이름이 새로운 도시가 됩니다 24일(목) △한‧아세안 10개국 스마트시티 정부대표 간...
    2019-10-20 09:36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26 국외출장(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석간) △제2차 한-우즈베키스탄 워킹그룹 개최 △하반기 태양광 선정입찰 용량 확대 등 REC 시장 가격변동성 완화 추진 △2019년 제3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 26일(목) △산업부 장관 9.22~9.26...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26 국외출장(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석간) △제2차 한-우즈베키스탄 워킹그룹 개최 △하반기 태양광 선정입찰 용량 확대 등 REC 시장 가격변동성 완화 추진 △2019년 제3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 26일(목) △산업부 장관 9.22~9.26...
    2019-09-22 15:22
  • 산업부, 25~27일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산업부, 25~27일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2019 균형발전박람회 대국민 공모전’도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균형발전박람회 참여자들과 관람객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된다. ‘행복한 너, 나, 우리’를 주제로 여러 분야 유명인들이 참여하는...
    2019-09-17 12:58
  • “SOC 예산안 증액, 건설업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현대차증권
    “SOC 예산안 증액, 건설업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현대차증권
    예타 면제 사업들의 본격적인 예산 증가는 21년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증권 성정환 연구원은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점 변화가 확연히 드러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건설업종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2021년부터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이 늘어나며 대형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8-30 08:22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준비 △2019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2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프레스센터), 15:00 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준비 △2019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2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프레스센터), 15:00 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석간)...
    2019-08-25 10:28
  • 기재부 "제2 GBC 추가 발굴…연 100건 이상 규제샌드박스 활용"
    기재부 "제2 GBC 추가 발굴…연 100건 이상 규제샌드박스 활용"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선 상반기 중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한다. 철도, 도로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바로 착수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후 추진한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16대 중점과제별 책임 담당관을 지정, 추진상황을 밀착 관리하겠다”며...
    2019-03-06 16:00
  •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3월 전망도 어두워…봄철 특수효과 없을 듯”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3월 전망도 어두워…봄철 특수효과 없을 듯”
    주산연은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발표로 수혜지역에 대한 국지적 개선기대감이 장기적으로 형성되면서 규제강화지역과의 지역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사업자는 지방사업계획 수립 시 단기 사업전략 수립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모니터링과 사업단위별 면밀한 주택수급 분석을 기반으로 한...
    2019-03-06 11:32
  • [예타면제]‘균형발전’ 내걸고 부울경에 6조7000억원, 강원엔 9000억원
    [예타면제]‘균형발전’ 내걸고 부울경에 6조7000억원, 강원엔 9000억원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들을 지역별로 보면 투자액 편중이 뚜렷하다. 인구가 적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들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와 배치된다. 예타가 면제되는 지자체 사업은 전국단위와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17개다. 시도별로 1~2개씩 고르게 배분됐다. 반면 투자액을 보면 최대 12배까지...
    2019-01-29 18:45
  • [예타 면제] 영남 SOC·호남 R&D 집중…KTX 세종역·제주 신항만 등 탈락
    [예타 면제] 영남 SOC·호남 R&D 집중…KTX 세종역·제주 신항만 등 탈락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23개 사업 중 15개가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분야이고, 이들 대부분이 2개 이상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이라는 점에서다. 권역별로는 충청과 영남권에 예타 면제 교통 인프라 사업이 집중됐다. 충청권에선 석문산단...
    2019-01-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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