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증가와 청년·여성의 일자리 숫자 확대는 요원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는 우리나라의 성장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노동시장 경직성이 해소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2.9%포인트(P) 더...
강 교수는 “이미 도입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수준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시장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현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도입한 것이 문제”라며 “노동과 더불어 교육 개혁 등은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해 정부가 지금부터...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하강하는 경제에 가속도를 붙인 것은 정부였다. 한일 무역갈등을 촉발한 것은 일본이지만 결국 정부의 외교 리스크다. 미래 먹거리인 공유경제와 서비스 산업 혁신이 표 논리에 막혀 표류하는 상황도 정부 책임이 크다. 우리만 거꾸로 가는 탈원전 정책은 또 다른 리스크다.
국가 경쟁력 하락의...
이는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군대 내에서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자격 취득 등에 필요한 응시료, 도서구입비, 온·오프라인 강좌수강료 지원비용을 최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고, 본인부담 비용도 50%에서 20%로 낮춘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실무직공무원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 조정이 있었지만, 2020년에는 보수가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월 40만5천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33.3% 오른다. 이는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른...
2014년 1142억 원이었던 급여 총액은 2015년 1242억 원, 2016년 1333억 원, 2017년 1404억 원, 지난해에는 1445억 원으로 매년 오름세를 보여 인건비 총액은 5년새 26.5%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A사의 인건비는 판매관리비의 약 25%를 차지했다. 다만, 업계는 수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인건비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한다.
임차료 상승으로 타격을 입은...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으로 꾸준히 상향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은 16.4% 뛰어오르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논하는 기폭제가 됐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올 7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2014년 7월 1만2360개에 달하던 전국 영업 주유소는 △2015년 7월 1만2243개 △2016년 7월 1만2095개 △2017년 7월 1만2048개 △2018년 7월 1만1881개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거리 제한이 완화된 뒤 과당 경쟁에 내몰린 주유소는 2011년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가격 경쟁이 더욱 심화됐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졌다.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어 ‘운영자금지원 등 적극적 금융 세제 지원’ (46.2%),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현안제도화 속도조절’(40.3%), ‘중소기업 판로지원’(26.7%), ‘규제개혁’(19.5%), ‘금리 및 환율안정’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국내 경제에 대해 ‘나빠질 것이다’ 응답은 36.0%인 반면, ‘좋아질 것이다’ 응답은 6.3%에 불과했다. 국내 경제가 나빠질...
권 전 관장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7년 대선에서 거의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야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경제폭망론’으로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정치인 권혁기’로서의 결심도 여기서 출발한다. 그는 “정치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며 “정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지만 방향을 제시하는...
신세계푸드의 총차입금은 2585억 원으로 2017년 말 1300억 원과 비교해 갑절로 늘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85.1%에서 124.1%로, 차입금 의존도는 22.1%에서 35.6%로 증가했다.
다만 신세계푸드의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다. 올해 기저효과를 비롯해 오산 2공장의 가동률 상승, 예년보다 낮아진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새 공장이 들어설 지역은 지역별 최저임금이 다른 인도네시아의 특수성을 살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바땅(BATANG)으로 택했다. 현재 토지 형질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최종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장 가동 및 생산을 예상하고 있다.
국동이 최저임금에 반응해 신규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데는 실적과도 연관이 깊다. 나이키와 H&M 등...
‘해고 및 고용 관행’은 최근(2017∼2018) 순위가 100위 안으로 상승했다가, 올해 다시 내려갔다.
‘유연성’ 세부항목 중 임금과 관련된 ‘임금 결정의 유연성’은 2009년 이후로 순위가 내림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전년(63위)보다 21계단 떨어지면서 최근 11년간 최저치인 84위를 기록했다.
‘능력주의 및 보상’에서도 한국은 OECD 평균(72.0점)과 유사한...
2017년(68%), 2016년(63.4%), 2015년(64.6%)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비용이 늘어난 데다, 한일 경제 갈등과 미·중 무역 전쟁 등 외부 요인이 겹치며 기업 실적이 하락한 탓이다.
실제로 올 3분기까지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거의 반 토막 났다. 매출액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프랑스는 지난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진행되며 개혁정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지난 이달 초 프랑스 경제성장률(0.3%)이 독일(-0.2%)을 웃도는 등 경기 부양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초래한 것과 같이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개입이 역효과를 낳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며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부품 소재 국산화 정책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는 최근 주로 경쟁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는...
정의당은 총선에서 청년층 지지율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의당은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며 군 장병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상속세를 거둬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000만 원씩 배당하는 ‘청년 사회상속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 취업자는 2017년 10월 이후 25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30대의 경우 고용률이 76.2%로 0.4%P 높아졌는데, 인구감소 영향으로 보인다.
민간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부가 재정으로 떠받치는 노인일자리로 고용지표를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근무시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만 늘려서는 고용의 질이 더욱...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률도 장기간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1969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중이다. 실제 10월 기준 실업률은 3.6%로 지난해말(3.9%) 대비 3.0%포인트 낮은 것은 물론,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추정한 자연실업률 중간값(4.2%)을 훨씬 밑돌고 있다.
반면, 같은기간 노동가능인구 대비 취업자수를 의미하는 고용률은 61%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고무돼 축배를 들었다. 다가올 위기에 대비 없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결과는 처참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감소 내지는 하락으로 전환됐다. 구조적 문제인 제조업 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와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