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최저임금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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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대표의 ‘소득주도성장’ 반기, 너무 늦었다.

그래도 2017년 6740원과 비교하면 4년간 인상률이 34.8%에 이른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올해 노사 간 회의도 난항이다. 지난 18일의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민노총은 불참했다. 민노총은 지난 2년의 저율 인상에 반발하면서, 문 대통령의 ‘1만 원 공약’을 고집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요구액인 1만77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2021-05-27 05:00
[최저임금의 두 얼굴] (상)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초긴장’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제시했다. 따라서 취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적용 연도) 16.4%, 2019년 10.9% 등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2020년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2.9%로 내렸고,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까지 겹치며 2021년엔 1.5%로 떨어지는 등 변동이 컸다. 2022년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인 만큼...

2021-05-21 05:00
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에 이성경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2017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국노총 사무총장으로 활동했고, 일자리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자격정책심의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상임감사는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개발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오랫동안의 현장 경험을 살려 공단이 최고의 인적자원개발(HRD)과 일자리...

2021-04-26 14:42
SK이노베이션, 임금교섭 20분 만 합의안 도출…찬성 90.9%로 최종 타결

SK이노베이션 노사는 2017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한 임금협상 프레임에 합의한 바 있다. 2010년 이후 최저 소비자물가지수인 0.5%가 적용됐지만, 교섭은 5년째 진통 없이 마무리됐다. 잠정 합의안은 같은 달 23일 전체 조합원 중 93.5%가 투표해 90.9% 찬성률로 가결됐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번 교섭은 역대 최단 시간, 최고 찬성률로 최종 합의에...

2021-03-03 12:48
[사설] 역대급 고용위기 비상대책은 기업규제 혁파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기업규제 3법’, 개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더해 환경·안전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등으로 바닥에 떨어진 기업활력을 살리기 위한 규제 혁파가 관건이다. 그것이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특단의...

2021-02-17 05:00
[종합] 르노삼성 사장, 임직원에 '구조조정' 언급…노조 "희망퇴직 압박하나"

시뇨라 사장이 직접 “구조조정”을 언급한 것은 2017년 한국법인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이다. 시뇨라 사장은 "서바이벌 플랜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전체 임원의 40%를 줄이고 남은 임원의 임금을 20% 삭감했다"라며 "XM3 유럽 수출 모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본부별로 다양한 활동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2021-02-16 12:40
[코스피 3000門 활짝]②‘삼천피’막 올랐다.. “주가 3000 앞당겨야 소득 5만弗 시대 온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미·중 갈등,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가 깊어지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꾸준히 낮춰왔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터지자 한국은행은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2018년 말 1.75%까지 올라갔던 기준금리는 이후 4차례나 인하되면서 현재 0.5%까지 떨어진 상태다. 시중금리 지표가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18년 상반기만...

2021-01-07 16:36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근로자 임금을 높여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궤변으로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만 더 힘들어졌다. 분배와 복지가 성장을 이끈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정권보다 분배는 더 악화하고 빈곤층이 급증했다. 고용시장도 바닥이 안 보인다. 취업자 수, 청년실업률, 일자리를 못 찾아 취업을...

2021-01-04 17:50
"외식업, '한일 월드컵'에 창업 최다ㆍ'최저임금 인상'에 폐업 최다"

보고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업 폐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폐업 데이터를 사업체 수가 아닌 '당월 전체 업체 수 가운데 폐업 업체 수의 비중'으로 본 결과 2018년 1월과 2019년 1월은 각각 0.82%, 0.85%로 2016년 1월 0.59%, 2017년 1월 0.73%보다 높았다. 또, 2017∼2019년 3년간 12월 '당월 전체 업체 수 가운데 폐업 업체 수 비중'은...

2020-11-15 11:28
[바이든 당선] ‘바이드노믹스’ 최우선 과제는 ‘오바마 3기’ 인식 불식

바이드노믹스는 증세와 공격적인 ‘그린 뉴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약된다. 바이든은 이미 대선 다음 날인 4일 밤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순조롭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오바마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등 일부 성과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2020-11-08 17:59
전경련 "외투기업 직접투자ㆍ경제기여도 하락…투자환경 개선 필요"

단축· 최저임금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외투 기업의 투자심리가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등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투자 위축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외투 기업 경제기여도도 2017년부터 하락하는 추세다. 2011년 기준 국내 매출의 약 15...

2020-11-08 11:00
최저임금 인상 반영 안 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지난해 소상공인 실태조사 당시 소상공인 매출액 증감, 최저임금 인상 등 실질적인 조사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험조사 당시 7개 분야 54개였던 조사항목이 2019년 본조사에는 5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0-10-27 16:05
[공기업 乙들의 전쟁] “누구는 본사로, 누구는 자회사로… 또다른 차별”

이어 “현재 임단협이 진행 중인데 항공보안파트너스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10년을 넘게 일했지만, 아직도 각종 편법으로 만들어진 기본급 186만 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자회사 직원의 임금 및 복지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 노동조합이 모두 참여하는 원하청...

2020-07-16 05:00
[사설] 최저임금 삭감 안되면 동결이라도 해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이지만 그동안의 과속 인상이 낳은 부작용이 너무 컸다.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로 2017년 시급 6470원에서 올해 8590원까지 3년간 32.8%나 올랐다. 하지만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없애는 충격을 가져왔다. 노동집약 산업이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임금부담을 견디지...

2020-07-02 18:07
소상공인연합회 “헌재 최저임금 결정 유감…국회가 나서야”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07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 지속적으로 ‘주휴수당과 관련된 유급주휴시간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아쉬운 결정”이라며 “이는 최저임금의 위반기준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단속한다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더욱...

2020-06-25 20:57
[사설] 취약계층 일자리 없앤 최저임금 급등 타격 실증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이었다가, 문재인 정부의 ‘1만 원’ 공약으로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으로 올랐다.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 등 소상공인 위기를 가져왔고, 그 피해를 엄청난 규모의 세금 투입으로 메우고 있다. 부작용만 커지자 올해 인상률을 2.87%(8590원)로 낮췄다. 민노총 요구는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경제는 계속 가라앉고...

2020-06-23 17:40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52%↑…이명박·박근혜 때 2배"

각 정권 때 최저임금으로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권 말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렸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표방하며 3년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인상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3억 원 넘게 오르는...

2020-06-23 16:34
한경연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일자리부터 타격"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으로,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 비교집단(최저임금 비적용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집단에 따라 최저임금의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비교집단은...

2020-06-23 06:00
[데스크칼럼] 최저임금과 338만6000명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2017년 13.3%,2018년 15.5%, 2019년 16.5%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매년 늘어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 2021년 최저임금 25% 인상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은 과연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나. 사용자위원이나...

2020-06-22 17:45
[종합] 소득·자산·여가 모두 늘었는데 '삶 만족도'는 하락

지난해 가구 평균 순자산액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3억 5281만 원이었으며, 19세 이상 성인의 소득 만족도는 14.1%, 소비생활 만족도는 16.8%로, 2017년과 비교해 각각 0.8%P, 1.4%P 올랐다. 지난해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도 5.3%로 0.4%P 낮아졌으며,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전년 5.5배보다 소폭 감소한 5.4배로, 2017년 이후...

2020-06-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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