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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만 원 근접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손보자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2017년)에서 9160원(2022년)으로 42% 급증했다. 물가상승률 9.7%의 4배가 넘는다. 겁 없는 폭주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18년(16%)과 2019년(11%) 2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이란 엉터리 이론을 앞세워 대폭 올리는 바람에 국가 경제가 여간 큰 타격을 받은 게 아니다. 현행 결정구조가 그런 폭주의 한 원인이 된 것은...
    2023-07-20 05:00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조선업 등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최저임금이 24.2% 올랐던 2015~2017년 3.0% 줄었다. 2016년 ‘수주절벽’의 여파다.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최저임금보다 업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약해진 ‘임금 경쟁력’…3D 업종 떠나는 청년들 건설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 3D 업종의 임금은 애초에 최저임금보다 높다. 높은 노동강도 때문이다....
    2023-07-19 13:59
  • 전경련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일자리 최대 6.9만개 감소”
    전경련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일자리 최대 6.9만개 감소”
    전경련은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2017년 6470원→ 2023년 9620원)나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2023-06-26 06:00
  • 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7만개 감소 부른다”
    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7만개 감소 부른다”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에서 2024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평균 신규 일자리 수...
    2023-06-26 06:00
  •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7년(2018년 적용)부터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2019년(2020년 적용)에는 2.87%, 2020년(2021년 적용)에는 1.5%에 머물렀다. 2021년(2022년 적용)과 지난해(2023년 적용)에는 각각 5.05%, 5.0%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액은 시급 9620원이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2023-06-17 06:0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차 통계 데이터 부족,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특정 업종의 구분적용시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2023-06-13 16:26
  • [사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안이라도 숙고할 때
    벤치마킹하라고 제안한 것이다. 홍콩 등의 제도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제안이 국내에서도 나오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만 사고 있다. 최저임금제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찬반양론, 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시간 낭비를 할 틈이 없다. 크레이머 교수의 이번 제안이라도 깊이 숙고하면서 비상구를 찾아야 한다.
    2023-04-27 05:00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수직상승 했고,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2022년 426만7000명으로 늘었다”며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에 ‘나 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소상공인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지불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2023-04-12 14:01
  •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6년간 49% 수직상승...내년 동결해야"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6년간 49% 수직상승...내년 동결해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수직상승 했다"며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2022년 426만7000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로 인해 '나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3-04-12 12:07
  •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실제로 최저임금 16.4%가 올랐던 2018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경활조사)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5.5%로 최저임금이 7.1% 올랐던 2017년의 13.3%에 비해 2.2%포인트나 상승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10.9% 오른 2019년에는 미만율이 16.5%까지 치솟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338만 명에 달했다. 최저임금이 2년간 30%나 오르면서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이...
    2023-02-09 05:00
  • 위기의 40대 가장…5년간 유일하게 고용률 감소했다
    위기의 40대 가장…5년간 유일하게 고용률 감소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급등 및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타격을 받았다”며 “제조업 부진·공장자동화 및 일자리 해외 유출 등으로 제조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코로나 확산과 원자재 가격 및 금리 급등 등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40대 고용률은 77.3%로...
    2023-01-30 06:00
  • 밤새워 눈 치웠는데 4만 원?…MZ세대가 공무원 안 하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밤새워 눈 치웠는데 4만 원?…MZ세대가 공무원 안 하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퇴직자 수 자체도 2017년 5181명에서 두 배 급증했습니다. ‘철밥통’ 직장이라는 평가와 함께 2013년 9급 공무원 기준 74.8대 1이었던 경쟁률은 30년 만에 가장 낮은 29.2대 1을 기록했죠. 박봉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올해 일반직 9급 공무원(1호봉)의 월급은 177만800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지난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023-01-27 16:47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여기에 임신부와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례가 43회(10명),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된 임신부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례가 19회(4명)다. 모성보호조치 위반은 2017년 감독에서도...
    2023-01-10 12:00
  • 지난해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40㎏ 6만4530원…전년 대비 1만 원↓
    지난해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40㎏ 6만4530원…전년 대비 1만 원↓
    한 농업계 관계자는 "수확기 산지 쌀값으로 산출하는 시장논리 방식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같이 쌀값도 생산비를 고려한 결정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규모 격리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언급됐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잉여 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1-05 14:12
  • [상생경영] 삼성전자, 1600여개 협력사 무상 컨설팅…특허 공유
    [상생경영] 삼성전자, 1600여개 협력사 무상 컨설팅…특허 공유
    2017년 5000억 원 규모 1·2차 협력회사 간 거래대금 지원용 물대지원펀드, 2018년 3000억 원 규모 3차 협력회사 전용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 간 거래대금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분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1조40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2022-12-26 06:00
  •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60세 이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 137.1만 명에서 지난해 168.5만 명으로 22.9% 늘었다. 이는 전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율(2.3%)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다수의 고령 자영업자들은 부족한 창업자금을 가지고 철저한 시장 조사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한 경쟁의 자영업 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하는 60세 이상...
    2022-11-02 06:00
  • '바늘구멍' 뚫었는데…서울시 2030 공무원, 최근 5년간 866명 그만뒀다
    '바늘구멍' 뚫었는데…서울시 2030 공무원, 최근 5년간 866명 그만뒀다
    이들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 수준과 과도한 업무량,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같은 상황에 서울시도 조직문화 개선 TF를 출범해 분위기 변화를 꾀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스스로 사표를 내고 공직을 그만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20~30대 공무원은 866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7년 131명 △2018년 170명...
    2022-10-19 15:13
  • 韓 고용률 OECD 국가 중 29위...5년 만에 6단계 하락
    韓 고용률 OECD 국가 중 29위...5년 만에 6단계 하락
    전경련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 급등이 급등하며 임금을 전체적으로 상승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0년 2.8달러에서 지난해 8.8달러로 오르며 순위가 7단계(28개국 중 19위→ 12위) 올랐다. 전경련은 적정한 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생산성과 괴리된 수준의 급격한 임금 상승은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하고 실업난으로도...
    2022-10-18 06:00
  • 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법정 최저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면 법 위반이 되므로 임의 감액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에서 금품·향응 수수로 해임된 31명의 임직원이 25억 4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해임된 31명의 임직원이 받은 뇌물은 총 8억 3000만...
    2022-09-29 15:18
  • [스페셜리포트] 외면받는 청년가구…현실 외면한 청년주택 정책
    [스페셜리포트] 외면받는 청년가구…현실 외면한 청년주택 정책
    서울 주요 대학 10곳 주변 원룸의 평균 월세만 50만 원에 달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거주할 경우 월급 4분의 1을 고스란히 주거비로 지출해야 한다. 관리비, 생활비 등을 더하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청년들은 좀 더 저렴한 집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을 알아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2022-09-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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