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 및 생산성 저하 우려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주문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적극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규제를 개혁하고...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결정된다. 2017년 하한액은 4만6584원이었는데 지난해 최저임금과 같은 인상률(16.4%)이 적용돼 5만4216원으로 올랐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37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8000명(14.8%) 증가했다. 신규 신청자도 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만명(13.5%) 늘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한꺼번에 적용되다 보니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어려운 여건이 되고 있다.”
3일 경기 판교 이노비즈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성명기(66) 이노비즈협회장은 머뭇거리며 답하는 법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이 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말에도 마찬가지였다. 성 회장이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가리는 기준은...
실제로 김상조 위원장의 '퇴로 없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압박은 이어지고 있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문제도 결국 재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 외 각종 신사업 규제, 검찰 및 국세청의 무차별 압수수색 등 정부의 반기업 정서는 변함이 없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열리는 경제계 최대 행사인 '신년인사회'에 2년 연속 불참하기로 하면서 재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81만 명 일자리 창출 등 ‘제이노믹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부 정책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 등 역풍을 불러왔다.
이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종식한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킹해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고 실업률’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카드 수수료 인하 여파에 할부, 포인트 혜택 등이 사라지면서 애먼 소비자들에게 불똥이 틔었다.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선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기업 기(氣)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 생태계 곳곳에서 경고음 = 문 정부 1기...
그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안 구해지는 게 문제”라며 “임금이 올라가는 건 사람이 부족해서이니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도쿄 긴자 마쓰자카야 백화점 자리에 생겨난 복합쇼핑몰 긴자식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에르메스, 샤넬 등 쟁쟁한 명품 브랜드를 포함해 총 241개 브랜드가...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면서 수익성에 대한 창업자들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몇 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점포 운영 형태가 커피숍, 분식점을 넘어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되는 한편 소자본 창업에 대한 열기도 거세질 것될 것으로 보인다. 5000만 원 이하 소자본...
대신 최저임금제와 부모수당을 도입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췄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니 청장년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기업이 경기 상황에 맞게 기존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덕분에 인건비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기존...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경직적인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책 강화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성장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급감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 전년 대비 1만...
30대는 2017년 10월 이후 14개월째, 40대는 2015년 11월 이후 3년째 감소세다. 이들 연령대의 인구 감소도 영향이 있지만 제조업종에 수요가 없는 게 현실이다.
3040대 고용지표 악화는 주력 제조업과 자영업 위기와 맞물려 있다. 조선·자동차 등에서 단행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대안으로 자영업 문을 두드리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문을 닫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경직적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 섣부른 정책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시장의 의욕을 꺾었다.GDP 증가율로만 보면 한국 경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흐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유로존(-0.1%P)과 일본(-0.2%P), 중국(-0.1%P) 등 주요국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9월 전망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어떤 역풍을 불러오고 있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재벌개혁을 앞세운 포퓰리즘적 반(反)기업 규제의 폭주는 기업가정신을 죽이고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 사정만 더 악화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의 악순환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다. 대통령 지지율은 절반 이하로 추락해 국정 동력마저 심각한 위기를...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하면 2017년에 비해 임금 부담이 50%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같은 방안에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걱정을 토해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뜻을 모아 개정안 철회를 지속적으로...
임금수준전망 CSI도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1포인트 상승한 119를 나타냈다.
연이은 정부대책에 주택가격전망 CSI는 6포인트 내린 95를 기록했다. 이 또한 작년 2월(9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지수는 10월에 14포인트, 11월에 13포인트 급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 팀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 등에 따른 주택 매매거래 감소와 주택 입주물량 증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고용 지원 세제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최근 세제개편안(2017년·2018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38.8%), “비상장기업 대주주 과세 강화”(17.7%)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이 연구원은 “내년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3조4250억 원(전년비+4.0%), 영업이익 1528억 원(+7.2%)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우호적이지 않은 영업환경 하에서도 불구하고 단체급식 단가 인상 효과 확대, 저수익 거래처 조정 완료, 외식사업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외식사업의 경우 2017년까지...
△ 저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인데요. 얼마 전에 경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긴 했는데 올해 영향은 좀 알 수 없다, 이렇게 조금 불분명하게 나온 것을 봤습니다. 두 자릿수 올린 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이는 2017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5.34%에 해당한다.
사 측은 "대미 수출 관련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국인 인도네시아 지역 중 최저임금이 자카르타 대비 50% 낮은 지역에 추가 공장을 설립해 원가를 절감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며 수주물량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2008년 3770원에서 2017년 6470까지 올라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6% 수준을 기록했다.
임현준 한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상승이 산업내 근로자들의 비정규직화율을 늘리는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급여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다만 그 격차가 큰 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