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검색결과, 24페이지

검색결과 총8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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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중기부, 가장 많은 R&D 사업비 쓰고도 성과는 최하위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017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중기부 R&D사업에 대한 평가는 우수등급 없이 보통만 5개, 사업별 평균점수는 69.1점으로 최하위권이었다. 각 사업에 대한 평균점수는 미래창조창조과학부(현...

2017-10-25 13:49
[2017 국감] 조선업 불황, 조선업 밀집지역 기보 보증사고율 높아져

25일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울산시의 보증사고율은 6.3%로 전국 평균인 3.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 동구의 경우에는 이 기간의 보증사고율이 10.2%로 전국 평균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울산동구의 보증사고율은 조선업 위기가 시작된...

2017-10-25 11:16
[2017 국감] 올해 상반기에만 개에 물려 병원 이송 1125명 달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개 관련 사고부상으로 병원 이송한 환자'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개 물림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1125명에 달했다. 이 통계는 반려견과 유기견 등을 모두 포함한 개(犬)로부터 공격을 받은 환자로서 소방청이...

2017-10-25 10:55
[2017 국감] 술ㆍ담배ㆍ도박 '죄악세' 지난해 18조…“서민에게 과도한 부담"

술과 담배, 도박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화ㆍ용역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지난해에만 20조 원 가까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에는 7조원이나 급증했다. 최근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죄악세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2017-10-25 10:31
[2017 국감] 도시재생, 정부 “단순주거정비 아냐” 서울시 “주거우선” 엇박자

정부가 도시재생을 “단순 주거정비가 아니다”고 밝혔음에도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지역 선정이 주거지 정비 사업에 편중되는 엇박자를 보이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서울특별시에서 받은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선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거지 재생형...

2017-10-25 10:28
[2017 국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5%, 임대료 50만원 넘어…최고 85만원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청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니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 중인 3곳의 전체 3616가구 중 보증금을 30%로 적용할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2017-10-25 10:28
[2017 국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5%가 비정규직…비정상 조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95%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평균 16.8%임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인 조직 구조라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역지원본부 전체 직원 1082명 중 정규직은 4.52%인 49명에...

2017-10-25 09:55
[2017 국감] 육군, 야전 필수품 ‘ㄱ자형 군용 랜턴’ 보급품목에서 제외

군 야전 필수품인 ‘ㄱ자형 군용 랜턴’이 보급품목에 빠져있어 사병들이 개인 비용으로 랜턴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육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2010년 이후 군용 ㄱ자형 랜턴을 구매해 보급한 사례가 없다. 2010년부터 중대훈련비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하고 있을 뿐이고...

2017-10-25 09:49
[2017 국감] "한국형 원전 APR-1400, 미국 수출규제 대상" 보고서 공개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이 미국(웨스팅하우스의 전신인 CE社)이 만든 설계에 기반을 두고 있어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는 3대 핵심ㆍ원천기술을 개발해 100% 기술자립에 성공, 미국의 수출 통제 없이도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주장과 다른 것이다. 24일 국회...

2017-10-24 21:20
[2017 국감] 기재위 “수은, 혈세로 조선사 연명 조치 지속”…조선업 구조조정 우려

특히 정부 지분 많은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대한 주문이 많았는데, 새로 취임했으니 정부와 협의해 이 문제를 잘 풀어 달라”고 주문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동조선해양 문제에 책임져야 할 임원들이 국감장에 다 나와계신다”며 은 행장에게 빠른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7-10-24 18:41
[2017 국감] 인천공항 불법 주차대행 5년간 5만229건 적발…과태료 부과는 0.2% 불과

인천국제공항 불법 주차대행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인천공항의 불법 주차대행 적발은 총 5만229건에...

2017-10-24 17:46
산업위, 신고리 공론화위 관련 노형욱 국무2차장 추가 증인 채택

당초 야당이 요구했던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의 국감장 소환은 무산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확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추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신청한 노영욱 국무조정실 2차장을 추가 증인으로...

2017-10-24 16:32
[2017 국감] “‘미흡’ 등급 받은 암 검진기관 80% 지정유지… 대책 필요”

국내 암 검진기관 가운데 사실상 낙제점인 D(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 80% 이상은 여전히 암 검진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국내 암 검진기관 6346개 가운데 D등급을 받은 곳은 709개(11%)로 조사됐다. 이 중 585개(82%)가...

2017-10-24 16:10
[2017 국감] 복지위, ‘문재인 케어’ 재원마련 놓고 여야 ‘공방’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감에선 ‘문재인 케어’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의료비 절감’ 측면에서 정책 정당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재원확보 문제를 언급하며 포퓰리즘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결 등을 내세웠지만 보장률은...

2017-10-24 16:09
[2017 국감]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급증…제2의 저축은행 사태 우려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의 부동산 PF대출 규모가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일단락된 2014년 이후 매년 급증해 올해 상반기까지 1조5894억 원...

2017-10-24 15:33
[2017 국감] 산업위, 신고리 일시중단 손실ㆍ신규 원전 매몰비용 놓고 공방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건설 백지화를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신한울 3ㆍ4호기, 천지 1ㆍ2호기의 매몰비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매몰비용이 1조 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수원에서는 이들 원전의 매몰비용이 4675억...

2017-10-24 15:26
[2017 국감] 건보료 안 내는 억대 피부양자 185만 명 '사상 최대'

억대 재산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1년 새 20만 명이나 증가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2012~2016)'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85만3794명으로 사상 최대를...

2017-10-24 14:37
[2017 국감]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료 안 내는 다주택자 141만명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다주택자가 지난해 기준 1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지난해 기준 204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나...

2017-10-24 14:33
[2017 국감] 은성수 행장 "성동조선, 적자생존 어려우면 정리 여부도 검토"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성동조선 등의 정상화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국감 이후 나아지고 있으나 성동조선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 행장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광림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부실 위험이 큰 여신을 떠안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2017-10-24 14:04
[2017 국감] “엘시티서 고액 선물받은 공무원 18명, 징계 왜 않나”

부산 엘시티 측으로부터 수백 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부산시 공무원 20여명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4일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서병수 시장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2월 부산 지방검찰청은 부산시에 ‘인사 참고자료...

2017-10-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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