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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국정감사(국감)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 발간 30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관계장관담담회(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8년 마을돌봄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석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 확대를 계기로 가벼운 질환 치료는 동네의원 이용 권장 △나고야의정서 병원체자원 어떻게 해야 할까? △'도와주는 아빠에서...
    2018-10-28 11:10
  • [2018 국감] 위성곤 의원 “중소기업 해외 탈출 러시 급증”
    [2018 국감] 위성곤 의원 “중소기업 해외 탈출 러시 급증”
    이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2013년 307억7866만 달러에서 2017년 436억9634만 달러로 39.3% 증가했다. 이 중 대기업의 해외 투자가 254억396만 달러에서 353억8161만 달러로 39.3% 늘어났고,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도 27억7793만 달러에서 74억348만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우리 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건수는 총 3411건이며...
    2018-10-26 11:20
  • [2018 국감] "전관예우 근절 재판부 재배당 2년간 10% 미만"
    [2018 국감] "전관예우 근절 재판부 재배당 2년간 10% 미만"
    특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변호인이 재판부와 개인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경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보내는 재배당 제도'는 2015년 8월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2016년 8월 서울고법, 2017년 4월 대구고법 등으로 확대됐다. 법원별 연고 재배당 활용비율은 차이가 컸다. 전체 재배당 중 고등법원의 경우 서울고법 61%, 부산고법 40%, 대구고법 35% 순으로 연고...
    2018-10-26 10:44
  • [2018 국감] 김종회 의원 "매년 여의도 53배 농지 사라진다"
    [2018 국감] 김종회 의원 "매년 여의도 53배 농지 사라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 10년간 농지 15만4941㏊가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1만5500㏊로 여의도 면적(290㏊)의 53.4배에 이른다. 전용된 용지의 용도로는 공용·공익시설(6만182㏊·38.8%)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3만2719㏊·21.1...
    2018-10-26 09:33
  • [2018 국감] 보험사들, 휴면보험 진흥원에 3년간 14%만 출연
    [2018 국감] 보험사들, 휴면보험 진흥원에 3년간 14%만 출연
    연도별로는 △2015년 689억 원(출연 비중 9.4%) △2016년 837억 원(10.5%) △2017년 1136억 원(22.1%) 였다. 3년간 평균을 따져보면 14%밖에 되지 않는다. 보험사들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 일부를 진흥원에 출연한다. 그러나 출연을 1년에 1회 한다는 것 외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김 의원은 "휴면보험금은 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2018-10-26 09:04
  • [2018 국감] "국공립대 부패 사건 3년간 218건…45억 9000만 원 달해"
    [2018 국감] "국공립대 부패 사건 3년간 218건…45억 9000만 원 달해"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공립 대학 부패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전국 24개 국공립 대학에서 내·외부 감사나 경찰 조사로 적발된 부패 사건은 총 218건으로, 금액도 45억 9000만 원에 달했다. 2015년 63건이었던 부패 사건은 지난해 57% 늘어 99건을 기록했다. 부패 금액은...
    2018-10-25 13:38
  • [2018 국감] ‘일학습병행제’ 10명 중 3명은 중도포기
    [2018 국감] ‘일학습병행제’ 10명 중 3명은 중도포기
    2015년 35.5%, 2016년 31.6%, 2017년 31.8%, 올해는 상반기에만 27.6%가 중도에 훈련을 포기했다. 또 일학습병행제의 취지가 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미스매칭 해소임에도 학습근로자의 1년 고용유지율은 2015년 62.2%, 2016년 66.1%로 평균 64%에 그쳤다. 문 의원은 "문제는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중 경영상태가 좋지 않거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2018-10-25 11:03
  • [2018 국감] “구속·형집행정지 증가…올해 472명”
    [2018 국감] “구속·형집행정지 증가…올해 472명”
    2013년 2명, 2014년 3명이 도주했으며 2015~2017년에는 매년 1명씩 형집행정지 중 도주했다. 구속,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2013년 이후 올해까지 9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75명이 질병, 17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금 의원은 “구속 및 형집행정지제도가 그 취지와 달리 도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2018-10-25 10:16
  • 수수료 인하 압박에 카드사들 "구조조정 불가피"
    수수료 인하 압박에 카드사들 "구조조정 불가피"
    이어 "내년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은 2017년과 비교해 약 15% 감소할 것"이라며 "최근 5년간 카드사 영업이익 중 최저치"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수료 인하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거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 카드사의 직원수는 6월 기준 총 1만164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1만1874명)보다 225명 줄었다....
    2018-10-24 13:54
  • [2018 국감]중앙정부 공무원 69.9% '성희롱·성폭력 당하고도 참았다'
    [2018 국감]중앙정부 공무원 69.9% '성희롱·성폭력 당하고도 참았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2015~2017년)'에 따르면 18개 정부부처 공무원 중 6.8%인 652명이 직접적인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으로...
    2018-10-23 17:12
  • [2018 국감] “중기유통센터 ‘1사 1명품사업’, 하나 마나”
    2017년에는 '1사 1명품' 평균 매출 3200만 원, 동시간대 현대홈쇼핑 평균 매출액 1억4200만 원으로 4배 이상 높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사 1명품' 제품은 5400만 원의 평균 매출을 기록한 반면, 동일 시간대 현대홈쇼핑 매출은 1억7900만 원으로 3배 이상 높았다. ‘1사 1명품’ 의 매출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첫째, 중기유통센터가 추천한 좁은 중소기업...
    2018-10-23 16:47
  • [2018 국감] 창진원 ‘스마트벤처캠퍼스’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부실
    2017년에 창업해 연 매출이 549만 원에 불과한 업체마저 선배 벤처 대표로 멘토에 위촉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멘토링 받아야 할 분들이 멘토로 나선 예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업자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멘토는 창업 후 밑바닥에서부터 기업을 일궈온 성공한 선배 벤처사업가”라며 “창업진흥원은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선배...
    2018-10-23 11:25
  • [2018 국감] "집값 오르자…주택연금 신규가입은 '줄고' 해지는 '늘고'"
    [2018 국감] "집값 오르자…주택연금 신규가입은 '줄고' 해지는 '늘고'"
    23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2016년 274건에서 2017년 412건, 올해(9월 기준) 49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신규가입자수가 1788명, 중도해지가 493명인 점을 고려하면 4명중 1명 수준으로 주택연금을 해약했다. 경기도도 서울과...
    2018-10-23 10:33
  • [2018 국감] 기보, 채권 회수율 갈수록 저조
    [2018 국감] 기보, 채권 회수율 갈수록 저조
    구상 채권은 2013년 연도 말 잔액 기준 회수율이 8.1%에서 2017년 6.4%까지 떨어졌고, 상각 채권도 같은 기간 0.9%에서 0.6%까지 떨어졌다. 실질적으로 거의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기보의 채권 잔액은 현재 총 보증공급액 21조9946억 원의 약 30%인 6조 6349억 원에 해당한다. 기금의 안정성이 낮아지면 다양한 신규 중소기업들이 보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2018-10-23 09:54
  • [2018 국감] 기보 신규 보증 비율, 5년간 해마다 감소
    서울의 신규 보증 규모는 2014년 8070억 원에서 2017년 9418억 원으로 1348억 원 증가했지만, 부산, 경남은 같은 기간 각각 835억 원, 1126억 원이 감소했다. 최인호 의원은 “기존의 보증기업들에 대한 만기연장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보증을 받지 못한 힘든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며 “부산, 울산, 경남 등 산업ㆍ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의 신규 보증...
    2018-10-23 09:30
  • 더 강력해진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장…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2.0 법안 발의”
    더 강력해진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장…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2.0 법안 발의”
    이후 2개의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추가 발의됐고, 지난해 국감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다. 법률(안)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판매 금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 △이용자에 대한 개별계약 체결도 금지 등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새로운 완전자급제법률(안)을 기존...
    2018-10-22 16:05
  • [2018 국감] 감사원 금융분야 감사직원, 1인당 3300만 원 금융투자
    [2018 국감] 감사원 금융분야 감사직원, 1인당 3300만 원 금융투자
    감사원 금융 분야 감사직원의 1인당 금융투자상품 보유금액은 2015년 1분기 평균 1000만 원에서 2016년 1분기 1700만 원, 2017년 1분기 1800만 원, 2018년 2분기 3300만 원으로 4년간 세 배 이상 늘었다. 이같은 수치는 신고된 금액 기준이다. 감사원은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분야 감사직원의 주식 보유내역과 매매내역을 매 분기별로 감찰관실에...
    2018-10-22 14:47
  • [2018 국감] 감사원 적발에도 국고 환수 못한 돈 329억
    [2018 국감] 감사원 적발에도 국고 환수 못한 돈 329억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원 처분 미이행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7년까지 변상 판정과 시정 요구 처분을 한 사건 중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건은 65건, 미이행 금액은 총 329억 원이었다. 감사원의 변상 판정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소속된 회계 관계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해...
    2018-10-22 11:36
  • [2018 국감] aT, 유리천장 현상 심각…간부 ‘여성’ 단 한 명도 없어
    [2018 국감] aT, 유리천장 현상 심각…간부 ‘여성’ 단 한 명도 없어
    연도별로는 2014년 25.6%, 2015년 30.1%, 2016년 30.5%, 2017년 31.9%로 매년 증가추세지만 증가율은 크지 않다. 반면 비정규직의 여성 비율(%)은 지난해 27명 중 16명으로 59.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증가속도도 빠르다. 2014년 25%인 비정규직 여성비율은 2017년 59.3%로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위원회 위촉직과...
    2018-10-22 10:46
  • [2018 국감] 아동학대사범 7년 새 62배 증가…기소율은 반토막
    [2018 국감] 아동학대사범 7년 새 62배 증가…기소율은 반토막
    4%로 2010년 30.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 아동 조기 발견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활용은 증가했다. 2015년 1311명에서 2016년 1940명, 2017년 2108명으로 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8-10-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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