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팀장은 “최저임금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ESI)는 89.3으로 전월대비 2.7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자심리(CSI)가 일부 개선됐지만 기업심리가 악화하면서 2016년 3월(68) 이후 2년11개월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이다.
ESI에서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ESI...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농가 인건비가 2016년보다 약 476억 원 늘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광열비, 임차료 등 경비지수(102.7)도 4.8% 상승했다. 특히 농가 규모가 커지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높은 유가가 계속되면서 광열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동행지수·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8개월,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성 교수는 “사업서비스나 전문직 등 생산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고용이 확장되지 않고 있다”며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그나마 있던 일자리까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수준전망 CSI 역시 3포인트 올라 122를 나타냈다. 이는 작년 2월(123) 이후 11개월만에 최고치다. 반면 금리수준전망 CSI는 한미 금리인상 직후라는 점에서 7포인트 급감한 125를 보였다.
연이은 정부대책 등에 주택가격전망 CSI는 4포인트 내린 91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저치다. 작년 9월 128을 정점으로...
정부는 기업 경영 현실을 도외시한 급진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일방 강행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나마 지난 정권 때 성과를 거둔 공공기관 등의 성과연봉제가 백지화된 데 이어, 노동 경직성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의 양대 지침도 폐기됐다.
결국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완전히...
전년동월대비로도 1.0% 상승에 그쳐 2016년 11월(0.7%) 이후 2년1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세가 주된 요인이라는게 한은측 설명이다. 실제 작년 12월 평균 두바이유는 전월대비 12.6% 떨어진 배럴당 57.32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10월(55.54달러) 이후 1년2개월만에 최저치며, 11월(-17.4%) 이후 두달 연속 하락세다. 전년동월대비로도 7.0...
오는 7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한다. 2021년 7월에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들로 확대한다. 상한액은 현재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올린다. 수령 소요기간은 7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긴다.
내년에는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이어 손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공정성과 객관성 극복 차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더불어 업종별·지역별 구분도 추진돼야 한다”며 “또 기업이 4차산업 혁명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규제 혁파 통해 신스타트업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세계 경기 둔화 추세에 따라 정부가 수출 지원 정책을...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외식소비 감소로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외식비용은 29만2689원으로 전년대비 1만 1000원 줄었으며 외식횟수 역시 20.8회로 전년보다 1회 감소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과 테이크아웃 중심으로 브랜드를 리뉴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한국당이 2016년 야당이 된 이후로 경제단체와 갖는 첫 번째 간담회다.
자유한국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 비상상황 극복-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 대표자를 초청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상속세...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이미 2016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9달러로 OECD35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자동차업종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완성차 5개사의 평균 연봉은 9000만 원 초반에서 9600만 원대로 급증했다. 이는 도요타(약 8400만 원), 폭스바겐(약 8300만 원)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 한때 500만 대에 육박했던 국내 자동차 연생산 규모는...
자영업자를 옥죄는 최저임금은 약정휴일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주휴수당은 여전히 포함됐다. 사실상 자영업자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정부는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와 같은 월 2회 의무휴일을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예견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대신 최저임금제와 부모수당을 도입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췄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니 청장년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기업이 경기 상황에 맞게 기존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덕분에 인건비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기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경직적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 섣부른 정책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시장의 의욕을 꺾었다.GDP 증가율로만 보면 한국 경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흐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유로존(-0.1%P)과 일본(-0.2%P), 중국(-0.1%P) 등 주요국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9월 전망보다...
석유류 물가가 하락으로 전환된 건 2016년 12월(1.1%↑) 이후 25개월 만이다. 전기·수도·가스는 1.4% 올랐으나, 전월보단 상승 폭이 둔화했다. 반면 상품 중 농산물은 10.7%,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3.1% 올랐다. 농산물과 외식 물가의 종합물가지수 상승 기여도는 합산 0.83%P에 달했다. 외식 물가 상승에는 햄버거·치킨 가격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최저임금...
직업별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41%)와 가계의 운영을 담당하는 가정주부(38%)의 지지율이 평균을 밑돌았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전주 대비 4% 하락한 36%를 기록해 현 정부 들어 처음 40%선이 무너졌다. 자유한국당은 19%로 2%포인트 올랐다. 이는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2016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고용노동부가 연 단위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의미하는 비정규직화율은 0.6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분석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6~12%씩 변동했고, 같은 기간중 비정규직화율이 평균 45.14%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이는 대신 대기업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에 대한 산별교섭 내지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상급단체 임금결정시스템의 다양한 실험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 적용 등 노동시장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등 보편적 소득지원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2002~2016년 농촌의 평균 임금은 같은 기간 최저임금 평균액보다 남자는 137.5%, 여자는 56.9% 높았다. 고용이 불안하고 근무 강도가 센 농작업을 기피하는 구직자가 많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기대 심리가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농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