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이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초래한 것과 같이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개입이 역효과를 낳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며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부품 소재 국산화 정책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는 최근 주로 경쟁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는...
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정부가 실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일자리 보장제(Federal Job Guarantee)’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본소득제보다 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이는 과거 공산주의 몰락으로 이미 증명된 것이다.
한편 앤드루 양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좋지만 중소...
규제와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에 따른 실적 악화가 주된 이유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7년 6.1%에서 2018년 5.6%로 하락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매출액과 함께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자산증가율까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설비투자가 자산증가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총자산증가율은 2016년 6.3...
국내외 경제환경 악화와 최저임금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지난 몇 년 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독자들께도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언제 들어본 적이 있는지...
200만 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이 줄고 200만 원 이상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는 2016년 상반기 이후 3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0만 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의 효과로 보기보다는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로 이동하는 추세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직업별로는...
5배 늘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부자'를 죄악시하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매출액이 높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높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무조사 부담까지 더해져 영업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생활임금 1만148원보다 3.7%(375원)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는 1933원 많다.
이에 서울시 생활임금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219만9307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비, 교육비...
밖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정세가 복잡한 구도로 이어지는 한편, 안으로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전방산업을 중심으로 인적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직전 단계인 희망퇴직과 순환 휴직이 속속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고, 법인세·소득세 인상으로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 충격을 주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방위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들도 건설경기를 바닥으로 가라앉혔다. 가뜩이나 취약해진 경제에 더 부담을 키운 것이다.
한은의 금리정책도 경기흐름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사실 기업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오히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는 오르고, 노동시장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안전 규제 등도 더욱 촘촘해지면서 국내에서의 기업활동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기업들은 자꾸 해외로 나갈 길만 찾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와 경기침체로 손님들이 줄어 드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건물 임대료도 갈수록 오르는 등 소상공인들의 악재는 겹겹이 쌓이고 있다.
이런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고자 서울시에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 바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는 서울시가 임차인에게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5%에 그쳤다”며 “최저시급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조선업 위기가 도래하며 특근ㆍ잔업이 통제되는 가운데 임금까지 상승하지 않으니 대출을 내 생활하는 처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중공업 노사는 3년치(2016~2018년) 임단협을 마무리했으나...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외부 변수들과 부딪히면서 채용규모를 극명하게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채용 인원을 분석해보면 보다 정확한 실체가 파악된다. 기업 1곳당 평균적으로 채용하는 신입사원 수(기업별 채용인원을 참여기업수로 나눈 값)는 2018년 하반기 ‘83.3명’에서 올해 ‘64.1명’으로 1년새 약...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른 업종은 임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계사 수수료도 높여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타사 대비 리크루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삼성화재가 메리츠화재 견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근소한 차이로 1~2위 경쟁을 하고 있다. 업계...
이는 2016년(7만7585일)보다 약 1.5배 많은 수치다. 노사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등을 통한 노동 기본권 보장과 같은 주요 노동정책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공약 실천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첨예한 노동 쟁점을 해결해야 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그땐 최저임금 개념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죠. 함께 살았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열악했어요.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휘둘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번 돈을 시골에 보내서 남동생이나 오빠 학비에 보태야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샴페인을...
최저임금 인상 등 저임금 계층을 위한 정책만으론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일 발표한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고영선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임금 불평등은 완화하고 있으나 임금 상승은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다.
보고서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 계층별 임금...
공제 확대, 시설자금 정책금융 투입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금리인하로 풀리는 돈이 투자와 소비로 흘러야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 기업들은 최저임금 과속,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기업활력부터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획기적인 규제철폐 말고는 답이 없다.
실제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중 최근 일자리와 전공이 ‘매우 일치’한다는 응답은 26.6%로 1.3%P 하락했다. 또 79.5%는 첫 직장에서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었다. 200만 원 이상 비율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3.2%P 올랐으나, 여전히 20.5%에 머물렀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계약기간 정하지 않음) 비율이 68.6%로 4.3%P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