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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안 수용 불가"...중소기업계 이어 소공연도 이의제기

편의점의 야간시간 미운영 비율은 2016년 13.8%였지만 2020년 20.4%로 늘었다. 편의점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며 ‘심야 할증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오전 6시 또는 오전 1∼6시다. 이 시간대에 물품 요금을 3~5%가량 높여서 받겠다는 것이다. 매출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2022-07-09 09:00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연금수준)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하급공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 퇴직급여의 6.5~39%에 불과하다. 근로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야근이 일상이 됐고, 이마저 초과근무 상한에 걸려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022-06-19 10:49
[매력 떨어진 공직] "퇴근 힘 들고 급여는 박봉" 흔들리는 공직사회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191만4440원)에도 못 미친다. 38호봉은 378만5400원으로 7급 24호봉 수준이다. 나군 1호봉은 192만95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만5060원 많다. 한 부처 과장은 “우리 부에선 변호사들이 공무직인데, 급여를 직급으로 따지면 6~7급 정도밖에 안 된다”며 “얼마 전에는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했던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력을 쌓으려는 신규...

2022-06-06 18:38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의하면, 2016~2021년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에 달한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49.6%로 OECD 30개국 중 3위로 올라섰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도 62.5%로 OECD 30개국 중 7위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수준이 급상승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2020년 기준 15.6%로 나타났다. 일본 2.0...

2022-06-03 05:00
“韓,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3위”

지난 5년간(2016~2021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 평균(11.1%)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영국(23.8%), 일본(13.0%), 독일(12.9%), 프랑스(6.0%), 미국(0.0%) 순이었다.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주요국들에 비해 높았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일본(2.0%), 영국(1.4%), 독일(1.3%), 미국(1.2%)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2022-05-26 06:00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또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비판, 중소기업 과잉 상태 등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는 증거 인멸이나 다름없는 인사검증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 공직자와 학자로서 소신이자 가치관일 것임에도 그를 지우면서까지 검증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심히...

2022-05-07 08:00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정 회장은 획일적 최저임금 역시 문제 삼으며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된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5년 11.4%에서 2018년 이후엔 15%를 넘어섰고 2020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5%로 미국 29.5%, 캐나다 49.0%, 영국 57.6%를 넘어선 세계 최고수준이 됨으로써 입지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세경쟁력에 대해서도 “우리의...

2022-04-27 16:12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 158만 명…5년 만에 25.4% ↑

실제로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취업자 수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던 2018년, 2019년에 각각 14.1%, 18.9% 증가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중추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6년 대비 21만6000명(4.7%)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 공공 일자리 사업 분야인 공공행정ㆍ국방 및...

2022-04-11 10:58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양극화는 최근 4~5년간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자산 격차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로도 확대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전제했다. 우 교수는 이어 "시장 소득 격차는 우리나라와 스웨덴이나 크지 않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된 가처분 소득에서는 차이가...

2022-03-03 17:05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무상의료·무상교육을 밀어붙였다. 연금제도도 유럽에서 가장 후하게 만들어 은퇴 전 최고 월급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했다. 재정이 고갈되고 나랏빚만 쌓여 1980년 국내총생산(GDP)의 22.5%에 그쳤던 국가채무는 2010년 150%로 높아졌다. 포퓰리즘이 그리스를 유럽연합(EU)의 천덕꾸러기로 전락시켰다. 15일부터 공식 대통령선거전에 들어간다....

2022-02-15 05:00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문을 닫았고 올해 폐쇄 6주년을 맞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차기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없고, 중소기업도 발전할 수 없다”고...

2022-02-14 16:54
[종합2] 작년 경상수지 흑자 역대 3위인데… 먹구름 낀 이유는?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2001년(22억7000만달러) 이후 20년래 최저 수준이다. 임금·배당·이자 흐름과 관계있는 본원소득수지도 193억3000만 달러 흑자로 1년 새 58억4000만 달러 늘어 기록을 세웠다. 해외 반도체 기업 지분투자와 주식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배당소득 수입(324억1000만 달러)과 수지(97억 달러)가 모두 역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원자재...

2022-02-10 11:39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그 결과 취임 초기 비교적 안정적이던 노사관계는 취임 3년 차인 2016년 노사분규 발생건수 120건, 근로손실일수 203만5000건으로 크게 악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방위적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해 사용자는 물론 취업준비생들에게도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표적인 정치적 지지세력인 민주노총에 지나치게 유화적인...

2022-01-03 06:00
[데스크칼럼] 부처간 협업 없인 창조 없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만 했다면, 부동산 공급 병행과 종합부동산세·양도세·대출규제 정책을 타 부처나 현장 전문가들의 얘기를 조금만이라도 반영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차기 정부도 분명 청와대에 그 분야 최고 전문가가 배치될 것이다. 하지만 이 전문가가 본인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창의는 없어진다. 우리나라를 창조...

2021-12-14 05:00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2021-10-25 11:02
“본사만 ‘코로나 특수’” GS25·CU·세븐일레븐, 가맹점주 매출은 ‘주춤’

2016년 시간 당 603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8590원과 올해 8720원으로 각각 2.9%, 1.5% 오르며 상승폭을 축소했지만, 2022년에는 9160원으로 다시 5.1% 뛴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주 절반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벌지 못하고, 이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2021-10-25 05:00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몽(迷夢)에서 비롯된 최저임금 과속 인상, 민주노총에 휘둘린 노동편향 노동관계법 개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등…끊임없는 기업 두들기기와 반(反)기업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게 이 정부다. 5개월 뒤 우리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다. 이미 선거전은 과열이다. 대통령 되겠다는...

2021-10-05 05:00
경총 "4년간 2배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재정은 고갈 위기"

경총은 "통상 고령화를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지만, 고령화보다 가파른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세에는 수혜 대상 확대·본인 부담 경감 등 보장성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했다. 부당수급도 적지 않았다. 2019년 현지조사 대상 854곳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784곳으로...

2021-09-06 12:00
[직원이 사라진다] 대형마트, 5년새 1만명 짐쌌다...무인 계산대 ‘역습’에 사라지는 ‘캐셔’

오프라인 매장이 늘지 않는 가운데 업무 자동화 추세에 무인 계산대가 급속히 늘며 캐셔(계산원)가 설 곳이 사라지고, 판매직 역시 최저임금 상승에 키오스크로 대체되며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2만6030명이던 롯데쇼핑의 총 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만2791명으로 5년새 3566명 줄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대형마트...

2021-08-19 05:00
[직원이 사라진다] 키오스크 업계는 승승장구

연이은 최저임금 상승이 키오스크 시장 성장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8720원)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정해졌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만4400원이다. 이에 비해 300만 원짜리 키오스크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은 단순 계산으로 8만3300원이다....

2021-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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