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주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은 898억43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92억3300만 원보다 100억...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이 심해진 현 상황에 대해 수익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붕괴 위험에 몰려 있다"며 "실질적인 수익구조 개선 없이 내년을 맞을 경우 편의점주 월수익은 80만 원대로 급락하게...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가맹사업법 등의 통과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유통업계가 특히 국회 통과를 우려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이 법률안은 소상공인의 영업구역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입지 제한을 늘리고,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영업...
장재진 대표는 주 52시간, 최저임금 등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선제 투자에서 찾았다.
구미 공장은 최첨단 스마트설비 구축을 완료했고, 최근 생산 설비 증설이 진행 중이다. 100% 자회사 오리엔트비나의 베트남 공장 역시 제품 고도화를 위한 증설이 한창이다.
스마트설비는 생산 자동화로 불필요한 공정 과정을...
발간한 ‘2016 국세통계연보’에서는 세탁소와 미용실 등이 창업 업종 1위로 뽑힌 것과 대조적이다. 불과 2년여 만에 창업 업종 1위에서 폐점 최다 업종으로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인 빨래방 등 개인이 편리하게 세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사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빨래방 시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국내 전 품목 수입물가는 2016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수입 비중이 높은 광산품(원유, 유연탄, 천연가스 등)의 경우 급등하는 모습이다.
고용비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 상승은 기업 등의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등도 노동비용 증가 압력으로 작용한다. 2012년 이후 하락...
국제 원자제 가격이 최근 반등하면서 국내 원화 기준 수입물가도 2016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수입비중이 높은 광산품의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기업들의 임금 총액은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2018년 1∼5월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내수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월 수출액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약 11조2000억 원)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 실적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10월 74억 달러(약 8조3000억 원)에서 11월 96억...
5일 일부 언론들은 △국토부의 표준 정비요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보상금 증가 등의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손보사들이 10월 중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2015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되던 자동차 보험료는 대형사들간 경쟁 격화에 따라 2016년 12월 삼성화재의 기습적인 요율 인하 이후 지속적으로 하방...
임대료 상승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영업 비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경우 음식점 및 주점업을 하는 자영업자 등이 느끼는 평균적인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2017년 6천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들어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됐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이후 2016년 3만 개 돌파에 이어 올해에는 4만 개를 넘어 10여 년 만에 편의점 수는 4배로 불어났다. 하지만 올해 들어 최저임금 여파로 상반기 편의점 점포 순증 수는 전년보다 3분의 1로 줄었다.
편의점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 인구 2200명당 1개 편의점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300명당 1개로 그간 과다출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올해와 내년 2년 새...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과 최악의 고용 쇼크, 경기 둔화 위기감 등 경제 현안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달 안에 첫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 정책협의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참석자들의 발언은 회의록이나 속기록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지난해 6월 초 “새 정부에서는 ‘서별관회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서민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서민을 어렵게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고 1일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 현장 방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 한국당이 견제하고 대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
일본의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2016년 1분기 0.4%에서 2017년 3분기까지 2.0%로 확대됐지만, 2017년 4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해 2018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했고, 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성장(-0.6%)을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개선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올해...
금융당국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해 자산 기준치를 종전 수준인 120억 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중기중앙회 의견을 받아들였다.
유한회사 기준의 경우 차별화를 위해 주식회사의 기준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한 5개 기준 중 3가지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돼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
주52시간 실시와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쪽 인력난과 인건비상승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심리(CSI)와 기업심리(BSI)를 합성한 ESI도 부진했다. ESI는 93.1로 전월대비 5.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6년 12월(91.5) 이후 최저치며, 낙폭으로는 2015년 6월(11포인트 하락) 이후 최대폭이다.
ESI에서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ESI...
서동필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들어 대외적으로는 무역분쟁으로 이머징 국가에 대한 투자심리 전반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대내적으로는 부진한 수출과 고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매크로(거시) 환경 불확실성은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이어 “코스피 2분기 이익 추정치는 연초 대비 4.3% 줄어든...
반면 "공산국가냐", "최저임금에 먹방 규제까지, 자영업자 죽으란 거네", "드라마 회식, 식사 장면도 다 없애라", "진짜 탁상공론", "식욕까지 통제하려고 드네", "출산율 위해 피임도 규제하지", "대리만족하는 사람도 많은데" 등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최근 당정은 최저임금 여파 축소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로 페이’ 도입 검토안을 내놨다. 또 늦어도 내년부터는 온라인쇼핑몰 결제수수료 인하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어서 3년 만에 돌아오는 카드수수료 재산정 이슈와 겹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소규모 업체가 PG사를 통해 많이 거래하는데 높은 수준의 수수료 때문에...
통계청에 따르면 맞벌이 워킹맘의 육아 부담 등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전년(40만6200명) 대비 11.9% 감소해 1970년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회사가 예비 엄마·아빠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에 대해 고심해왔다. 그 결과 올 초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출산의 애로사항에 대해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