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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정인화(무소속)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서울시가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감사원 요구 사항을 성실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2016년 구의역 사고 수습 대책 중 위탁업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철도장비 무면허 직원 5명을 채용했다. 이는 면허를 소지한 일반채용직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10-14 18:19
  • [2019 국감] '빈익빈부익부' 이통 3사 LTE 다운 속도…"최대 3배 격차"
    [2019 국감] '빈익빈부익부' 이통 3사 LTE 다운 속도…"최대 3배 격차"
    2016년(115곳 중 55곳), 2017년(99곳 중 37곳)보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증가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용자가 동일한 이용요금을 부담하고도 서비스 품질 편차로 인해 동일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통3사가 지역 간 통신 격차를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0-14 10:32
  • [2019 국감] "내시경 검진·진료 늘어나는데...내시경 장비 소독·관리 엉망"
    14일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17만3849건이던 내시경 검진건수는 2015년 564만6464건, 2016년 616만5955건, 2017년 650만3507건, 2018년 677만766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5년사이 비율로는 30%, 건수로는 160만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4년...
    2019-10-14 09:19
  • [2019 국감] 반복되는 상장사 불성실공시...4곳 중 1곳 ‘두 번 이상’
    [2019 국감] 반복되는 상장사 불성실공시...4곳 중 1곳 ‘두 번 이상’
    반면 코스닥은 2016년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했다. 2014년 48건이던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5년 53건, 2016년 72건, 2017년 71건, 2018년 101건으로 늘었다. 올해만 81건(8월 14일 기준)이 지정된 한편 제재금 규모도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위반한 상장사들이...
    2019-10-13 15:36
  • [2019 국감] 국내 항공사 기내면세점 4년간 매출 1.1조
    [2019 국감] 국내 항공사 기내면세점 4년간 매출 1.1조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기내판매점 항공사별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기내 면세점의 총매출액은 1조 1613억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181억 원에서 2017년 3161억 원, 2018년 2989억 원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올해 1∼9월엔 2282억 원의 매출을 올려...
    2019-10-13 13:37
  • [2019 국감] 상위 1% 계좌에 전체예금 45%…‘현금 불평등’ 심화
    [2019 국감] 상위 1% 계좌에 전체예금 45%…‘현금 불평등’ 심화
    이후 △2015년 44.9% △2016년 44.7% △2017년 45.2% 등을 거쳐 작년에는 이 비율이 45.7%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현금자산의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 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계층의 자산규모의 상대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건강한 자본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18개 시중은행의 예금 계좌는 총...
    2019-10-13 10:41
  • [2019 국감] 산업위, 민주 “탈원전, 한전 적자 관련 없다” vs 한국 “논쟁 자체가 한전 잘못”
    [2019 국감] 산업위, 민주 “탈원전, 한전 적자 관련 없다” vs 한국 “논쟁 자체가 한전 잘못”
    국가발전 원동력'이라 적힌 인쇄물을 들어 보이며 "국감장에 오다 보니 많은 사람이 들고 있던데 사장이 시킨 것이냐"고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묻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에 수소 산업단지가 있는데 수소 대학 만든다면 동의하겠느냐"며 한전공대 설립에 들어갈 금액, 예상 기간, 한전의 예상 적자 누계 등 자료를...
    2019-10-11 16:14
  • [위클리 제약·바이오] 헬릭스미스, 'VM202' 확대 임상 3상 안전성·유효성 확인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헬릭스미스, 'VM202' 확대 임상 3상 안전성·유효성 확인 外
    ◇식약처 국감 달군 코오롱 '인보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출석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임상을 다시 진행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0억 원이 넘는...
    2019-10-11 13:14
  • [2019 국감]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9500억… 국내기업보다 규모 커 ”
    [2019 국감]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9500억… 국내기업보다 규모 커 ”
    추징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364억 원(198곳), 2015년 2763억 원(136곳), 2016년 2490억 원(134곳), 2017년 972억 원(114곳), 2018년 911억 원(90곳)이었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 △2017년 50%로 지난해 19%를 제외하면 꾸준히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추징액이 워낙...
    2019-10-11 09:53
  • [2019 국감] 이름은 ‘수협’인데…어업인 대출 32% 불과
    [2019 국감] 이름은 ‘수협’인데…어업인 대출 32% 불과
    비어업인에 대한 대출 실적이 어업인을 초과한 것은 강화된 국제은행 규제(바젤Ⅲ)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01년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긴급 수혈받은 수협은행이 100% 중앙회 출자형식으로 독립한 2016년부터다. 수협중앙회에 채무를 떠넘긴 덕에 2014년 443억 원에 불과했던 당기순이익은 5배 이상 증가해서 2018년에는 2304억 원으로 늘었다. 수협은행의...
    2019-10-10 16:37
  • [2019 국감] 서울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전국 꼴찌
    [2019 국감] 서울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전국 꼴찌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8년 0.52%, 2017년 0.87%, 2016년 0.53%, 2015년 0.76%를 기록했다. 2019년 상반기 법원별 재정신청 인용률은 서울고법 0.21%에 이어 대전고법 0.36%, 대구고법 0.44%, 부산고법 0.48%, 광주고법 0.49% 순이다. 박 의원은 "사법 농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으나 법원이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2019-10-10 09:15
  • "산은,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560억 보증 손실"
    "산은,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560억 보증 손실"
    의원은 "정석빌딩의 담보가치가 손실 규모에 미치지 못해 손실을 메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정석빌딩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정석빌딩의 가치는 2016년 RG발급이 진행될 당시 약 345억 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정 의원은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필리핀 조선소에 보증을 섰다가 손실이 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0 08:49
  • [2019 국감] 국세청, 작년 자금출처 조사 2300건…전년比 60%↑
    자금 출처 조사는 지난 2014년 1985건에서 2015년 1839건, 2016년 1601건, 2017년 143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지난 해에는 2000건대로 급증했다. 국세청은 우편 등으로 보유자가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면확인'을 한 뒤 본 세무조사 성격의 '실지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지만, 서면확인이 유사 세무 조사라는 지적에 따라 작년 3월 이를 폐지했다. 2014...
    2019-10-10 08:35
  • [2019 국감] 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7명 '핀셋 검증'…은닉 소득 45억원 적발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2019-10-10 08:27
  • [2019 국감] 대부업체 증가세 '여전'…최근 5년새 81%↑
    법인세 신고 대부업체 수는 2013년 788개였지만, 2016년 1034개로 1000개를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다. 법인세 신고 업체 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매출과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해 법인세를 신고한 대부업체의 총매출액은 3조5564억원이었다. 이는 2013년(2조6509억원)과 비교할 때...
    2019-10-09 12:01
  • [2019 국감] 2018년 외환보유액 운용수익률은 ‘2.07%’
    [2019 국감] 2018년 외환보유액 운용수익률은 ‘2.07%’
    2016년에는 2.03%(8조4000억원, 달러화 환산 72억38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한은이 자료를 공개한 2009년 이래 가장 적은 수익률을 보인바 있다. 이후 2017년엔 2.09%(8조8000억원, 달러화환산 77조8200만달러)로 살짝 증가했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에는 정부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 외국환평형기금도 일부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돼...
    2019-10-08 10:00
  • [2019 국감] 올 통안채 이자비용 2.2조 ‘역대최저’
    [2019 국감] 올 통안채 이자비용 2.2조 ‘역대최저’
    이는 한은이 올 7월 그간의 금리인상 기조를 접고 2016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시장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통안채 2년물은 8월19일 1.097%를, 통안채 1년물은 8월26일 1.131%를 각각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유동성조절규모가 자체가 줄어든 탓도 있다. 실제 통안채와...
    2019-10-08 10:00
  • [2019 국감] 한은, 가계부채 이미 소비제약 수준
    [2019 국감] 한은, 가계부채 이미 소비제약 수준
    이는 2014년 82.9%에서 2015년 85.8%, 2016년 90.0%, 2017년 92.0%, 2018년 94.6%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제시하는 임계수준(threshold) 60~85%를 훌쩍 넘은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2019-10-08 09:04
  • 부인하지만…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카드 ‘만지작’
    부인하지만…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카드 ‘만지작’
    그러나 이날 국감에선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산업부와 한전의 물밑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산업부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역시 최근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전기 도소매 요금 간 괴리를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산업부와 한전의...
    2019-10-07 18:21
  • [2019 국감]인체조직 다루는 조직은행 법규 위반 심각...업무정지 29곳ㆍ허가취소 10곳
    [2019 국감]인체조직 다루는 조직은행 법규 위반 심각...업무정지 29곳ㆍ허가취소 10곳
    '분당 차조직은행'은 2016년에 진균이 검출돼 이식이 금지되어야 할 아킬레스건 조직을 적합하다고 잘못 판단했는데도, 2년이 넘도록 모르고 있었다. 결국 해당 조직은 2018년 6월과 8월 18세, 20세 두 환자에게 이식돼 현재 업무정지를 받은 상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대응이다. 분당 차조직은행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20세...
    2019-10-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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