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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대출받은 3명 중 1명, 2년간 돈 한 푼 안 써도 못 갚는다
    [2019 국감] 대출받은 3명 중 1명, 2년간 돈 한 푼 안 써도 못 갚는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대출자는 2014년 28.0%였다가 2015년 30.1%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2016년 31.4%, 2017년 31.7%, 2018년 33.1%로 증가 추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이들도 2014년 17.6%에서 지난해 21.1%까지 늘었다. 대출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전체 가계대출 금액은 2014년 1085조 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2019-10-21 11:30
  • [2019 국감] 국세청, 5년간 FIU 정보 활용…年평균 2.4조원 추징
    [2019 국감] 국세청, 5년간 FIU 정보 활용…年평균 2.4조원 추징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2014년 2조3518억원, 2015년 2조3647억원, 2016년 2조5346억원, 2017년 2조3918억원, 2018년 2조4635억원 등 최근 5년 평균 2조4212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다. FIU 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해 추징한...
    2019-10-21 09:47
  • [2019 국감] 범죄자 5명 중 1명은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치료명령은 미미
    [2019 국감] 범죄자 5명 중 1명은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치료명령은 미미
    2016년 12월~2017년 7월까지 정신질환 범죄자 659명(57.3%), 알코올 중독자 453명(39.4%), 마약 중독자 38명(3.3%) 등 1150명에 대해 치료명령이 부과됐고, 올해 7월 기준 813명이 치료명령을 받고 있다. 치료명령은 정신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내리면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2019-10-21 08:53
  • [2019 국감] 신규 상장 감소...“빌리언 클럽 부재”
    [2019 국감] 신규 상장 감소...“빌리언 클럽 부재”
    2016년 1025억원 을 기록한 코스피와 코스닥의 인지수수료 시장이 올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특히 자본시장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빌리언 클럽(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신규상장사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의원은 “공모가가 높고 시가총액 규모도 큰 기업이 등장하면 증시 활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기존 상장기업들의...
    2019-10-21 08:15
  • [2019 국감] 공정위 신고접수 사건 절반 이상이 외면 받아
    [2019 국감] 공정위 신고접수 사건 절반 이상이 외면 받아
    2015년 28.9%, 2016년 32.7%, 2017년 42.2%, 2018년 52.5%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은 최근 6년간 평균 75.5%, 재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은 평균 85.1%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와 2017년 재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이 100%였다. 접수된 신고 중 단 하나도 검토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2019-10-20 11:10
  • 국회페미 “리얼돌 국감장에 가져온 이용주,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도 없어”
    국회페미 “리얼돌 국감장에 가져온 이용주,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도 없어”
    이어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도, 인지력도 없음이 드러난 의원이 국회에 발의된 모든 법안을 심사하고 본회의 상정을 협상하는 (2016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경시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개탄했다. 국회페미는 “국회의원의 품위, 나아가 국가의 품위까지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2019-10-18 18:37
  • [2019 국감]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 5년간 1조…단속인력은 감소세
    [2019 국감]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 5년간 1조…단속인력은 감소세
    하지만 이런 규제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 불법 사설경마 산업 규모는 2008년 2조6000억 원대에서 2015년 10조3200억 원대로 커졌고, 2016년에는 13조5247억 원대까지 증가했다. 불법 사설경마 시장이 날로 커진 반면 단속 실적은 연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이다. 2015년 불법 사설 경마 단속 건수는 133건에 그쳤고, 단속 금액은 매출액의 약 0.22...
    2019-10-17 14:17
  • [2019 국감] '갑질' 거래상 지위남용, 6년 연속 불공정행위 1위
    [2019 국감] '갑질' 거래상 지위남용, 6년 연속 불공정행위 1위
    그러나 2013년에는 그 비중이 47%로 확 늘었고, 2014년(48%), 2015년(50%), 2016년(41%), 2017년(47%), 2018년(43%)까지 4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6년 연속 불공정거래행위 차지 비중 1위를 이어간 것이다. 정재호 의원은 “수평적이어야 할 계약관계에 항상 주종(主從)이 따르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인책...
    2019-10-17 09:43
  •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해외 출장 이유로 18일 국감 불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해외 출장 이유로 18일 국감 불참
    기획을 통해 그룹 매출액의 6%, 영업이익의 50% 상당을 가져가는 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정무위는 지난 2일 'SM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이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도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9-10-16 17:33
  • [2019 국감] 성형하러 방한한 외국인 환자 작년 13만 명 '역대 최고'
    [2019 국감] 성형하러 방한한 외국인 환자 작년 13만 명 '역대 최고'
    미용성형 실환자 수는 2016년부터 전체 실환자 수의 20%를 상회하기 시작해 2016년 22.4%, 2017년 23.2%, 2018년 28.1%를 기록했다. 성형외과의 외국인 환자 중에서는 중국인 비율이 압도적이다. 최근 5년간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 총 24만1186명 가운데 중국인 환자는 12만8366(53.2%)에 달했다. 남 의원은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2019-10-16 15:54
  • [2019 국감] 3년간 보험사기 2조2468억…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어
    [2019 국감] 3년간 보험사기 2조2468억…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 원, 2017년 7302억 원, 2018년 7982억 원 등이다.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2년 전보다 11% 이상 올랐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비율은 2016년 14.2...
    2019-10-16 12:57
  • [2019 국감] “강남ㆍ마용성 집값 급등지역,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많았다”
    [2019 국감] “강남ㆍ마용성 집값 급등지역,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출이 과도하거나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수상한 거래'가 많다고 보고 11일부터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단속 조사에서는 차입금이 과도한 경우, 현금 위주의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2019-10-16 11:28
  • [2019 국감] 국적항공사 조종사 최근 5년 460명 이직…80% 이상 중국 항공사로
    [2019 국감] 국적항공사 조종사 최근 5년 460명 이직…80% 이상 중국 항공사로
    5년 7개월 동안 전체 조종사 이직자 가운데 최소 367명(약 80%)이 중국 항공사에 새로 취업했으며, 항공산업의 호황기로 꼽히는 2016년(90명)과 2017년(128명)에 집중됐다. 당시 중국 항공사들은 2억∼3억원대 연봉과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제시하며 한국인 조종사 모시기에 나서 '조종사 블랙홀'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2019-10-16 10:35
  • [2019 국감] 청약 불법 당첨 5년간 2324건…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ㆍ결혼도
    [2019 국감] 청약 불법 당첨 5년간 2324건…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ㆍ결혼도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 불법 청약 당첨 2324가구를 유형별로는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녀 허위...
    2019-10-16 10:28
  • [상보] 한은 석달만에 기준금리 또 인하 ‘역대최저’
    [상보] 한은 석달만에 기준금리 또 인하 ‘역대최저’
    이주열 한은 총재도 8일 국정감사(국감)에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경제도 휘청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속속 완화정책을 단행하면서 경기부양에 나서는 중이다. 연준의 경우 7월과 9월에 금리인하를 한데 이어, 이달말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2019-10-16 09:50
  • [2019 국감] 공영홈쇼핑, 직매입 목표 미달로 과징금 7500만 원 물어
    [2019 국감] 공영홈쇼핑, 직매입 목표 미달로 과징금 7500만 원 물어
    공영홈쇼핑은 2016년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0%인 500억 원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 이행실적은 1.2%인 53억 원에 불과해 승인조건위반 사유로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7년에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5%인 87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이행 실적은 2.8%인 133억 원에 불과해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영홈쇼핑은 2년 연속 직매입...
    2019-10-16 08:19
  • [2019 국감] 조배숙 "주유소서 가짜석유 판매 행위 만연"
    [2019 국감] 조배숙 "주유소서 가짜석유 판매 행위 만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014년 339건, 2015년 397건, 2016년 494건, 2017년 524건, 2018년 584건 등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올해는 8월까지 278건 적발됐다. 특히 알뜰주유소와...
    2019-10-15 17:28
  • [2019 국감] “코오롱 ‘인보사’ 개발에 정부가 82억 낭비"
    [2019 국감] “코오롱 ‘인보사’ 개발에 정부가 82억 낭비"
    또한, 인보사 제품을 사용하면서 2용액의 성상, 특징 등의 분석은 따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2016년 7월 1차년도 중간평가를 실시했지만, 요식적인 평가에 그쳤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0-15 10:13
  • [2019 국감] 서울·중부국세청, 고소득자 부과세액 징수율 3년째 감소
    서울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부과 세액 징수율은 2016년 70.3%, 2017년 69.3%, 2018년 60.8%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중부국세청 또한 고소득사업자 부과 세액 징수율은 2016년 72.0%, 2017년 56.8%, 2018년 52.2%로 3년 새 20%포인트나 줄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고소득자들이 숨긴 소득을 찾아내 세금을 매기더라도 이를 거둬들이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2019-10-15 09:19
  • [2019 국감] 서울국세청, 작년 매출 5000억 초과 기업…111건 세무조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의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69건, 2017년 74건에서 작년에는 11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서울청의 매출액 구간별 세무조사 비율을 보면 10억원 이하 구간이 0.1%로 가장 낮았고,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2019-10-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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