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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산단공 ‘실적 조작’ 지적에 김정환 이사장 “부풀리기 아냐”
    [2020 국감] 산단공 ‘실적 조작’ 지적에 김정환 이사장 “부풀리기 아냐”
    먼저 구 의원은 “지난해 산단공 경영평가 결과가 최하위 D등급을 맞았다”며 “2016년부터 4년 연속으로 내부 청렴도가 최하위 등급으로 공단 예산이 불법 집행되고 경영평가에서도 부당한 실적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부풀린 점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적 조작과 부풀리기 의혹도 있다”며 민간투자유치 실적과 연구개발(R&D) 지원 기업 매출액을...
    2020-10-13 14:09
  • [2020 국감] 산단공, 4년 연속 내부청렴도 ‘최하’
    [2020 국감] 산단공, 4년 연속 내부청렴도 ‘최하’
    내부 청렴도에 대한 평가항목에서도 2016년부터 4년 연속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 산단공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문화 및 부패 경험 조사에서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이 16.5%로 나왔다. 업무지시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이 19.4%로 나타나 조직 내 부패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10-13 13:12
  • [2020 국감] 생보사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 3년 반 만에 446%↑
    [2020 국감] 생보사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 3년 반 만에 446%↑
    2016년 12월 말 5049억 원이었던 누적 판매량은 3년 반 만에 446%(2조3000억 원) 증가했다. 홍성국 의원은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 증가로 생명보험사의 단기 실적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생명보험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보험 가입자는 환율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10-13 10:02
  • [2020 국감] 이주환 의원 "해외 전문인력 유치 실적, 5년새 1/4로 급감"
    [2020 국감] 이주환 의원 "해외 전문인력 유치 실적, 5년새 1/4로 급감"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혼 국민의힘 의원이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해외 전문인력 유치 실적은 153명으로 2016년 615명의 4분의 1로 줄었다.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글로벌 전문·기술 인력을...
    2020-10-13 09:28
  • [2020 국감] ICT 기관 테스트 장비 ‘노후화’ 심각…5년 이상 장비 73%
    [2020 국감] ICT 기관 테스트 장비 ‘노후화’ 심각…5년 이상 장비 73%
    이곳 역시 보유한 장비 대부분이 2016년에 도입된 장비로 확인됐다. 센터를 찾는 기업들은 최신 스마트미디어 개발을 목표로 하지만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장비로는 최신 미디어ㆍ앱 테스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이용률도 저조했다. 구형 장비에 대한 테스트 수요가 적어 연간 대여 건수가 10건을 넘지 못하는 장비가...
    2020-10-13 08:59
  • [2020 국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최근 5년새 64%↑
    [2020 국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최근 5년새 64%↑
    연도별로는 2015년 1382건이 적발된 이래 2016년 1949건, 2017년 2134건, 2018년 2243건, 2019년 226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5년 대비 지난해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64%나 증가한 것이다. 지방청별로 보면 대부분 적발 건수가 증가하다가 2018∼2019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대전청은 2015년 146건에서 지난해 287건으로 2배 가까이...
    2020-10-12 15:41
  • [2020국감] ‘SKY’ 교육예산 독점… 최근 5년간 6.5조 지원
    [2020국감] ‘SKY’ 교육예산 독점… 최근 5년간 6.5조 지원
    SKY의 연도별 지원 금액은 △2014년 1조1990억 원(10.6%) △2015년 1조2734억 원(10.2%) △2016년 1조3254억 원(10.57%) △2017년 1조3944억 원(10.69%) △2018년 1조3685억 원(10.3%)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이 집중된 과거의 행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증대를 가져왔다"며 "일부...
    2020-10-12 11:06
  • [2020 국감] 지난해 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7만8000개 '역대최대'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921건(1924억 원), 2017년 5만13건(2431억 원), 2018년 7만218건(4440억 원), 2019년 7만2488건(672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피해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2016년 22%, 2017년 25%, 2018년 23%, 2019년 28% 등으로 4년째 20%대에 머물렀다. 정부는 2012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2020-10-12 10:50
  • [2020 국감]"비용·장소 허위보고" 선관위 업무추진비 방만사용…출범 이후 첫 공개
    [2020 국감]"비용·장소 허위보고" 선관위 업무추진비 방만사용…출범 이후 첫 공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상임위원, 사무총장(국무위원급), 사무차장(차관급)과 실·국장 등 16개 임원직이 사용한 건수는 2911건, 총액은 약 6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차관급 이상인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는 842건, 사용액은 약 2억4000만원인이었다.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공식적으로 업추비를 사용하지...
    2020-10-12 10:09
  • [2020 국감] 조정식 의원 “국내 원자력발전소 불시 정지 빈번…원인 분석해야”
    [2020 국감] 조정식 의원 “국내 원자력발전소 불시 정지 빈번…원인 분석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발생한 원전 고장 정지 사고는 총 18건이다. 설계 정비를 위해 수동으로 멈춘 경우를 제외,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한 정지는 13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고장정지 4건 가운데 불시정지가 3건 기록됐다. 전체 고장정지 사례 중 원전 부속...
    2020-10-12 09:15
  • [2020 국감] 위법·부당해 중단된 국세청 세무조사, 5년간 184건
    [2020 국감] 위법·부당해 중단된 국세청 세무조사, 5년간 184건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7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17년 29건, 2018년 43건, 지난해 67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납세자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중단된 사례가 많이 늘어난 셈이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사기나 부정한...
    2020-10-12 09:10
  • [2020 국감] 방사능 오염 고철 1.3톤 전국 곳곳에 방치
    [2020 국감] 방사능 오염 고철 1.3톤 전국 곳곳에 방치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재활용 고철 방사능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총 5976㎏(132건)이다. 이 중 현재까지도 수입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처리하지 못하고 각 고철 취급자 사업장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고철이 1380㎏(17건)...
    2020-10-12 08:46
  • [2020 국감] 원전 관련 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시도 5배 급증
    [2020 국감] 원전 관련 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시도 5배 급증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원안위 산하기관과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157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70건, 2017년 155건, 2018년 124건, 2019년 213건에 이어 올해는...
    2020-10-12 08:23
  •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보험사 ‘수사권 남용’…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 시급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보험사 ‘수사권 남용’…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 시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입법될 때부터 보험사에 사실상 수사권을 부여해 보험사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컸다. 나아가 국감에선 경찰과 보험사의 공조가 낳은 ‘강압수사’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이미 복역을 마친 신 씨에게 검찰에서는 같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통지서를 송부했으며, 브로커 역할을...
    2020-10-11 18:14
  • [2020 국감] 경영평가 낙제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장은 수천만원 성과급
    [2020 국감] 경영평가 낙제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장은 수천만원 성과급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 2016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관으로 분류돼 2016, 2017, 2018년 C등급(보통), 2019년 D등급(미흡)을 받았다. 그럼에도 기관장이 지난 4년간 약 63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이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재단 이사장 기본급(월)은 2017년 925만원, 2018년 975만원, 2019년 980만원, 2020년 998만원이다. 앞서 조 의원은...
    2020-10-08 21:39
  •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죄송하다"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죄송하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이 사건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2016년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공정위의 자세는 매우 소극적으로 법 적용을 했다. 안전과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2016년 공정위는...
    2020-10-08 18:03
  • [2020 국감] “126조 부채 LH, 못 받은 분양대금 2조5000억”
    [2020 국감] “126조 부채 LH, 못 받은 분양대금 2조5000억”
    앞서 LH가 회수하지 못한 연체금은 2016년 2조4976억 원, 2017년 2조4555억 원, 2018년 2조8184억 원, 2019년 2조8507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연평균 2조6000억 원이 넘는 연체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 연체기간은 10.5개월로 조사됐다. 개인 11.7개월, 업체 5.9개월로 개인이 업체보다 오랜 기간 분양토지대금을 안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2020-10-08 16:54
  • [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지분율 1% 기준 조정 검토…보유액 3억 원은 고수"
    [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지분율 1% 기준 조정 검토…보유액 3억 원은 고수"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은 2016년부터 1%로 변함이 없는데 보유액은 2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고 있다"며 "금액보다는 오히려 지분율 요건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2020-10-08 15:28
  • [2020 국감] 신정훈 의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취업률 갈수록 저조”
    [2020 국감] 신정훈 의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취업률 갈수록 저조”
    취업률은 지난 2016년 95.6%, 2017년 82.8%, 2018년 76.3%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은 특성화고생을 대상으로 산업분야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고 중소기업의 현장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중소기업과 산학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원하는 맞춤교육 프로그램을...
    2020-10-08 13:35
  • [2020 국감] 이성만 의원 “중기 R&D 연구비 유용, 5년간 96억”
    [2020 국감] 이성만 의원 “중기 R&D 연구비 유용, 5년간 96억”
    8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R&D 연구비 유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기정원이 R&D 사업을 위해 지원한 연구비 중 유용 건수는 12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총 97억8000만 원이며 이중 환수한 금액은 73억 원이다. 매년 평균 24.6건의...
    2020-10-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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