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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공영쇼핑 외부위원 임기 6개월인데…특정 시민단체 대표, 5년간 참여
    [2020 국감] 공영쇼핑 외부위원 임기 6개월인데…특정 시민단체 대표, 5년간 참여
    소비자 시민단체를 이끄는 외부위원 A 씨는 2016년부터 약 5년 동안 상선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위원 심사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A 씨는 상선위 수당으로 총 1340만 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공영쇼핑의 묵인 속에 특정인이 위원회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수당까지 챙겨가고 있다”며 “상선위가...
    2020-10-18 10:53
  • [2020 국감] 이재명 지사, 정책홍보비 2년간 256억…"남경필의 약 2배"
    [2020 국감] 이재명 지사, 정책홍보비 2년간 256억…"남경필의 약 2배"
    이는 앞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임기 2년(2016∼2017년)간 집행된 홍보비(142억3000만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경기도는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77억3000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다. 경기도 홍보 예산은 2016년 64억4000만원에서 2017년 77억9000만원, 2018년 107억2000만원, 2019년 117억2000만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2020-10-18 10:07
  • [2020 국감] 하나로유통 전 대표, 1000억대 점포 몰래 계약 고발당해
    [2020 국감] 하나로유통 전 대표, 1000억대 점포 몰래 계약 고발당해
    김 의원은 A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고, 하나로유통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A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서류가 무단으로 발급돼 내부통제 또한 미흡했다"며 "엄격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2020-10-16 21:31
  • [2020 국감] EBS, 교육방송인지 홈쇼핑인지…장난감 광고 도 지나쳐
    [2020 국감] EBS, 교육방송인지 홈쇼핑인지…장난감 광고 도 지나쳐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2019) 방송프로그램 광고매출액 중 유아ㆍ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 광고매출 비중이 4년간 매년 40% 이상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EBS 전체 광고 매출액이 370억 원인 반면, 유아ㆍ어린이 광고 매출이 168억 원으로...
    2020-10-15 13:20
  • [2020 국감] 국가철도공단-서울시 부실 협약서로 1000억 원대 공덕역 개발 8년째 '표류'
    [2020 국감] 국가철도공단-서울시 부실 협약서로 1000억 원대 공덕역 개발 8년째 '표류'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완공 시점부터 1년간(2016년 7월∼2017년 7월)만 부지 사용료가 면제되고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연간 약 60억 원씩 180억 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협약서에서 공단은...
    2020-10-15 13:17
  •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B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담임으로 재직했다. 충남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 C 씨는 텔레그램 '회뿌방'에 접속, 'n번방' 사건 주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제작한 클라우드에 접속해 피해자 영상을 비롯한 성착취물 210개 자료를 내려받은 혐의가 있다. 2013년, 2016년, 2017년, 2019년부터 올해까지 담임으로 일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D 씨는...
    2020-10-15 12:03
  • [2020 국감] 한국철도 10년간 산업재해 651명, 국가철도공단 30명 안전불감증 '여전'
    [2020 국감] 한국철도 10년간 산업재해 651명, 국가철도공단 30명 안전불감증 '여전'
    연도별 인명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82명, 2011년 69명, 2012년 80명, 2013년 63명, 2014년 59명, 2015년 61명, 2016년 44명, 2017년 57명, 2018년 68명, 2019년 68명, 올해 45명이었다.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상위 10위 사유별로 보면, 끼임 130명, 넘어짐 122명, 부딪힘 89명, 맞음 78명, 떨어짐 75명, 무리한 동작 67명, 절단ㆍ베임ㆍ찔림 39명, 감전 26명, 교통사고...
    2020-10-15 11:26
  • [2020 국감]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 중 환수액 89억 불과
    [2020 국감]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 중 환수액 89억 불과
    연도별로는 2015년 16.9%,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 2020년 6월 1.9%로 환수율이 감소 추세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근로자가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해 산재보상을 받아내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자로 서류를 조작해 보상을 받는 경우, 조력자가 개입해 산재보험금을 수급 받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전체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가운데...
    2020-10-15 11:20
  • [2020 국감] 서울광장ㆍ광화문광장 ‘불법점거'…밀린 변상금 '1억' 넘어
    [2020 국감] 서울광장ㆍ광화문광장 ‘불법점거'…밀린 변상금 '1억' 넘어
    미납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2015∼2016년, 2018년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연 예수재단으로 5524만여 원이다. 2017년 서울광장 인근에서 탄핵 무효집회를 한 국민저항본부가 변상금 4653만여 원으로 뒤를 이었고, 올해 광화문광장에 고 백선엽 장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육사 총구국동지회가 333만여 원을 내지 않았다. 전두환 구속 및 불법재산 환수를...
    2020-10-15 09:17
  • [단독] 감사원 징계 요구 피감기관 절반이 자체 감경해 ‘물감사’
    [단독] 감사원 징계 요구 피감기관 절반이 자체 감경해 ‘물감사’
    실제로 감사원은 저조한 감사 결과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2016년도 ‘이행관리과’를 신설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체질 개선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자의적으로 감경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앞서 2018년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중징계위원회에 참석, 혹은 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2020-10-14 15:22
  • 하루 앞둔 서울시 국감…‘박원순 성추행’ ‘성인지감수성’ 공방 예상
    하루 앞둔 서울시 국감…‘박원순 성추행’ ‘성인지감수성’ 공방 예상
    연도별로는 △2016년 5건 △2017년 6건 △2018년 18건 △2019년 5건 △2020년 15건이다. 매뉴얼이 제작된 뒤에도 성범죄는 일어났다. 5회 진행된 특위 회의…위원 전원 참석 회의는 1회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이후 출범한 '성차별ㆍ성희롱 관행 근절 특위'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6명의 위원 모두가 참석한...
    2020-10-14 13:48
  • [2020 국감] 끊이지 않는 외환사범...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5조 육박
    [2020 국감] 끊이지 않는 외환사범...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5조 육박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181건으로 적발금액은 14조9429억 원에 닫ㄹ한다.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 자금세탁사범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환치기, 외화밀반출 등의 수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이들은 외환사범으로...
    2020-10-14 11:12
  • [2020 국감] 과학기술원 왜 이러나…청렴도 하위 1~3위 독차지
    [2020 국감] 과학기술원 왜 이러나…청렴도 하위 1~3위 독차지
    울산과학기술원은 2015년과 2016년에 2회 보통 등급인 3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3년간은 최하 등급을 받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다른 과학기술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았으나, 2017년 2등급에서 2018년과 2019년에 4등급으로 추락하여 청렴도가 악화하는 추이를 보였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2020-10-14 08:38
  •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인스타그램 등 SNS, 의약품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어”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인스타그램 등 SNS, 의약품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 15만 5435건 중 불법 비아그라가 41.1%(6만3975건)를 차지했다. 이후 불법 각성·흥분제가 1만 3711건, 여드름 치료 등 피부질환 치료제가 1만255건, 스테로이드 7161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3만7343건으로 2016년 대비 66% 증가했다. 특히 2015년 1416건이었던 각성·흥분제는 지난해 3801건으로 2.6배...
    2020-10-13 18:00
  • [2020 국감] "문체부-산하기관 해킹 시도, 4년간 2만3000건"
    [2020 국감] "문체부-산하기관 해킹 시도, 4년간 2만3000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문체부를 비롯해 문화재청·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해킹 시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해킹시도가 270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1002건), 국제방송교류재단(869건), 대한체육회(857건)가 뒤를 이었다. 해킹 유형별로는 웹...
    2020-10-13 17:58
  • [2020 국감] 이상헌 의원 “중국 e스포츠 시장 규모 23조 2246억 원…성장세 심상찮아”
    [2020 국감] 이상헌 의원 “중국 e스포츠 시장 규모 23조 2246억 원…성장세 심상찮아”
    2016년 7조 3770억 원, 2017년 12조 1120억 원, 2018년 16조 1420억 원, 2019년 19조 4000억 원으로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e스포츠 산업 규모의 세부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모바일 e스포츠 게임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PC e스포츠 게임 시장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e스포츠 산업 체인 시장이 확장세인...
    2020-10-13 17:29
  •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2015년 2583만 원(458명, 118억 3100만 원)이던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주식 보유금액은 2016년 3084만 원(495명, 152억 6600만 원), 2017년 3094만 원(507명, 156억8800만 원), 2018년 3184만 원(483명, 153억 8300만 원) 2019년 3395만 원(504명, 171억 14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박광온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금융시장에 전반에 대한...
    2020-10-13 15:31
  • [2020 국감] 네이버ㆍ카카오,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화 추진
    [2020 국감] 네이버ㆍ카카오,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화 추진
    김상희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를 도입한 이후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단 3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내부 상황을 알기 어려운 서비스이용자 및 투자자 등 기업외부인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율적인 공시제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2020-10-13 15:19
  • [2020 국감] 인터넷 마약류 거래 4년새 2배로 급증…2109건 검거
    2015년 968건에서 2016년 1102건으로 1000건대를 넘은 데 이어 2017년 1100건, 2018년 15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사상 처음 2000건대를 돌파했다. 올해 8월까지 검거 건수는 1500건으로, 이미 2018년 총 검거 건수를 따라잡았다. 또 지난해 기준 지역별 검거 건수는 경기 북부 34.7%(732건), 서울 30.9%(653건), 인천 16.4%(347건) 등 82%가 수도권에서...
    2020-10-13 14:54
  • [2020 국감] 국민의힘, 옵티머스 펀드 사태 두고 전파진흥원 난타
    [2020 국감] 국민의힘, 옵티머스 펀드 사태 두고 전파진흥원 난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월부터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670억 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운용대상·운용방법·위험허용한도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각...
    2020-10-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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