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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대장동 의혹에 "이재명이 결재한 것 특종인 양 보도"
    송영길, 대장동 의혹에 "이재명이 결재한 것 특종인 양 보도"
    송 대표는 "(이 후보가 국감에 출석해) 보수 언론에 의해 편집되지 않은 생생한 내용이 전달되길 바란다. 왜곡된 편집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 원이 대장동에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1100억 원이 넘는 부실대출 문제를 그냥 넘어갔다"며 "그때 담당 책임자가 바로 윤석열...
    2021-10-18 10:56
  • [2021 국감] 긴급구조 상황 위치 파악, ‘아이폰’ 등 외산폰 안된다
    [2021 국감] 긴급구조 상황 위치 파악, ‘아이폰’ 등 외산폰 안된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통 3사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2016년 약 1100만 건에서 2020년 약 1800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최근 2년 단말기별 위치 정보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등의 외산폰, 일부 자급제...
    2021-10-15 10:58
  • [2021 국감] 양경숙 "한국조폐공사, 불리온 메달사업 비정상적 업무처리"
    [2021 국감] 양경숙 "한국조폐공사, 불리온 메달사업 비정상적 업무처리"
    한국조폐공사의 불리온 메달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주제로 금, 은 등으로 만든 주화나 메달을 만드는 사업이다. 문제는 사업 과정에서 손실이 지나쳤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조폐공사는 15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금액인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이는 한 구매업체가 대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한 탓인데 이 업체는 지난해 26차례에 걸쳐...
    2021-10-13 18:36
  • [2021 국감] "분양가 9억 초과 '대출 불가' 아파트, 3년 새 2.3배 늘어"
    [2021 국감] "분양가 9억 초과 '대출 불가' 아파트, 3년 새 2.3배 늘어"
    2016년 7월부터 고가 아파트 기준을 9억 원으로 준용해 서울 강남권 극소수 아파트에 대해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서울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 새 아파트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섰다.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도 그만큼 늘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은...
    2021-10-13 16:31
  • 코레일-SR 통합 국감서 쟁점…국토부, 연말께 발표
    코레일-SR 통합 국감서 쟁점…국토부, 연말께 발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이 2014~2016년 인력감축과 수송체계 전환 등 자구노력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며 SR 출범을 코레일 적자 전환의 이유로 들었다. 코레일은 지난해만 1조10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코레일의 적자가 커지면서 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축소됐다"며...
    2021-10-12 17:01
  • [2021 국감] 미사용 KTX 마일리지 971억…마일리지 결제 유도 필요
    [2021 국감] 미사용 KTX 마일리지 971억…마일리지 결제 유도 필요
    KTX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폐지됐다가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이용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2016년 11월에 다시 도입됐다. 코레일 이용객은 승차권을 구매할 때 결제금액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열차표를 구매하거나 전국 700여 개의 코레일 역사 내 유통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도별 KTX 미사용 마일리지를 보면...
    2021-10-12 15:41
  • [2021 국감]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재산세 3.8조 증가…강남3구, 전체 증가액의 20%"
    [2021 국감]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재산세 3.8조 증가…강남3구, 전체 증가액의 20%"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6년 10조1764억 원과 비교하면 3조8225억 원(37.6%) 늘어난 것이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늘어난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강남구 재산세 부과액은 2016년 5785억 원에서 지난해 9487억 원으로 4년 새 3702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2177억 원, 송파구는 1716억 원 재산세가 늘었다. 이들 강남3구의 부동산 재산세 증가액은 전국...
    2021-10-12 11:01
  • [2021 국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18억 원 육박
    [2021 국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18억 원 육박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미납액은 2016년 348억 원(1429만 건), 2017년 412억 원(1617만 건), 2018년 466억 원(1816만 건), 2019년 509억 원(1929만건), 2020년 518억 원(199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6년 75.9%에서 2020년 85.2%로...
    2021-10-08 10:04
  • [2021 국감] 김은혜 "이재명, 화천대유는 우대하면서 대장동 임대주택은 홀대"
    [2021 국감] 김은혜 "이재명, 화천대유는 우대하면서 대장동 임대주택은 홀대"
    김 의원이 7일 입수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지구 A1·A2·A11·A12블록의 2016년 가구수는 2015년 6월 최초 계획보다 10.5%(186가구) 늘어난 1964가구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A9·A10블록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7.2%(111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2021-10-07 17:44
  • [2021 국감] NHN,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 기술탈취 의혹
    [2021 국감] NHN,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 기술탈취 의혹
    해당 기업은 2013년 회사설립 후 2016년부터 4년간 오프라인 간병회사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면서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현했다. 올해 8월 기준 간병인 회원 수는 2만 명을 돌파했다. 김 의원은 “직원이 60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이지만 기업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6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스마트서비스...
    2021-10-07 13:00
  • [2021 국감] 민형배 의원 "주금공,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2000억원"
    [2021 국감] 민형배 의원 "주금공,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2000억원"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사는 700억 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뒀다. 이후 2017년 357억원, 2018년 211억원, 2019년 330억원, 2020년 31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7억 원을 수취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주택금융공사는...
    2021-10-07 09:14
  • 화천대유 50억 클럽, 당사자들 부인…이재명 측 “국민의힘 게이트 자인”
    화천대유 50억 클럽, 당사자들 부인…이재명 측 “국민의힘 게이트 자인”
    박 전 특검도 입장문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국감장에서 발표된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저는 2016년 12월 특검에 임명되며 (화천대유 지분율 100%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는 연락을 끊었다. 무책임한 폭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장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관련된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2021-10-06 15:40
  • [금융인사이트] 3선 국회의원 출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국감 증인대 서나
    [금융인사이트] 3선 국회의원 출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국감 증인대 서나
    장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여야 간사간의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국감 날짜 7일전에만 통보하면 되는 만큼 이번주 중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적립금에 대해 사용자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와 노동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로 나뉜다. 여기에 디폴트옵션은 노동자들이 적립금 운용에 대해 명시적인...
    2021-10-05 19:40
  •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일시적 조사라는 통계청 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빈집은 △2016년 31만5439가구 △2017년 34만5813가구 △2018년 40만8429가구 △2019년 43만8912가구 △2020년 43만4848가구로 매년 빈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용으로 구매하고 거래목적이나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의 상태가 양호한데도 빈집으로 내버려 두고 있을 가능성이 커 국토부의...
    2021-10-05 17:16
  •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이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6년 금융기관 취업자 199명과 비교하면 25.6% 늘어난 것이라고 용 의원은 분석했다. 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관료 중 기획재정부 출신자는 43명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39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1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관료 출신 취업자는 70명으로 박근혜 정부 때 37명보다 89.2% 증가했다....
    2021-10-05 10:39
  • [단독] 화물차 휴식 의무화 실효성 의문… “졸음쉼터 대형주차면 설치 17% 그쳐”
    [단독] 화물차 휴식 의무화 실효성 의문… “졸음쉼터 대형주차면 설치 17% 그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2016년 239명(화물 124명, 승합 33명, 승용 82명) △2017년 214명(화물 96명, 승합 24명, 승용 94명) △2018년 227명(화물 116명, 승합 15명, 승용 95명, 기타 1명) △2019년 176명(화물 91명, 승합 5명, 승용 78명, 기타 2명) △2020년 179명(화물 95명, 승합 17명, 승용 67명)으로 파악됐다.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2021-09-29 17:15
  • 현정부 들어 외국인 보유 토지 600만 평 늘어…경기도 증가추세 가장 커
    현정부 들어 외국인 보유 토지 600만 평 늘어…경기도 증가추세 가장 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 면적이 2016년 233.6㎢에서 작년 253.3㎢로 19.8㎢(600만 평)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크기다. 외국인은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2021-09-26 20:47
  • [2020 국감] '장하성 법인카드 논란' 유은혜-조경태 공방…여야 간 고성도
    [2020 국감] '장하성 법인카드 논란' 유은혜-조경태 공방…여야 간 고성도
    (외통위) 국감에서 유흥주점이 아닌 음식점이라고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감사결과에서 (장 대사가 방문한) 가게는 여성종업원이 접대하고 노래방 기계로 가무를 즐기는 곳으로 나왔는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2016~2017년의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가게가) 어떻게 운영했는지 알기...
    2020-10-26 14:14
  • [2020 국감] 5년간 5번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3만명 달해
    [2020 국감] 5년간 5번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3만명 달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5회 이상인 사람은 1만2850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은 지 1년 안으로 재신청해 다시 이를 지급 받은 사람은 9만89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3634억 원이었다. 윤 의원은...
    2020-10-26 10:02
  • [2020 국감] 침수차 1220대 어디로? 불법유통 가능성
    [2020 국감] 침수차 1220대 어디로? 불법유통 가능성
    2016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 중고 자동차 관련 상담 건수는 863건,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32건에 달한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 4월부터 폐차이행 확인제를 시행해 폐차대상인 침수전손 차량의 불법유통 사례 적발은 없다는 입장이다. 침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침수차...
    2020-10-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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