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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익성ㆍWFM 우회상장 사실상 불가능”

특히 ‘조국 사모 펀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익성의 경우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설립해 우회상장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는 2017년 10월14일 주식인수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WFM의 경영권을 장악했지만 2018년 WFM은 내부회계제도 문제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현행 한국거래소 규정상 투자주의 한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우회상장 요건을...

2019-10-02 12:15
망 사용료 논란 페이스북, KT·세종텔레콤과 망 이용 계약 체결

현재 방통위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를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국감을 앞두고 비난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급하게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2019-10-01 14:38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증가 추세…폭언·욕설 최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4~2019년 7월)간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내용별 접수 현황' 제목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에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2015년 153건, 2016년 199건, 2017년 278건, 2018년 253건으로 각각 집계되면서 대체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2019-09-25 12:01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또 도마 위에 오른 한은 통화정책

지난해 한은 국정감사(국감) 직전 터진 청와대와 금피아, 보수언론이 연합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은 금리인하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대표적인 예다. 최근 만났던 정부 경제부처 기관장 출신 인사도 한은 내부 사람들에게 들었다며 “한은 통화정책 결정은 언론 기사를 보고 한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한은이 외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고...

2019-09-23 05:00
[데스크칼럼] 정부의 유튜브/페이스북 홍보 정말 문제 없나요

하지만 국감에 참석한 구글·페이스북 임원들은 올해에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용자 피해도 상당하다. 17일 페이스북에서 이용자가 공유하지 않은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대 680만 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당했다. 페이스북은 9월에도 5000만 명가량의 가입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페이스북이...

2018-12-18 18:12
금리인상에…통안채 이자비용 7년만에 늘어날 듯

27일 한은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국감) 자료 등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통안채 발행에 따라 지급한 이자비용은 2조2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단순계산하면 매분기 7300억원가량 이자를 지급한 셈으로 이를 4분기까지 합산하면 2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2조6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2018-11-27 14:04
[책] 전직 금통위원이 쓴 통화정책 ‘통화정책론’

Niebuhr)라는 신학자가 쓴 ‘평온을 비는 기도’ 중 한 구절을 소개하고 있다. ‘내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최근 국감에서 한은 독립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정책결정자들이 지금 새겨들어야 할 구절이다.

2018-11-16 15:13
[금융권 감원 칼바람]줄이고 짜내고…보험맨, 1년새 7000명 떠났다

KDB생명 역시 대규모 희망퇴직을 통해 2016년 1000여 명에 달하던 직원을 630여 명으로 줄였다. 지점은 70개 넘게 문을 닫았다. 여기에 이번 국감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인수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해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도 남아있다. 매각설에 시달리고 있는 동양생명과 ABL생명도 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IFRS17...

2018-11-14 05:00
금태섭 "경력법관제 '10년 이상' 경력 1% 불과"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경력법관은 2014년 2명, 2015년 3명, 2016년 1명이 임용됐으며 2013년, 2017년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3~4년 경력자가 80%(408명)로 비중이 높았다. 경력법관의 주요 경력도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55%가 법무관 출신이었고, 40%는 변호사 출신이 차지했다. 경력법관제도는 충분한 사회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2018-10-30 10:53
[2018 국감] "지자체 공무원 성범죄 5년간 2배 급증…처벌은 솜방망이"

연도별로 2013년 35명, 2014년 38명, 2015년 43명, 2016년 51명, 2017년 7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범죄 유형별 징계를 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5년간 135명이 적발됐으나 52.6%(76명)가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47.4%로 파면 4.4%(6명), 해임 9.6%(13명), 강등 10.4%(14명), 정직 23%(31명) 등이었다.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공무원(108명) 중...

2018-10-29 17:50
[2018 국감] 김현미 “투기지역에 전자계약 의무화 방안 검토”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전자계약 시스템은 이용률이 극도로 저조해 실효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실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1만7952건으로 전체(521만3636건)의 0.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10-29 17:08
[2018 국감] 빗물이용시설 93% 관리 허술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 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에는 2043개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 중 시설 효율 측정에 필요한 계측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시설은 단 7%(152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통계자료 등에 따르면 집수면적이 파악되지...

2018-10-29 10:58
[2018 국감] 마사회도 '고용세습' 논란…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이 98명

마사회 직원의 형제인 경우와 배우자의 형제인 경우도 각각 7명이었다. 주 2회 불법경마단속 일을 하는 A씨는 배우자가 서울에서 마사회 소속 6등급 직원으로 일했고 주 2회 고객지원 업무를 맡는 B씨는 부모가 마사회 4등급 직원이었다. 마사회는 전체 채용자 가운데 재직자 친인척 수가 2016년 14년, 지난해 22명, 올해 9월 말까지 21명이었다.

2018-10-29 10:17
[2018 국감] 보험사 금리인하 요구권 3건 중 2건 거절

하지만 2015년(84.3%) 이후 2016년(47.4%), 2017년(27.0%) 등 매년 급감하고 있다. 올해 기준 8월까지 수용률은 32.2%로 작년보다는 소폭 개선됐다. 보험사별로 보면 현대라이프의 수용률이 7.4%였다. 현대라이프의 수용률은 2015년부터 계속 10%에 못 미친다. 그밖에 동양생명 22.7%, 삼성생명 33.3%, DB손보 35.5% 등이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보험사보다는 높은...

2018-10-29 10:00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종합국감(국회) △손병석 1차관 10:00 종합국감(국회) △김정렬 2차관 10:00 종합국감(국회) △2018년 동절기대비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30일(화) △김현미 장관 10:00 새만금청 설립행사(전주) △김정렬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항공의 날 행사(서울) △2018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석간) △제38회 항공의 날......

2018-10-29 08:41
[2018 국감] 서울대 등 국립대 병원도 '고용 세습' 의혹…임직원 친인척만 110명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립 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서울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강원대·충남대병원에 채용된 직원 중 110명이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서울대병원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이 21명, 충남대병원 16명, 강원대병원 14명...

2018-10-28 14:36
[2018 국감] 지난해 범죄인 국내송환 74명…4년 새 2배 증가

2016년 55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7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44명의 범죄인이 국내 송환됐다. 집계된 자료는 법무·검찰 인수 현황으로 경찰청 인수 인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송환된 범죄인은 총 307명으로 필리핀에서 송환된 경우가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50명, 미국 36명, 태국 21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2018-10-28 11:34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종합국감(국회) △손병석 1차관 10:00 종합국감(국회) △김정렬 2차관 10:00 종합국감(국회) △2018년 동절기대비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30일(화) △김현미 장관 10:00 새만금청 설립행사(전주) △김정렬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항공의 날 행사(서울) △2018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석간) △제38회 항공의 날...“항공...

2018-10-28 11:10
[2018 국감] 5년간 구제역·AI로 살처분된 가축 7000만 마리

연도별로는 2897만6529마리가 살처분된 2016년에 피해가 가장 컸다. 살처분 피해가 가장 작았던 해는 2015년(533만1149마리)이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678만4583마리가 살처분됐다. 지난 5년간 살처분된 가축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4826만458마리)였다. 충남(3684만4662마리) 과 전북(1819만652마리)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에서는 이 기간 한 마리도...

2018-10-26 11:04
[2018 국감] "전관예우 근절 재판부 재배당 2년간 10% 미만"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의 ‘변호인과 연고관계로 인한 재배당’는 총 706건으로 전체 재배당건수 7713건의 9.2%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개 고등법원의 연고 재배당은 60%로 제도 활용률이 높았지만, 23개소...

2018-10-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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