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예산안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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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 증시 영향은] 안전자산 눈 돌려… 올들어 MMF 17조5852억 유입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내 고용 등 경제지표보다 트럼프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며 “환율과 예산안 등 행정부의 예산안에서 재정정책 규모가 행정명령처럼 현실화하면 금리를 상승시킬 요인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락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병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일희일비하는 상황이라 다음 주...

2017-02-07 11:03
정체구간 확장하고 10개 노선 신설… ‘저속도로’ 반으로 줄인다

오산IC, 서해안선 서산IC 연결로 개량, 서울 외곽선 조남~도리 및 계양~노오지 구간 갓길 차로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안의 범위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들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1-12 10:45
내년 예산안 집행도 안 했는데 또 추경 검토 논란

시작으로 2015년 메르스사태에 따른 내수 진작을 위해 11조 6000억 원, 올해는 기업 구조조정 등 실업대란 대비용으로 11조 원을 추가 편성했다. 내년 추경이 이뤄지면 누적 규모로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김대중 정부(43조 6000억 원)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된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12월13일)한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말...

2016-12-26 13:38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일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부터 朴 탄핵까지

2017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 “오늘부터 개헌 국정 과제” -JTBC, 최순실씨 태블릿PC 입수 보도… 연설문 포함 청와대 핵심 문건 개입 정황 △10월25일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최순실 도움 받은 적 있어” △10월26일 -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고 야권 탄핵 준비해야” …야권 주자 중 첫 사퇴 주장 △10월27일...

2016-12-09 20:10
론스타·하노칼·다야니 ISD 소송에… 줄줄 새는 혈세

다야니 사건 대응을 맡은 금융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39억5700만 원을 편성했고, 2018년에도 6억8000만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3년간 총 69억8500만 원이 사용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맡은 하노칼 사건은 작년 예비비로 9억6000만 원이 소송비용으로 배정됐고, 올해에는 예산 약 38억 원이 편성됐다. 다만 하노칼이 올해 7월 ISD 사건을 취하한다는...

2016-11-21 10:55
서울시, 안전·일자리·복지에 ‘30조 육박’ 예산 투자… 박원순 취임 이래 최대 규모

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17년 예산안은 안전과 일자리, 복지를 핵심 키워드로 한 '불안해소, 시민안심' 예산"이라며 " 불안한 시국에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예산은 지하철·교량 등 노후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등 도시안전분야에 1조4077억 원을 편성했다. 2015년...

2016-11-10 11:41
[수산업 미래산업화] 김으로 찾은 활기… 수산물 수출, 1970년 영광 재현 나선다

내년도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 예산안은 총 264억 원이다. 또 영세 수산업체에 대한 현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수출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김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김 산업 육성계획’, ‘김맥 프로젝트’ 등을 수립한다. 김 수출은 2010년 1억300만...

2016-11-10 09:50
野, 문화·창조경제 등 최순실 예산 4200억 삭감… 예산처 “예산 낭비 심각”

또 차 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케이스타일(K-style) 허브’ 구축 예산은 당초 2015년 26억 원으로 편성됐다가 17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예산처는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과 함께 진행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사업의 예산낭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허브단지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마련하는 것이...

2016-11-02 11:03
경제 살린다던 2017년도 예산안, 성장률 제고효과 올해대비↓

우선 새해 예산안의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를 살펴보면 –1.7%로, 2015년 결산과 2016년 추경예산의 –2.4%보다 적자규모가 감소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도 각각 –1.4%, -1.2%, -1.0%로 감소한다. 재정충격지수(FI)도 2016년 본예산 대비 –0.64, 추경예산 대비 –0.78로 긴축적으로 나타나는 등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정건전성은 2017년 이후 더욱...

2016-10-25 16:34
‘증세없는 복지’ 언제까지... 野 “법인ㆍ소득세 올려야” vs 與 “비과세 감면 정비”

24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8조7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적자 국채는 2013년 24조5000억 원, 2014년 27조7000억 원, 2015년 42조5000억 원, 2016년 41조4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내년까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총 164조8000억 원으로...

2016-10-24 13:58
[온라인 와글와글] 병사들 이용 못하는 병사용 휴양시설 더 짓는 국방부…“누구 좋으라고?”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도 국방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병 면회 가족의 편의 지원과 장병 가족의 휴양 장소로 활용하고자 강원도 인제군 북면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에 총 1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휴양시설 1개씩을 신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2013~2015년 3년간 병사의 휴양시설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58명, 2014년 151명, 2015년...

2016-10-24 10:53
박근혜정부 5년간 적자국채 165조…“증세없는 복지 기조 탓”

23일 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8조7000억 원이다. 적자국채는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국가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은 2015년(42조5000억 원)이나 2016년(41조4000억 원)에 비해서는 적지만 2013년(24조5000억 원)이나 2014년(27조7000억 원)...

2016-10-23 10:02
1년 만에 부활한 성공불융자 1500억… 예산심의 ‘진통’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도 예산안에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사업 예산 1500억 원을 배정했다. 대부분은 석유와 가스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5년까지 이른바 ‘성공불융자’라는 이름으로 집행됐으나, 성공하면 갚고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올해 폐지됐다. 실제 1982년 제도 도입...

2016-10-20 10:37
국세청 해외계좌 포상금제 ‘유명무실’ ...3년간 지급실적 전무

1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내년 예산안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475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올해 8월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국내 거주 개인이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는 제도다. 역외탈세 및...

2016-10-19 12:03
매입형 임대주택 5년간 목표액 20% 공급 ...예산처 “내년 사업 재검토” 요구

국토교통부 예산안 분석 자료집을 내고 이 사업의 재검토와 정밀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여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16-10-19 11:41
정부,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14.5조원 증가…대책 마련 절실

초래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지자체 재정상태 등을 감안한 기준보조율의 합리적인 조정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만큼, 국회예산안 심의를 강화해 국가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10-14 11:04
[BioS] '魔의 관문' 임상2상을 넘어라..동반진단 인실리코 '주목'

최근 미 상원 세출위원회는 2017년 FDA 예산안과 관련해 인실리코를 신규 의료기기 및 신규 약물치료제 개발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FDA 역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 임상 결과치를 예측하고 이를 임상시험 디자인에 반영하며, 임상시험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2016-10-05 08:55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 66%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아

2%를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단독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00만원, 노인부부의 소득인정액은 16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연도마다 달라진다. 한편, 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복지부가 당초 요구한 8조2428억 원에서 8조961억 원으로 줄었다. 6월 말 지급액이 4조7098억 원임을 고려하면 예산부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2016-09-21 10:18
거꾸로 가는 보육대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뒷걸음질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보육 예산안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은 올해 302억 원에서 내년 188억5000만 원으로 37.6% 감액됐다. 올해 예산도 2015년 대비 약 10% 감액돼 책정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저출산 대책 예산이 22조45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약 1조 원(4.7%) 증액했다고 밝혔지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16-09-07 10:47
[2017예산안] 국고채발행 103.9조 ‘5년만 감소’..순증 37.7조·상환 66.2조

특히 적자국채를 포함한 순증물량은 2015년 51조7000억원을 정점으로 2년째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는 내년에 나가는 돈보다 들어올 돈이 더 많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굳이 적자국채를 발행할 유인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수회복세와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총수입은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데 반해, 총지출은...

2016-08-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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