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예산안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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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난해 과징금 89% 못 걷어 … 공정위 5분의1 못미치는 수준

금융위는 전 부처에서 3번째로 큰 규모로 과징금 세입 예산안을 편성한다. 가장 큰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6270억7400만 원 대비 수납액이 60.1%(3768억2600만 원)에 달했다. 공정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4년에는 58.0% 2015년에는 59.9%로 금융위를 크게 웃돌았다. 금융위는 지난달 19일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를 매기는 양형기준을 개편해...

2017-11-12 10:27
[단독]내년 R&D 예산 7년새 최저치, ‘월드클래스 300’은 아예 ‘0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9일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산업 R&D 예산은 3조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4조7000억 원에 달했던 R&D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이미 대폭 삭감을 겪었다. 2013년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3조1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3% 적었다. 2014년 3조2500억 원, 2015년 약...

2017-11-09 10:45
신세계‧현대백화점‧대상…CCM인증기업 22개사, 3년 간 33회 행정처분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내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CCM 인증 기업은 총 166곳이다. 2012년 111곳에서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 중 최근 3년 동안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이 22곳에 달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지난 6월 대규모유통업법상 서면교부의무위반으로 과징금과...

2017-11-07 10:47
국회-과세당국, 종교인 과세 눈치보기…내년 반쪽짜리 시행 우려

이미 일부 국회의원과 개신교 측은 시행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과세 준비가 미비하다’며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8월 발의한 상태다.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7-11-02 13:38
[이슈&인물] 김군호 코넥스협회장 “중소ㆍ벤처기업부 만든 文정부, 지금이 코넥스 성장 적기”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429조 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벤처부는 8조5793억 원을 편성 받았다. 세부 현황을 보면 일반예산이 2조26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기금은 6조3162억 원으로 같은 기간 0.1% 늘었다. 새정부의 적극적인 중소벤처기업 육성책에도 자본시장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지수가...

2017-09-15 11:43
정부ㆍ민간 ‘건설투자’ 갈수록 위축…3% 성장 발목 우려

정부의 SOC 예산은 2015년 24조8000억 원에서 2016년 23조7000억 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에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2조1000억 원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도 SOC 예산안 감액 규모는 더 크다. 정부가 짠 내년도 SOC 예산(안)은 올해 22조1000억 원보다 15.5% 축소한 18조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08년(19조6000억 원) 이후 10년 만에 SOC 예산이 20조 원을 하회한 최저...

2017-08-02 10:5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이찬우 차관보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내년 예산의 경우 7%는 예산안 편성이나 재정전략회의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자리 지원 세제 3대 패키지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 "자세한 사항은 8월 2일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이다. 고용증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 개념을 빼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가 이미 있는데 대폭 확대하겠다는...

2017-07-25 10:54
우원식 “추경-정부조직법 처리로 7월 국회 ‘유종의 미’ 거두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협조로 7월 국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자”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7월 국회에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2017-07-18 09:57
추경정국 마무리되면 ‘稅法개정안’…논쟁적 항목은 피하겠다”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탄력을 받게 된 가운데,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마친 후엔 곧바로 세법개정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8일 추경안이 통과되면 20일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집권 기간 거시적 재정운용방향과 함께 당장 올해 세법개정 방향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2017-07-14 10:31
文 대통령 “추경 국회 통과 간절히 부탁…국민 희생 절대로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통과를 간곡히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5일이 됐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 막혀 있다”고...

2017-07-13 11:58
오늘 국회의장 ‘추경 심사’ 지정일…야당, 여전히 ‘보이콧’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11조18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을 심사 기일로 지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쳐 달라고 주문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추경심사 ‘보이콧’에도 예결위 정족수 26명을 채우는 데는...

2017-07-06 11:02
[단독]“공무원 1만2000명 채용 땐 5년간 지출규모 1조8540억”

고령화·생산인구 감소 감안, 현재 실업률 보완 역할만 해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단독 상정하는 카드를 고심하는 가운데 이번 추경으로 인한 재정 경직성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확인됐다. 기존보다 공무원 인력을 늘리면 공무원연금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7-07-04 10:43
트럼프, 향후 10년간 美전략비축유 절반 매각 방침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예산안 대부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SPR은 현재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등 지정 지역의 탱크 등에 6억8770만 배럴이 확보되어 있다. 이 SPR은 자연 재해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는 구조다. SPR은 2015년과 2016년에 통과된 법령에 따라 2017~2025년...

2017-05-23 15:15
[일본증시] 미국 의회 예산안 합의ㆍ실적 호조에 상승 마감…닛케이 0.59%↑

미국 의회가 전날 밤 초당파적인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소식과 기업 실적 호조가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민주ㆍ공화 양당의 이견으로 올해 9월 마감하는 2017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임시 예산안으로 그동안 정부를 운영해왔다. 지난달 28일 임시 예산안 시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1주일의 단기...

2017-05-01 15:43
누가 돼도 ‘좌클릭’ 불가피…정부, 양극화·재벌·복지 등 정책 변화 조짐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 편성지침의 4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양극화 완화’를 꼽았다.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과 함께 양극화 완화에 내년도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설명이다. 양극화 완화가 다시 등장한 것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이후 11년 만이다. 때문에 지난달 편성지침 발표 당시부터 차기 정부를 의식한 예산코드 맞추기라는...

2017-04-13 11:09
[이철환의 돈 이야기] 지난해 국가채무 600조 돌파… 복지확대 신중해야

정부의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 규모는 2015년 595조 원에서 2016년 645조 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5년 38.5%에서 2016년 40.1%로 증가해 40%대의 국가채무 비율 전망이 처음으로 나왔다. 여기에 공기업 채무까지를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국가채무의 질도 좋지가 않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2017-04-05 09:56
[봄테마주] 글로벌 꽃샘추위 지나가면 ‘대형주·인덱스펀드’ 볕 든다

◇3월 이벤트 앞두고… 주목할 펀드는 = 이번 달에는 트럼프 정부의 예산안 발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절차 개시와 프랑스 4월 대선 불확실성까지 포진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벤트 시기에 대형주 관련 펀드 주가가 흔들리는 틈을 타서 관련 상품을 매수할 것을...

2017-03-07 11:02
중국, 안정 택했다…올해 경제성장률 6.5%로 하향

전날 전인대의 푸잉 대변인은 기자 회견을 열고 2017년 예산안에서 국방비가 전년 실적 대비 약 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약 1조200억 위안(약 171조 원)으로 처음 1조 위안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일본(약 5조1000억 엔, 약 51조 원)의 3배가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일각에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국방비...

2017-03-06 08:52
3월 코스피 ‘전약후강’?… 글로벌 이벤트 기다리며 숨고르기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경 조정세 도입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과 예산안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원화의 추가 강세폭 확대 또는 약세 반전을 촉발시키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노중 유화증권 투자분석 팀장은 “현재 국내 증시는 일시적으로 코스피 2100선을 넘어섰던 2015년...

2017-03-02 10:59
3월 코스피 ‘전약후강’?… 글로벌 이벤트 기다리며 숨고르기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경조정세 도입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과 예산안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원화의 추가 강세폭 확대 또는 약세 반전을 촉발시키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노중 유화증권 투자분석팀장은 “현재 국내 증시는 일시적으로 코스피 2100선을 넘어섰던 2015년 4월과...

2017-02-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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