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소비 증가세의 추세적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그나마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소비 지원 정책 등이 버팀목으로 작용한다”며 “내년에도 정부의 총 지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9.3% 늘린 513.5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20.6% 증 가한 181.6조원이 할당됐다”고 짚었다.
또 “의료보건과 오락문화, 가계시설및운영...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내년 국고채 발행물량을 130조6000억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중 적자국채발행규모는 60조2000억원으로 올 33조8000억원 대비 30조원 가량 늘었다.
이밖에도 은행이 의무보유하게 될 MBS가 LCR 규정상 레벨1 내지 레벨2 중 어디에 속할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다. 이미선 채권연구원은 “레벨1 자산으로 인정될...
1일 정부의 2020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실질 국가채무(나랏빚)는 올해보다 17.7% 증가한 766만7000원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던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당시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해 11조6000억 원대 추경 편성 영향 등으로 적자 국채가...
장기재정전망에선 예산안이나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에선 분석이 어려운 장기적·추세적 재정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정부는 2015년 발표한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 62.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6년,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2060년 노인 인구(65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3%(2019년 추가경정예산 포함 시 9%) 늘어난 22.3조원으로 결정됐다.
2015년 이후 줄기만 하던 SOC 예산이 올해 들어 완연한 회복세를 이어가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2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국내 건설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내년 예산은 4조 원으로 올해 2조3000억 원보다 1조7000억 원(74.6%) 늘었다. 올해 추경 예산 규모(1조3000억 원)를 감안해도 4000억 원 정도 더 늘었다.
정부는 투자를 대폭 늘려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속도를 가속하고 배출량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 가운데 핵심이 전기차 보급과 함께 충전...
이같은 규모가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2016년 계획물량 110조4000억원은 물론, 2015년 발행실적 109조3000억원을 훌쩍 넘게 된다. 올해 발행 계획물량 99조6000억원(예산안 국회통과시 101조6000억원)과 비교해서도 31조원 늘어난 셈이다.
부문별로는 순증액이 71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적자국채는 60조2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적자국채 발행분 31조9000억원...
SOC 예산은 정부안 기준으로 2015년 24조 40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했으나 5년 만에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서 SOC 분야만 보면 철도, 도시철도에 6조 6792억 원, 고속도로 등 도로에 6조6683억 원, 물류·항공·산단에 3조4380억 원,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및 도시에 2조3790억 원, 하천관리 등 수자원에 1조2753억 원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 이상 늘어난 513조 원대 수준에서 편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 하방 리스크 등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2020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예산당국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예산, 사회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포용...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이 투입돼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ㆍ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야영장은 23일까지 담당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운영 등록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주 공시 이후 잇따른 수주 소식으로 3조6000억 원의 공공정보화시장(2019년 정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예산안 기준)에서의 경쟁력이 지속 강화와 인수합병(M&A)의 가시적 성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립공원공단에서 발주한 '국립공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은 공단의 업무시스템(Application) 및 전산장비...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도 두달 보름여간의 표류 끝에 겨우 국회에서 심사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이 총선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초 정부안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소비자물가도 6개월째 0%대를 기록 중이다. 올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는 0.6%로 한은의 전망치 0.7%를 밑돌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25일 물가설명회에서 올해...
다만 변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부족부문 3조6000억원어치를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키로 했었기 때문이다. 추경에 따라 국채가 추가발행되는 것은 2015년 7조2009억원 이후 처음이다. 이 과장은 추경과 관련해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매월 발행에서...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전일 정부는 총 6조7000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경예산안 편성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에 3조6000억 원 활용된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015년 이후 약 4년 만에 추경 재원으로 국채 발행이 활용된다”며 “그러나 3조6000억 원 모두 적자국채라 하더라도 과거 대비 규모가 작고 균등발행...
이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매년 8월말경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국고채 발행안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를 12월초 정기국회에서 확정하면 다음년도 최종 예산과 국고채 발행물량이 결정된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경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하고, 매월말엔 다음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내놓는다. 월간 국고채 발행계획에는...
미 의회는 아직 셧다운을 종결할 예산안 관련 협의나 표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다음 달 이후에야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갈등 재점화도 주요 요인이다. 이날 백악관은 중국 화웨이와 ZTE의 장비와 부품 구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가안보 위협 의혹을 받는 중국 업체 장비를 사용하지...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와 웰스파고가 집계한 12월 주택시장지수는 전월의 60에서 56으로 하락하면서 지난 2015년 5월 이후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0억 달러(약 5조6470억 원) 규모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을 놓고 야당인 민주당과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21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7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은 민주 7,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단체 1의 비율로 하기로 했다"며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국회예산정책처가 6일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첫 회의 이후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다.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설계했던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고점 대비 -20% 이하 수익률을 기록해 약세 국면에 진입한 코스피 기업의 비율이 88%에 달한다”며 “최근의 투자심리 위축은 2012년 남유럽 채권위기, 2015년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충격 시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분쟁, 미국 국채수익률 상승, 이탈리아 예산안 거부 등 글로벌 이슈가 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