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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포퓰리즘 논란이 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와 재무제표는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세입...
    2020-04-07 13:58
  • 재정 확대는 국채 공급 과잉 우려로
    재정 확대는 국채 공급 과잉 우려로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512조 원의 지출 예산안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약 130조 원의 역대 최다 국채 발행량을 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차 추경 편성으로 10조 원 이상의 국채 발행이 추가됐다. 9조 1000억 원의 2차 추경은 최대한 예산 지출구조 조정으로 마련할 예정이지만, 부족한 부분은 결국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문제는...
    2020-04-03 09:03
  • [미리 보는 한 주] 24일 비상경제회의,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발표
    [미리 보는 한 주] 24일 비상경제회의,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발표
    국내 경제일정으로는 24일(화)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기획재정부), 2019년 중 지적재산권 무역수지(잠정·한국은행), 25일(수) 1월 인구동향(통계청),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019년도 지급결제보고서, 26일(목) 2020년 3월 금융안정상황, 27일(금) 3월 소비자동향조사(이상 한은) 등이 예정돼 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보다 7.3포인트 급락한 96.9를...
    2020-03-22 09:57
  • 국회, 11조7000억 원 코로나19 추경안 통과…TK 지원 예산만 20.5%
    국회, 11조7000억 원 코로나19 추경안 통과…TK 지원 예산만 20.5%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을 위한 추경안 당시 18일 만에 처리한 역대 최단 기록을 대폭 단축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
    2020-03-17 23:48
  • “추경 경기 진작 효과 제한적…투자보다 손실 보상 위주”-키움증권
    “추경 경기 진작 효과 제한적…투자보다 손실 보상 위주”-키움증권
    키움증권이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5일 전망했다. 투자 효과가 있는 지출보다는 손실 보상 등 자금을 지원하는 성격이 커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추경을 통한 경기 진작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재정 지출 확대는 2분기...
    2020-03-05 08:47
  • "소비 살린다"…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소비 살린다"…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국가채무가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를 기록할 전망이다. 예산안(39.8%)보다 1.4%포인트(P) 높은 수치다.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40% 달성이 1년 앞당겨지게 됐다. 한편, 질병관리보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56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5186명)보다 435명 늘어난 규모다.
    2020-03-04 17:13
  • 오텍, 정부 ‘음압구급차’ 대량 구매…“400억 규모 신규매출 발생 전망”
    오텍, 정부 ‘음압구급차’ 대량 구매…“400억 규모 신규매출 발생 전망”
    4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며 음압장비를 갖춘 구급차 136대를 전액 국비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음압구급차를 생산하는 업체는 오텍뿐이다. 특히 오텍이 2016년 이후로 음압구급차를 판매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음압구급차 매출은 고스란히 신규 매출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텍은...
    2020-03-04 10:05
  •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예산안(39.8%)보다 1.4%포인트(P) 높은 수치다.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40% 달성이 1년 앞당겨지게 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추경 대책을 마련하면서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우려도 함께 깊이 고민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러 가지 방역문제, 피해극복 지원 문제, 또 경기를 최소한 떠받쳐야...
    2020-03-04 10:00
  • [코로나 추경] 추가 국채발행 10.3조, 조기집행 맞춰 2~3분기중 집중
    [코로나 추경] 추가 국채발행 10.3조, 조기집행 맞춰 2~3분기중 집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결정되면서 재원마련을 위한 추가 국채발행 물량도 10조3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추경 조기집행과 맞물려 추가 국채 발행도 2~3분기중 집중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11조7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2020-03-04 10:00
  • [사설] 코로나 추경 6.2조+α, 속도가 최우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때 집행된 세출 확대분을 뛰어넘는 규모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코로나19 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7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 자금 용도도 방역이나 소상공인 지원과...
    2020-03-02 17:57
  • [미리 보는 한 주] 코로나19 추경, 메르스 때보다 많은 ‘6.2조+α’라는데
    이번 주(3월2~8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공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16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2차 종합경기대책을 내놓으며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외환위기였던...
    2020-03-01 22:00
  • [사설] 코로나 추경, 신속·과감하되 適所 투입을
    과거 중증호흡기증후군(사스, 2003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2015년) 유행 때, 각각 7조5000억 원과 11조6000억 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는 당시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벌써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확실히 비정상적이다.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올해 예산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 추경을 검토하기 어렵다”...
    2020-02-24 18:02
  • [종합] 홍남기 "사스ㆍ메르스 사태 때 성장률 0.1~0.3%P 감소…추경 검토 안 해"
    [종합] 홍남기 "사스ㆍ메르스 사태 때 성장률 0.1~0.3%P 감소…추경 검토 안 해"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현재로써는 검토한 바가 없다"며 "올해 예산안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경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며 "나아가 연초 경기회복 흐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2020-02-03 14:34
  • "검역인력 증원, 야당 반대로 3년간 55명 삭감"
    "검역인력 증원, 야당 반대로 3년간 55명 삭감"
    사례별로,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검역인력 44명과 기존 인천공항 현장검역인력 27명 충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며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2018년 예산안에선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인력 45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20명만 증원하기로...
    2020-01-30 10:42
  • 글로벌 경제 먹구름 걷힌다
    글로벌 경제 먹구름 걷힌다
    미국 의회는 이날 1조3000억 달러(약 1514조 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해 내년 초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던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중단한다고 밝혀 글로벌 경제가 안정을 찾았음을 시사했다. UBS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날...
    2019-12-17 17:07
  • 올 국고채발행 101.7조, 계획대비 96.9% 소화 ‘4년만 최대’
    올 국고채발행 101.7조, 계획대비 96.9% 소화 ‘4년만 최대’
    이는 2015년 109조3000억원 발행 이후 최대치다. 올 발행계획물량 104조9000억원(정기국회 예산안 통과시 101조6000억원+추경 물량 3조3000억원 합산)과 비교해서는 96.9%가 발행된 것이다. 종목별로 보면 3년물은 20조6190억원, 5년물은 18조4770억원, 10년물은 24조3480억원, 20년물은 7조6610억원, 30년물은 25조2170억1000만원, 50년물은 3조2180억원, 물가채...
    2019-12-16 15:35
  • 새만금 동서도로 내년 11월 준공…남북도로는 2023년 개통 예정
    새만금 동서도로 내년 11월 준공…남북도로는 2023년 개통 예정
    김현숙 새만금 청장은 “동서도로를 시작으로 새만금 내부 주간선도로망이 완성되면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는 물론, 국내외 투자유치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새만금청 예산안을 보면 주간선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동서도로(396억 원), 남북도로 1단계(1231억 원)ㆍ2단계(925억 원)로 올해보다 24.7%(505억 원) 증가한 2552억 원을 확보했다.
    2019-12-16 15:18
  •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도입된 2014년 딱 한 번을 제외하면 국회는 매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어겼다. 올해까지 포함하게 되면 5년 연속이다. 그나마 2015년과 2016년은 시한 내에 여야 합의라도 했지만, 이후로는 매년 처리 시점이 늦어지는 추세다. 예산안 심사가 늦춰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본회의 당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와 주요...
    2019-12-11 05:00
  • 정쟁에 발목 잡힌 나라예산…‘관례적 합의’도 어려울 판
    정쟁에 발목 잡힌 나라예산…‘관례적 합의’도 어려울 판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도입된 2014년 딱 한 번을 제외하면 국회는 매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어겼다. 올해까지 포함하게 되면 5년 연속이다. 그나마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시한 내에 여야 합의라도 도출했지만 이후로는 매년 처리 시점이 늦어지는 추세다. 과거 국회는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경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통해 정부안 수정안을...
    2019-12-02 15:46
  •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어겨…'513조 예산안' 지각 처리될 듯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어겨…'513조 예산안' 지각 처리될 듯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 내 처리했을 뿐 2015년 때 2016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올해 2020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법정시한을 어겼다. 20대 국회는 한번도 제 시점에 예산안 처리를 못 했지만 여야 모두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어 입법부 역할이 무의미해지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2019-12-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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