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예산안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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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공무원연금에 줄 1769억원 미지급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 부처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연금에 지출해야 할 2조 187억원 가운데 1769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미납분은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할 기여금 658억원, 적자 보전금 1천20억원, 재해보상부담금 91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작년에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4분기 공무원연금에 집행해야 할...

2014-10-15 08:31
[2014 국감]복지부, 담뱃값 인상액 중 10억 빼 원격의료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건강증진기금 9억9000만원을 예산으로 신규 편성했다. 이 예산은 △원격의료 이용 현황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3억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에...

2014-10-13 10:37
[단독]주먹구구식 안전예산…아동학대 방지·유류 방재 사업 등은 빠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안전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지만 정작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의 예산이 빠지거나 당초 계획보다 쪼그라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안전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아동학대 방지 사업이나 방재 작업 장비 확충 등 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부처별 협의 없이 안전예산을...

2014-10-02 09:57
복지예산비율 30% 넘었다더니…취약계층 예산 줄줄이 삭감

1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는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이 삭감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을 비롯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양육수당 △노인의치틀니 지원 △암환자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1357억원 삭감됐다....

2014-10-01 16:23
[창간 4주년/ 내수가 미래다] 수출 중심구조 탈피 ‘내수→생산→고용→소비’ 선순환 구조를

◇정부, 확장적 재정으로 경기부양 사활 건다 =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은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41조원 상당의 재정 확대 패키지와 확장적 관점에서 마련된 세법 개정안 등을 통해 올해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2014-10-01 15:27
국회 입법처 “새해예산안 확대편성, 경기회복 효과 제한적”

정부가 전년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이런 예산 확대 편성이 가져올 경기회복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를 내고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점에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2014-09-26 08:45
與 노후상수도 개량 ‘국고사업화’ 추진… 정부에 예산반영

그는 “2015년 환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노후상수도 시설 개량 위한 국고사업화 위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면서 “시설개량 시급성 인정하면서도 재정여건이 열악해 방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상수도 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이고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다는...

2014-09-23 11:13
현실 외면한 중복사업 통폐합…재정개혁도 주먹구구식 짜맞추기?

정부는 앞서 ‘2015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3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3년 동안 6000여개 재정사업의 10%에 달하는 600개 사업을 통폐하바 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이 된 중기청이 담당하는 ‘해외민간 네트워크 사업’과 코트라 산하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추진하는...

2014-09-23 10:13
미래부 내년 예산 13.5조…창조경제 편성 55%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2015년도 창조경제 및 미래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3조507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창조경제 거점을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존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창조산업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것으로 창조경제 기반·신산업창출에 1조4274억원을 투자한다. 여기에는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2014-09-22 13:03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기획재정부가 지닌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농어민, 국가유공자 등 각 수혜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예산안에는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예산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5세 이하...

2014-09-19 20:04
[9월18일 주요뉴스]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낙찰ㆍ2015년 예산안ㆍ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등

◇ [2015년 예산안] 내년 예산 올해보다 20조 늘어난 376조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임기 내 균형재정 약속을 포기했다.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조원 늘어난 376조원으로 대폭 확장 편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적자가 -1.0% 수준이 되게 됐다. 박근혜정부 첫 재정목표인 균형재정을 결국 다음 정권의 몫으로 넘긴...

2014-09-18 16:14
[2015년 예산] 쓸 곳은 많은데 수입은 빠듯… 물 건너간 공약가계부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은 더욱 커졌다. 최근 3년간 국세수입 감소로 나라 살림은 빠듯한데 쓸 돈은 많아진 탓에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 목표도, 공약가계부 약속도 물 건너가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내놓은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33조6000억원 적자로...

2014-09-18 15:57
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 FTA 농축분야에 10년간 2조 지원

정부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15년간 연평균 1422억원의 생산액 감소 피해에 대해 연평균 214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총 2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기존계획 보다 2577억원 늘어난 1만3918억원(기존예산 포함)을 반영했다. 정부는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을 기본틀로 추가적인...

2014-09-18 13:34
[2015년 예산안] 신산업 육성 통해 경제활성화 이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판교벨리에 창업지원기관을 집중 유치하는 등 판교 창조경제벨리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각각 100억원 규모의 판교밸리 입주기업 전용 R&D 자금과 펀드를 신설한다. 또 1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컨설팅,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4-09-18 13:11
[2015년 예산안] 스포츠토토 수익ㆍ마사회적립금, 국가 예산으로

기획재정부가 18일 내놓은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된다. 그 규모는 앞으로 5년간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곤퇴치기여금은 2016년에 예산체계에 편입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국립대 기성회비를 폐지해 수업료로 전환하고, 국립대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2014-09-18 11:37
쌀관세율 513% 결정…쌀산업 대책은?

유기농 쌀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유기지속직불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59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쌀 요리를 개발하고 미래세대 식습관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지난해 35억원에서 2015년 55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쌀 가공산업을 고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쌀을 활용한...

2014-09-18 11:16
[2015년 예산안] 방문규 2차관 “균형재정 포기 아니다…2019년에도 가능”

[2015년 예산안] 방문규 2차관 “올해 세수부족 8~9조원…균형재정 달성, 2019년에도 가능”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내년도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균형재정 달성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관련 “단기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한 것일 뿐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중기계획상 적자 폭을 줄여나간다면 2019년에도 균형재정을 달성할...

2014-09-18 11:03
[2015년도 예산안]더딘 경기회복, 재정을 ‘마중물’로…정부, 모험적 재정지출 강행

18일 발표된 정부의 ‘2015년 예산안’은 균형재정을 잠시 포기하더라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부진→세입감소→지출축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악순환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증액…추경 이상의 재정 동원=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2014-09-18 09:47
[2015년도 예산안]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 546만원...4만원 줄어

기획재정부는 18일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는 올해 216조5000억원에 비해 5조원, 2.3% 증가에 그쳤다. 최근 내수부진과 물가하향 안정화, 원화절상 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증가액이 총국세 증가액 5조1000억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내년 소득세 세수를 올해보다...

2014-09-18 09:46
[2015년도 예산안] 내년 예산 올해보다 20조 늘어난 376조…정부, 균형재정 사실상 포기

정부는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또 2013~2017년 중기재정계획보다 8조원 늘어난 것으로 과거 통상적인 추경 지출 규모인 5~6조원을...

2014-09-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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