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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은 검출 등 우려에도 양식장 배합사료 비중 24.3% 그쳐
    수은 검출 등 우려에도 양식장 배합사료 비중 24.3% 그쳐
    2013년에는 어가 1265곳을 대상으로 총 988억 원의 융자를 지원했으나 점차적으로 수요가 감소해 2015년에는 1126건, 2016년 930건, 2017년 843건 그리고 지난해 지원 대상 어가는 858건에 그쳤다. 양식업계에서는 배합사료 사용에 따른 생산방법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현장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년 넘게 추진...
    2019-10-21 14:36
  • [2019 국감] 대출받은 3명 중 1명, 2년간 돈 한 푼 안 써도 못 갚는다
    [2019 국감] 대출받은 3명 중 1명, 2년간 돈 한 푼 안 써도 못 갚는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대출자는 2014년 28.0%였다가 2015년 30.1%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2016년 31.4%, 2017년 31.7%, 2018년 33.1%로 증가 추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이들도 2014년 17.6%에서 지난해 21.1%까지 늘었다. 대출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전체 가계대출 금액은 2014년 1085조 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2019-10-21 11:30
  •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하향 조정액 2017억”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하향 조정액 2017억”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전 의견이 반영된 조정 금액은 2022억8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향된 금액은 5억5800만 원인 반면, 하향된 금액은 2017억2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정금액은 2015년 3억1300만 원(상향 4200만 원...
    2019-10-21 09:31
  • [스페셜리포트] 청년재단, 누적 모금액 1464억 원인데…지원사업 ‘깜깜이 운영’
    [스페셜리포트] 청년재단, 누적 모금액 1464억 원인데…지원사업 ‘깜깜이 운영’
    2017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재단의 청년면접 비용 지원사업 부실을 지적했다. 재단은 총 25억 원을 책정했지만 집행은 6000만 원만 시행돼 예산 집행률은 2.4%밖에 되지 않았다. 또 기금 모금 과정에서 금융사 직원들에게 강제 참여를 강요해 논란이 됐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당시 직원들이 기부 형태로 참여했다고 보도자료도 나왔지만, 실상은...
    2019-10-21 05:00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년간 643억 걷혀, 목표액 대비 21.5% 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년간 643억 걷혀, 목표액 대비 21.5% 불과
    농해수위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기업 출연을 독려하기 위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으나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농해수위는 사장단을 대신해 사회공헌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증인...
    2019-10-20 10:33
  • [2019 국감] 산업위, ‘리얼돌’ 등장… 산업적 활용 가능성은?
    [2019 국감] 산업위, ‘리얼돌’ 등장… 산업적 활용 가능성은?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성인용품 '리얼돌'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리얼돌을 가져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여주며 리얼돌의 수입 문제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제작된 리얼돌 수입을...
    2019-10-18 12:46
  • [2019 국감] 평양 수도 질문에 발끈한 박원순 "모독적인 발언"
    [2019 국감] 평양 수도 질문에 발끈한 박원순 "모독적인 발언"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 "올해 서울시가 대북교류사업에 약 150억 원을 투입했고 2015년 7월 서울-평양 동반성장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으로 8억 원을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했다"며 "한마디로 서울시는 세금 8억 원을 들여 평양시 발전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10-17 18:25
  • [2019 국감] 조달청 담합 적발 시스템 ‘있으나 마나’
    [2019 국감] 조달청 담합 적발 시스템 ‘있으나 마나’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장기 미처리 추출 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2015년에 추출된 사안을 포함해 총 80건을 방치하다가 최근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뒤 모두 공정위에 조사의뢰하지 않는 것으로 일괄처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담합 의심 분석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시스템 추출 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분석능력을 확보할...
    2019-10-17 15:40
  • [2019 국감]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 5년간 1조…단속인력은 감소세
    [2019 국감]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 5년간 1조…단속인력은 감소세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사설경마 단속건수는 563건, 단속 금액은 1조115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시장 매출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상 경마는 한국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하도록 정해져...
    2019-10-17 14:17
  • [2019 국감] 마사회, 정규직 전환 40%가 퇴사…무리한 정규직화 부작용
    [2019 국감] 마사회, 정규직 전환 40%가 퇴사…무리한 정규직화 부작용
    지난해 정규직 전환 이전에도 매년 총원의 40% 이상이 그만뒀고 2015년에는 퇴사율이 48%에 이르기도 했다. 김태흠 의원은 “경마지원직 내에서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지속적인 업무가 있는가 하면 절반 정도는 수개월 일하다가 마는 알바 자리에 해당한다"며 "마구잡이로 정규직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직군을 다양화해서 그에 맞는 일자리를...
    2019-10-17 10:55
  • [2019 국감] 모태펀드 투자 70% 수도권 집중
    [2019 국감] 모태펀드 투자 70% 수도권 집중
    16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기업에 투자된 모태펀드 자펀드는 6조676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0.9%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반해 지방기업 투자금액은 5대 광역시 9.2%, 지방 8.2% 수준으로 총 1조6360억 원에 그쳤다. 특히...
    2019-10-16 13:28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최근 5년 새 50배 급증”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최근 5년 새 50배 급증”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2015년 316건에서 올해 1만6257건으로 51배 증가했다. 실제로 공시가격이 조정된 건수도 늘었다. 2015년에 27건(상향 5건, 하향 22건)이었던 조정 건수는 올해 138건(상향 17건, 하향 121건)으로 집계됐다. 황...
    2019-10-16 09:16
  • [2019 국감] "내시경 검진·진료 늘어나는데...내시경 장비 소독·관리 엉망"
    14일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17만3849건이던 내시경 검진건수는 2015년 564만6464건, 2016년 616만5955건, 2017년 650만3507건, 2018년 677만766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5년사이 비율로는 30%, 건수로는 160만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4년...
    2019-10-14 09:19
  • [2019 국감] 상위 1% 계좌에 전체예금 45%…‘현금 불평등’ 심화
    [2019 국감] 상위 1% 계좌에 전체예금 45%…‘현금 불평등’ 심화
    이후 △2015년 44.9% △2016년 44.7% △2017년 45.2% 등을 거쳐 작년에는 이 비율이 45.7%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현금자산의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 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계층의 자산규모의 상대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건강한 자본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18개 시중은행의 예금 계좌는 총...
    2019-10-13 10:41
  • [2019 국감]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9500억… 국내기업보다 규모 커 ”
    [2019 국감]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9500억… 국내기업보다 규모 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다국적기업은 672곳이었으며 9500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체 기업의 수는 1772곳이며 추징액은 2조877억원이었다. 전체 기업 중 38%를...
    2019-10-11 09:53
  • [2019 국감] 이름은 ‘수협’인데…어업인 대출 32% 불과
    [2019 국감] 이름은 ‘수협’인데…어업인 대출 32% 불과
    2015년만 해도 전체 대출실행건수 14만여 건 중 어업인에 대한 건수가 8만4000여 건으로 60%의 비중을 보였다. 비어업인 대출이 늘면서 수협은행의 손실도 증가했다. 수협은행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비어업인 대출에서 발생한 손실이 8033억 원인 반면, 어업인 대출에서 발생한 손실은 81억 원 이었다. 손실액의 99%가 비어업인 대출에서 발생한...
    2019-10-10 16:37
  • [2019 국감] 환노위서 도마 오른 ‘소득주도성장’
    [2019 국감] 환노위서 도마 오른 ‘소득주도성장’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67.9%였던 중산층 비율이 올해 2분기 58.3%로 하락했다고 지적한 뒤, 소득 하위 20% 가계의...
    2019-10-08 16:53
  • [2019 국감] 여야 뭇매 맞은 상생결제…“공공기관 사용 부진에 구조적 문제까지”
    [2019 국감] 여야 뭇매 맞은 상생결제…“공공기관 사용 부진에 구조적 문제까지”
    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운용 실적이 부진했다고 밝혔다. 2015년에 도입된 상생결제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조기에...
    2019-10-08 15:24
  • [2019 국감] 홍문표 “마약한 공무원, 5년간 52명”
    [2019 국감] 홍문표 “마약한 공무원, 5년간 52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마약사범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마약을 하다가 적발돼 입건된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1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서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경찰공무원 7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2명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 공무원도 4명이나...
    2019-10-08 14:19
  • 세종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4년 새 21배↑
    세종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4년 새 21배↑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자유한국당)의원이 세종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건이었던 실거래가 위반 신고 건수가 3년 만인 지난해 126건으로 늘었다. 다만 올해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16건으로 대폭 줄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2019-10-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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