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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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지역난방공사,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 졸속 추진 22억 날려

또한 지역난방공사가 신사업모델로 규정하고 잠재 대상지역 발굴을 위해 2015년부터 5억8100만 원을 투입한 '농업용 집단에너지사업'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인천 지역의 미이용 열에너지를 인천~목동~사당~강남구간의 열배관망을 통해 도심지역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수도권...

2017-10-19 15:04
[2017 국감] “국민연금, 대부업체에 160억 투자… 공익 고려해야”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는 100억 원 가량을 리드코프 주식에 투자해 69.3%의 수익을 거둔바 있다. 현재 이들 업체는 자산기준으로 대부업게 2위와 3위에 해당하는 대형 업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대부업체에 사람이 몰릴수록 공단이 이득을 본다”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공공기관의 이득이 늘어나는 비상식적인 구조”라고 비판했다....

2017-10-19 14:23
[2017 국감] 수돗물 음용률 5.4% 불과…수돗물 불신 여전

실제로 2015년 상수도 통계(환경부, 2016년)에 따르면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5만8545km로 전체 수도관 중 29.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국 정수장의 고도처리 도입비율은 36.2%에 불과하다. 상당수 정수장이 맛·냄새, 미량 유해물질 등의 제거에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 또는 갱생을 하지 않을 경우 수도꼭지에서 녹물...

2017-10-19 13:56
[2017 국감] 코레일, 0.8평 매장 1년 임대료 8400만원…공공기관 불공정ㆍ악질적 임대갑질

이진복 위원장에 따르면 부산 역사 2층에 위치한 삼진어묵이 코레일에 내는 임대료가 2015년에 33억8000만 원, 2016년에 34억3000만 원일 뿐만 아니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문매장 564개 중 약 20%인 104개 매장이 연간 임대료를 1억 이상 과도하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역 근처 20평 규모의 베이커리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340만 원, 21평...

2017-10-19 11:17
[2017 국감] “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 통합관리 전담해야”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 비율이 2014년에는 10.6% 2015년에도 9.9%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 17.3%로 대폭 증가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상 규모 있는 농업용저수지에 시행하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에서 Ⅳ등급을 초과한 수치를 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2014년 9.3%, 2015년 8.8%, 2016년 8.6%로 점차 줄어드는...

2017-10-19 10:51
[2017 국감] “사회적기업 4곳 중 3곳은 영업이익 적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중 영업이익 흑자인 곳은 2015년 기준 356개로 전체의 24.4%에 불과했다. 국내 사회적기업 수는 2013년 1012개소, 2014년 1251개소, 2015년 1506개소, 2016년 1713개소에 이어 올해 9월 1814개소로 매년 20% 내외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7-10-18 11:12
[2017 국감] 전국 사립학교 비위교원 중징계 처분 이행률 21.6%

특히 2015년 감사에서 적발되었지만 2년이 지난 아직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만 하고 처리조차 하지 않은 미이행(4건)을 포함해, 징계가 감경되거나 징계조차 하지 않고 경고나 주의에 그치는 등 사립학교와 재단의 교육당국의 지도 감독을 무시하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중징계 비위교원 134명의 징계사유를 보면, 채용비리, 금품수수, 횡령, 학생 성희롱·성추행...

2017-10-18 09:39
[2017 국감] ‘4000만 달러’ 외화선불카드, 외화반출의 ‘블랙홀’?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15년 신한은행에서 발급을 시작한 외화선불카드는 첫 해 57만 달러를 발급했고, 이듬해 약 28배나 늘어난 1634만 달러 어치를 발급하는 성과를 올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누적 발급액 3949만 달러 중 이미 3095만 달러가 사용됐으며, 상당액이 해외에서 사용됐다. 김 의원은 “관세청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외화반출과 관련해...

2017-10-18 09:36
[2017 국감] 서울시내 어린이수영장, ‘대장균’ 득실…수질검사 공시 필요

어린이 전용 수영장 중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21건으로 2013년 1건, 2014년 5건, 2015년 3건, 2016년 5건, 2017년 7건이다. 전체 적발건수의 30%에 이른다. 유리잔류염소, 과망간산칼륨이 법적기준을 초과했거나 대장균군이 검출돼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망간산칼륨은 분뇨, 땀, 때 등으로 수질이 오염될 경우 농도가...

2017-10-18 09:35
[2017 국감]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성범죄 징계 35명…징계 수위 낮아"

연도별로는 2014년 5명, 2015년 11명, 2016년 11명이었으며, 올해는 8월 현재 8명의 국립대 교수가 성범지로 징계를 받았다. 성범죄 징계 교수가 가장 많았던 국립대는 서울대(4명), 전남대(3명), 경상대(3명) 순이었다. 한국교원대, 대구교대 등 교육대 교수도 5명이 있었다. 성범죄 교수 중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교수는 11명으로, 전체 성범죄...

2017-10-18 08:47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국감서 위증”…홈앤쇼핑 “유증과 지분 매각 혼동”

이에 대해 홈앤쇼핑 측은 “강 대표가 국감에서 그렇게 답변했다면 이전에 권칠승 의원이 2015년 3월에 진행된 유상증자 불참 전 법리검토 여부를 질의한 것과 혼동한 듯 하다”고 해명했다. 홈앤쇼핑은 2015년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음에도 유상증자를 세 차례나 포기하고 보유 중이던 면세점 지분을 액면가로 처분했던 과정에 대해 배임 혐의로 강한 의혹을 받아온 바...

2017-10-17 18:14
홈앤쇼핑 “SM면세점 사업권 지분투자 철회, 배임 아냐”

의원들은 국감에서 홈앤쇼핑이 2015년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한 것이 회사에 해를 끼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홈앤쇼핑은 “사업 초기 공항면세점 사업에만 참여했고, 별개의 사업권인 시내면세점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현재 면제점 업계를 둘러싼 국내외 시장과 각 면세점 사업자들의 상황으로...

2017-10-17 15:05
[2017 국감] 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카드로 충전 안 돼…‘무용지물’

도로공사는 지난 국정감사(2015, 2016년)에서 선불식 하이패스 카드 운영을 독점(점유율 99.3%)하고 있는 하이플러스카드(주)가 선수금을 계열사에 대여하고, 부동산 매입 등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파산위험이 상존해 카드에 선불금을 충전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한 조치로 도로공사는 1월7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선불식...

2017-10-17 14:15
LH는 국감 꿀단지?… 의원들 트집잡기식 감사도 많아 눈총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LH의 한 관계자는 “LH가 워낙 큰 규모의 공공기관이다 보니 매년 다양한 질의가 나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개중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마치 기관의 부패인 것처럼 비판하는 발표를 보면, 몇 달 전부터 국감 자료를 준비해 온 내부에서는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2017-10-17 11:41
[2017 국감] 한국사학진흥재단, 평택대 등 비리사학에 2.2% 저리융자

건국대도 2014년 교육부 감사 및 2015년 법원 판결로 비리가 실체를 드러냈는데도 2015~2016년 같은 명목으로 179억 원을 융자 받았다. 전주기전은 2007년 교육부 감사, 2009년과 2010년의 국정감사, 2011년의 감사원 감사에서 비러가 드러났지만 2012년과 2016년 세 번에 걸쳐 교육지원사업과 노후시설 개선사업 명목으로 총26억 원을 융자받았다. 사학진흥재단의...

2017-10-17 11:32
[2017국감] 산업부 유턴기업 무역보험 지원 발표 '재탕’…그마저도 실적 전무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1개, 2013년 30개, 2014년 16개, 2015년 9개, 2016년 9개, 올해 8월 기준으로 2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다. 업종별로는 주얼리 관련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복귀 지역은 전북이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들 유턴 기업에 대해 제공되는 보험료 할인, 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무했다. 유턴기업 지원은...

2017-10-17 11:07
[2017 국감]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부동산 임대업?…1265곳 사업자 전환"

이에 따라 서울산업디지털단지의 월평균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2015년 7560원, 2016년 9718원, 2017년 1만1347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국가산업단지내에는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등만 입주할 수 있지만 일단 공장설립을 하고 사업개시 신고를 하면 임대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2009년 이후에 국가산업단지내 투기수요를...

2017-10-17 11:06
[2017 국감]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수수료 최고 60%…질 나쁜 음식 비싸게 먹어

임대 휴게소는 운영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도로공사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도로공사의 휴게소 임대료 수입은 1761억 원으로 2015년보다 15.8% 증가했다. 문제는 운영업체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의 상·하한 규정이 따로 없어 운영업체는 입점업체에게 최고 60%에 달하는 수수료 요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2017-10-17 10:27
[종합]인터넷銀 특혜 논란 풀리지 않는 쟁점 3가지

16일 국감에서는 케이뱅크 관련 △대주주(우리은행) 재무건전성 요건 미달 △주요 주주 동일인 의혹 △은산분리 무시한 콜옵션 계약 등 3대 쟁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가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위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을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우리銀 대주주 자격...

2017-10-17 09:23
[2017 국감] 의혹만 남긴 홈앤쇼핑…“비위 의혹 백화점”

이날 먼저 화제가 됐던 것은 홈앤쇼핑의 국감 자료요청 거부와 감사 회피에 관한 부분이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홈앤쇼핑의 1대주주인 중기중앙회와 2대주주 중기유통센터는 홈앤쇼핑을 단 한번도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2015년 중기청 당시 감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내용 가지고 중기중앙회와 중기유통센터에 감사...

2017-10-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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