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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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기업은행, 허술한 영화 투자 ‘도마위'...인천상륙작전 일주일만에 26억 투자

인천상륙작전 제작사는 2015년 10월 30일 제작 발표회를 열고 기업은행이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이 투자 참여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제작발표회 하루 전날인 10월 29일이었고, 심사위원회가 투자를 최종 확정한 것은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11월 6일 이었다. 최종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이 11월 9일이라는 점을...

2017-10-23 15:31
[2017 국감] 인천공항, 최근 3년간 범죄 1286건 발생

전체 검거율도 2014년 70%, 2015년 69%, 작년 73% 등으로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공항 내에서 범죄가 계속 발생한다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국가적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인천공항공사 차원에서 경찰 등의 유관기관들과 함께 범죄근절 및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2017-10-23 15:02
[2017 국감] 인천공항·항만, 최근 5년간 화물차 불법주차 1만5965건

연도별로는 △2013년 1148건 △2014년 2210건 △2015년 2836건 △2016년 5481건 △2017년 8월 기준 4290건이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했다.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나 학교 주변 등에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불법 주차한 화물차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서 자칫 교통사고로...

2017-10-23 11:42
[2017 국감] '부실경영' 꼬리표 농협, 국감서 집중 '난타'

23일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임한 비상임이사 54명 중 9명은 전직 고위관료들로 채워졌다. 금융감독원 권혁세 전 원장과 유관우 전 부원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이명수·정학수 전 농림부 차관과 박현출 전 농촌진흥청장, 권재진 전 법무부...

2017-10-23 11:39
[2017 국감] 中사드보복 직격탄…인천항 크루즈 중국인 승객 96.8% 급감

박완주 의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내 크루즈 산업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또 다시 어려움에 처했다”며 “중국발 리스크를 지금이라도 최소화하지 않으면 국내 크루즈 산업은 매번 중국에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항만공사는 중국 위주의 여객 유치 전략을 수정해 다국적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집중해야...

2017-10-23 10:46
[2017 국감] 중기 지원하라 줬더니…금융중개지원대출 ‘스튜핏’

실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에 대한 부당대출 규모는 2014년 일평균 107억원에서 2015년 126억원, 2016년 19억원을 보였다. 올 들어 6월까지는 70억원이었다. 폐업도 2014년 460억원에서 2015년 225억원, 2016년 41억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 6월까지는 135억원을 기록 중이다. 다수의 한은 관계자들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미숙이나 폐업 내지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실...

2017-10-23 10:00
[2017 국감] 5만원권 환수율 3년째 증가 ‘3가지 이유는’

5만원권 환수율은 2014년 25.8%를 저점으로 2015년 40.1%, 2016년 49.9%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 우선 2014년 하반기 이후 5만원권을 충분히 공급해 민간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데다 공급 부족을 우려한 가수요도 줄었다. 2015년부터 만원권 제조화폐 배정시 5만원권 입금실적을 반영하는 조치를 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17-10-23 10:00
[2017 국감] 한은 최근 10년간 경제예측능력 3위..1·2위는?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한은의 경제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지난 10년간 한은의 전망오차를 국내외 주요기관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망오차는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제전망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지연,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2017-10-23 10:00
[2017 국감] 그림자금융 2015년에 GDP규모 첫 돌파 ‘선진국대비 양호’

국내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규모가 2015년 1700조원에 육박하면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처음으로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또 위기시 비교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협의기준 그림자금융 규모는 GDP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23일 한은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2017-10-23 10:00
[2017 국감] “기업 세부담 0.35% 늘 때, 회사원은 50% 늘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년 귀속연도)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002억 원에서 28조1095억 원으로 9조3093억 원이 늘어 증가율 49.52%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2조6902억 원에서...

2017-10-23 09:05
[2017 국감] “강동성심병원, 최저임금 위반 등 3년 체불액 240억”

강 의원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은 최근 5년간 25건의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됐고, 2015년에는 16건이나 진정이 접수됐다. 다수 진정제기 사업장으로 2017년 4월에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병원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자료의 제출은 계속 거부했다. 하지만 병원이 제출한 임금대장, 급여규정 등도 위·변조 된 사실이 확인돼, 서울동부노동지청은...

2017-10-22 14:20
[2017 국감] 끊이지 않는 전력 배전 '안전사고'…"7년 간 사상자 900명 넘어"

2015년부터는 43% 높아졌으며 지난해의 경우 100%를 기록한 바 있다. 올 8월에는 6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안전사고내용을 보면, 변압기 1차측 인하선 연결 중 역가압으로 감전했다. 전선이선공법 중 신설 애자 볼쇄클에 접촉해 아크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다. 또 피뢰기 리드선 절단작업과 현수애자 교체작업, 장주변경 공사 중에도 아크 화상이...

2017-10-22 13:42
[2017 국감] 김성태 의원, “미분양 아파트 수도권 줄고, 비수도권 늘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54.3%에서 2014년 49.1%로 5.2%p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49.8%, 2016년 29.6%로 급감했고, 올해 7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로 대폭 줄었다. 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2014년과...

2017-10-22 10:12
[2017 국감] 최근3년 삼성SDI‧현대차‧기아차 등 외국서 담합으로 1594억 과징금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5년 7월 각각 스페인으로부터 56억 원, 25억 원 과징금을 맞았고,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같은 해 2월 브라질에서 각각 65억 원, 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14년엔 EU로부터 삼성전자 470억 원, 대한전선 89억 원, 엘에스전선 162억 원 등이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담합으로 적발된 외국기업에 매겨진 과징금은 약 693억 원으로...

2017-10-20 17:31
[2017 국감] “종합소득 상위 20%, 하위 20%보다 41배 더 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2015년 지역별 종합소득 신고자 소득 현황’을 토대로 이렇게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분석해보니 종합소득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70.9%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종합소득 하위 20% 소득 전체의 40.8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2017-10-20 15:44
[2017 국감] 철도 교량ㆍ터널 등 노후 심화…30년 초과 구조물이 58% 달해

철도시설물의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노후시설 보유 예산은 올해 336억원이 편성돼 2015년 466억원보다 줄었다. 박찬우 의원은 “노후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노후시설 보수예산이 현저히 감소추세”라며 “철도노후시설에 대해서는 0.1%의 우려도 꼼꼼하게 점검ㆍ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7-10-20 12:14
[2017 국감] 상위 ‘0.1%’ 슈퍼리치, 중간 소득자보다 248배 더 벌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13∼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평균소득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종합소득세 상위 0.1%(5480명)의 평균 소득액은 26억8600만 원이었다. 이는 종합소득세 금액을 한 줄로 늘어섰을 때 정 가운데에 있는 이를 의미하는 중위 소득자보다 소득액이 248.1배 많은 수준이다....

2017-10-20 10:59
[2017년 국감]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결항 7342건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232건 △2014년 1484건 △2015년 1637건 △2016년 1694건이다. 올해는 9월 기준 1295건이 발생했다. 정비 미흡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결항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공항별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총 3600건(지연 3362건·결항 238건)이 발생했다. 김포국제공항은 1475건(지연 1073건·결항 402건), 제주국제공항은 1256건(지연 915건·결항...

2017-10-20 10:32
[2017 국감] 한국철도공사, 전쟁 시 국민 수송하는 전시대비기관차 ‘불량’

한국철도공사는 이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2015년 상반기부터 필요한 전시대비기관차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또 국토부는 2015년 8월 노후화에 따른 폐차로 인해 올해부터 부족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부족분은 올해 6대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총 21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한국철도공사에게 부족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2017-10-20 10:08
[2017 국감] 효성투자개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김상조, "조사 마무리"

지난해 5월 참여연대는 2014년 12월, 2015년 3월 각각 권면총액 120억원, 130억원 등 두 차례 걸쳐 조현준 효성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 처리 과정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효성투자개발은 사모펀드 ‘하나HS제2호’와 계약을 맺고 전환사채의 가치 하락분을 보전키로 한 후 회사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담보...

2017-10-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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