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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바꿔 말하면 대일정책에서는 문 정부가 강경책을 썼던 데 비해 새 정부는 대일유화책을 쓴다고 할 수 있다. 5월 10일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주변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선이 해양조사를 실시했다”며 맹렬히 항의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당초 “한국 경제수역에서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2022-06-29 05:00
  • [마감 후] 대형마트 영업규제, 누구를 위한 법인가?
    [마감 후] 대형마트 영업규제,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 혁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은 관련된 주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2022-06-23 08:28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3위→27위로 4계단 추락
    한국, IMD 국가경쟁력 23위→27위로 4계단 추락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토대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과 민간 활력 제고를 적극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평가에서 덴마크가 스위스(2위)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덴마크 순위가 전년보다 2계단 상승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5위에서 3위, 홍콩은 7위에서 5위, 대만은 8위에서 7위로...
    2022-06-15 07:00
  • 흡연율 낮추려면 “물가연동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가격정책 필요”
    흡연율 낮추려면 “물가연동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가격정책 필요”
    한편,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보건지포럼 5월호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의 방향’ 글을 통해 “지금까지의 담배규제 정책이 ‘궐련’, ‘흡연자의 담배 소비 감소’ 중심이었다면 향후 담배규제 정책은 ‘포괄적 규제’와 ‘흡연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빠르고 전략적으로 변화하는 담배시장만큼 담배규제 정책과 금연지원서비스도...
    2022-05-31 15:08
  • 다음 반세기 먹거리, 반도체와 친환경ㆍ모빌리티가 이어받는다
    다음 반세기 먹거리, 반도체와 친환경ㆍ모빌리티가 이어받는다
    나아가 글로벌 주요 국가가 그동안 이상 속에 머물렀던 ‘친환경’ 정책을 꺼내 들면서 산업계 역시 빠르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섰다. 예컨대,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15년 불거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전동화 체제로 변화를 시작했다. 자연스레 배터리와 미래 모빌리티가 다음 세대 이들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키워드로 급성장했다....
    2022-05-30 18:32
  • [유럽은 지금] 메르켈의 ‘메르켈른(아무것도 하지 않음)’과 숄츠의 ‘투명인간’
    [유럽은 지금] 메르켈의 ‘메르켈른(아무것도 하지 않음)’과 숄츠의 ‘투명인간’
    발전방향 등 정책 우선 선거가 지향되었으나, 전쟁이라는 압도적 위기 시기에 대외정책에 대한 정당의 입장이 지방선거에도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둘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선거에서 1위를 탈환한 기민당보다 더 승리한 측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당은 녹색당이다. 녹색당은 무려 11.8%의 지지를 획득하며 연립정부 내 존재감을 드높였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2022-05-18 05:00
  • [이슈크래커] 구로 ‘묻지마 살인’에…커지는 조선족 포비아
    [이슈크래커] 구로 ‘묻지마 살인’에…커지는 조선족 포비아
    김진혁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내체류 디아스포라에 대한 치안정책의 나아갈 방향’ 논문에서 “한국의 환경은 디아스포라(조선족)들을 동포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열악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서 민형사상의 피해를 입기도 하고 문화적 갈등과 보호의 부재 속에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2022-05-12 15:54
  •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넓히는 방향으로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세율을 낮춰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면세자 비중 축소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부담의 분산·완화로 안정적인 세수기반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2022-05-12 09:55
  • 태광그룹, 재단 이사장 선임…이재현 서울대 교수, 일주·세화학원 이사장에
    태광그룹, 재단 이사장 선임…이재현 서울대 교수, 일주·세화학원 이사장에
    2015년부터 일주ㆍ세화학원 법인이사로 활동하며 학원이 질적 양적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이우진 일주학술문화재단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계량경제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고려대 보건복지센터장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혜옥 세화예술문화재단...
    2022-04-13 08:43
  •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뉴스테이는 2015년 1월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저렴하게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짓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고 최소 8년 동안 거주가 보장되지만,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나 입주 자격에 제한이 없다. 그런 만큼 건설사들은 최소 임대 기간만 채우고...
    2022-03-31 18:00
  • 43년 한은맨 이주열 총재, 다음 달 떠난다… 지난 8년 행보는?
    43년 한은맨 이주열 총재, 다음 달 떠난다… 지난 8년 행보는?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한 2년(2012∼2013년)을 빼고는 무려 43년을 한은에 몸담아 '최장수 한은 근무' 타이틀도 갖고 있다. 통화정책 결정 회의만 76회 참석 이처럼 이 총재는 우리나라 최고의 통화정책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금통위 본회의에만 17년간 참석해왔다. "그 기간 제가 주재한 금통위 회의를 세어보니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만 총...
    2022-03-23 16:41
  • 법인 주택 거래 매도↓·매수↑…“정부 규제 영향”
    법인 주택 거래 매도↓·매수↑…“정부 규제 영향”
    정책적 방향은 법인의 순매수 포지션에 우호적일 수 있지만,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상황 등 대외 경제여건에 대한 우려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민간의 주택임대차시장의 역할 강화 등 민간중심의 시장 형성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민간의 주택시장에서 역할이 강화되면 법인과...
    2022-03-21 09:11
  •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신 교수는 지난 2015년 금융연구원장 시절 국토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긴 호흡의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신 교수는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대책은 특히 취약계층의 유동성을 과도하게 제약해 이들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03-16 04:02
  • 인수위서 ‘금융’ 맡는 신성환 교수, 대출규제 완화·금융위 기능 강화 주장
    인수위서 ‘금융’ 맡는 신성환 교수, 대출규제 완화·금융위 기능 강화 주장
    신 교수는 지난 2015년 금융연구원장 시절 국토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긴 호흡의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당시 신 교수는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대책은 특히 취약계층의 유동성을 과도하게 제약해 이들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2-03-15 14:46
  • 대한상의 “전국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부ㆍ울ㆍ경 지역 84개뿐…10년간 24% 줄어”
    대한상의 “전국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부ㆍ울ㆍ경 지역 84개뿐…10년간 24% 줄어”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경제ㆍ사회 대전환기에 정부와 지자체, 민과 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장 교수는 “부ㆍ울ㆍ경이 구상하고 추진하는 초광역권 전략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올바른지, 필요한 자원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정부는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역...
    2022-03-04 07:30
  • [중국은 지금] 위기의 알리바바, 어디로 갈까
    [중국은 지금] 위기의 알리바바, 어디로 갈까
    경제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지만, 처음 만들어진 공간이기에 정부의 규제나 간섭이 없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무주공산의 온라인 공간에서 알리바바는 폭발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1999년 창업한 알리바바는 2003년 타오바오몰을, 2008년 티몰을 설립하면서 단숨에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했다. 2015년 알리바바의 중국...
    2022-02-23 05:00
  • “한국을 알아야 잘 팔지”…재계 ‘지한파’ 외인 속속 영입
    “한국을 알아야 잘 팔지”…재계 ‘지한파’ 외인 속속 영입
    이후 보잉사 부사장, 유튜브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책 총괄 등으로 일해왔다. 재임 당시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나타낸 인물로도 유명하다. 2015년 3월 강연회에서 흉기 피습을 당해 다쳤을 때도 한미동맹의 상징적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강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이노션 월드 와이드’ 에서 3년여 경력을 쌓았던 마케팅 전문가를...
    2022-02-17 16:28
  • [이슈&인물] “상용화 준비 마친 PO3G…100% 친환경 소재사로 탈바꿈”
    [이슈&인물] “상용화 준비 마친 PO3G…100% 친환경 소재사로 탈바꿈”
    정 실장은 “최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져 앞으로 친환경 소재가 더욱 주목받는 시점이 다가왔다고 판단한다”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PO3G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화이트 바이오 정책, 그린뉴딜 등의 정책을...
    2022-02-04 05:00
  • 4년 만에 등장한 방준혁, P2E·메타버스 청사진 공개
    4년 만에 등장한 방준혁, P2E·메타버스 청사진 공개
    방준혁 의장은 “P2E게임의 출시 자체는 열어주되 출시 이후 부작용을 확인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자체 코인의 발행과 상장도 계획하고 있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신작 및 비전 발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할 코인을 발행하고...
    2022-01-27 14:53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6. 약관의 나이 맞은 단일화폐 ‘유로’ 순항할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6. 약관의 나이 맞은 단일화폐 ‘유로’ 순항할까
    재정정책은 회원국의 고유권한이라는 제도적 결함이 유로존 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위기 발발 전에 전망했었다. 유로존 위기로 그는 더 유명인사가 됐다. 그렇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도 유로존 출범의 근본적인 동기를 과소평가했다. EFSF·ESM 등 금융 안전판 만들어 그리스는 2012년과 2015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을 받았다. 3번의...
    2022-0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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