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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키코 사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2013년 동양 사태, 2014년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는 금융산업의 권위와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터진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 초법적인 키코 손실 보상요구 등도 이름과 성격은 다르지만 처리 과정과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사고 발생→감독조직 확대→ 규제 강화...
    2021-03-23 05:00
  • 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은?…'물가ㆍ세금ㆍ실업급여ㆍ국민연금ㆍ집값'
    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은?…'물가ㆍ세금ㆍ실업급여ㆍ국민연금ㆍ집값'
    실제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보면 2014년 25조4000억 원에서 2019년 41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이는 근로자 소득 총액이 같은 기간 660조7000억 원에서 856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한 것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실업급여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도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꼬집었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부터 3년...
    2021-03-21 11:00
  • [김남현의 채권왈가왈부] 떨고 있는 채권시장, 미국채보단 재난지원금
    [김남현의 채권왈가왈부] 떨고 있는 채권시장, 미국채보단 재난지원금
    채권금리로 엿볼 수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인 손익분기인플레이션(BEI)(국고10년 명목채와 물가채간 금리차)은 22일 134.2bp로 2014년 9월26일(134.9bp)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23일 나온 2월중 소비자동향조사에서 기대인플레는 2.0%를 기록해 작년 8월(2.0%)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실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국 물가채(TIPS)는 다양한 만기와...
    2021-02-23 16:33
  • 스타트업, 정보 불균형 ‘레몬마켓’ 혁신 나섰다
    스타트업, 정보 불균형 ‘레몬마켓’ 혁신 나섰다
    2014년 시작한 웨딩북은 결혼 예식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부터 웨딩홀까지 결혼 예식에 필요한 전 분야를 만나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웨딩북의 강점은 투명한 가격이다. 웨딩북 서비스를 이용하면 업체별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채팅으로 업체에 직접 견적을 문의할...
    2021-02-20 10:30
  • 법원 “자사고 평가 기준 바꿔 소급적용…재량권 남용”
    법원 “자사고 평가 기준 바꿔 소급적용…재량권 남용”
    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평가에서 2014년과 비교해 운영성과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고 세부적인 평가 지표와 기준 등을 대폭 변경했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65점, 세화고는 67.5점의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문제는 교육청이 평가 기간이 이미 대부분 지난 뒤에 변경한 기준을 운영 성과에 소급해 적용했다는 점이다. 2014년 기준에 맞춰 평가를 준비해오던...
    2021-02-18 19:36
  • 서울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81곳 늘린다
    서울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81곳 늘린다
    시는 2015년 '국공립 어린이집 1000곳 확충 계획'을 발표한 뒤 2014년 말 기준 844곳이었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난해 말 1749곳으로 늘렸다. 올해는 예산 200억 원을 투입해 1830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6%까지 늘려, 내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에 다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영유아 수, 입소...
    2021-02-15 13:38
  • [이슈크래커] "넷플릭스·유튜브 보는데…"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 여론 높은 이유는?
    [이슈크래커] "넷플릭스·유튜브 보는데…"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 여론 높은 이유는?
    2007년, 2011년, 2014년에도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KBS가 수신료로 거둬들이는 돈은 2019년 기준으로 6705억 원이며, 이는 전체 재원의 약 46%를 차지한다. KBS의 요청으로 수신료가 3840원으로 오를 경우엔 수입이 약 3594억 원 늘어나 수신료 수입이 1조 원을 넘어서게 되며, KBS 전체 예산의 53.4%를 차지하게...
    2021-01-28 17:09
  • '고용 절벽' 앞 3040 기혼여성…노동시장 재진입 못한 여성 증가
    '고용 절벽' 앞 3040 기혼여성…노동시장 재진입 못한 여성 증가
    2014년 이후 계속 줄어든 기혼여성들의 고용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갖는 '제3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 분석 자료는...
    2021-01-21 06:00
  • [스페셜리포트] 서울시, 긴급복지 팔 걷어붙였지만…“사각지대 여전”
    [스페셜리포트] 서울시, 긴급복지 팔 걷어붙였지만…“사각지대 여전”
    긴급복지 문턱 낮춰…“위기 넘겨”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2021-01-11 06:00
  • 지난해 일반정부ㆍ공공부문 부채 비율 나란히 증가 전환
    지난해 일반정부ㆍ공공부문 부채 비율 나란히 증가 전환
    일반정부는 2016년 0.4%P 증가한 이후 3년 만이고 공공부문은 2014년 1.5%P 증가한 이후 5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릴 상황이라 부채 비율도 더 악화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2019년 부채비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비율이 2019년부터 상승세로...
    2020-12-24 10:00
  • 바이든, 신임 USTR 대표로 중국계 여성 캐서린 타이 내정
    바이든, 신임 USTR 대표로 중국계 여성 캐서린 타이 내정
    그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USTR에서 중국 이슈를 담당하는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어진 중국과의 분쟁을 주도했다. 그는 예일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으며 미·중 연구원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년간 중국 광저우 중산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타이는 8월 미국진보센터(CAP)가...
    2020-12-10 14:01
  • 대중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태평양억지구상’에 2조4000억 투입
    대중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태평양억지구상’에 2조4000억 투입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미국 의회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태평양억지구상’을 신설하고 지원금 22억 달러(약 2조3892억 원)를 배정했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접근 방식을 수립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목표로 구상됐다. 구체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의 방어 태세와 주변국 동맹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2020-12-07 08:38
  • 바이든, ‘코로나 차르’에 자이언츠 임명…“파우치 유임 원해”
    바이든, ‘코로나 차르’에 자이언츠 임명…“파우치 유임 원해”
    자이언츠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부국장과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맡은 경제 전문가다.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해 주정부 당국자들과 연락관 역할을 해왔다. 자이언츠는 2014년 에볼라 사태 때 ‘에볼라 차르’로 불린 론 클레인 현 백악관 비서실장과 비슷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백악관 직속 바이러스...
    2020-12-04 08:32
  • 문 대통령 "내년 예산, 민생경제 회복ㆍ사회 안전망 강화 주력"
    문 대통령 "내년 예산, 민생경제 회복ㆍ사회 안전망 강화 주력"
    새해 예산이 법정 처리 기한(2일)을 지킨 건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ㆍ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0-12-02 21:46
  • [종합] 내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국가 채무 3.5조↑'총 956조'
    [종합] 내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국가 채무 3.5조↑'총 956조'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며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첫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애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개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여야...
    2020-12-02 21:43
  • [상보] 내년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상보] 내년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며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첫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애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개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여야...
    2020-12-02 21:01
  • [사설] 558조 예산에 나랏빚 급증, 재정위기 가속
    국회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켰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확정된 예산은 정부안 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많고,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에 비해 8.9% 늘어났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도 지난해보다 8.5% 증가한 초(超)슈퍼 규모였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커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020-12-02 18:39
  • [퀴즈한잔] "비켜! 유리 천장"…미국 첫 여성 연준 의장이자 재무장관은 누구?
    [퀴즈한잔] "비켜! 유리 천장"…미국 첫 여성 연준 의장이자 재무장관은 누구?
    이 사람은 2014년 미국 여성으로는 처음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올랐던 경제 전문가로, 연준 의장으로 재임할 당시 10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융 위기 이후 경제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 재무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이 될 이 사람은 누구일까? 정답은 '재닛 옐런'(Janet Yellen)이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15대...
    2020-12-02 06:00
  •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며 법정 시한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첫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코로나19 피해 계층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반영해 7조5000억 원을 정부안보다 증액하고 기존 예산 중 5조3000억 원을 감액해 총 2조2000억 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2조2000억 원 수준)...
    2020-12-01 13:15
  • 옐런, 첫 여성 재무장관에 공식 지명...일성은 “아메리칸 드림 되찾자”
    옐런, 첫 여성 재무장관에 공식 지명...일성은 “아메리칸 드림 되찾자”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옐런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4년 여성으로서 첫 연준 의장에 올랐다. 재무장관까지 꿰차게 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연준 의장, 재무장관을 역임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된다. 옐런 전 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제를 이끈 경험을 갖고 있지만 신종...
    2020-12-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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