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자는 24일 해당 공문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2026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이 불가역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닌 상황이었는데 교육부가 이 같은 공문을 대학에 이례적으로 보내는 것은 ‘2026학년도는 2000명 증원’이란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쐐기를 박는 격이나...
가장 뼈야픈 패착은 느닷없는 ‘의대 2000명 증원 돌출’이다. 만약 “총선 후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를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하고,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동안 의사가 정부를 무릎 꿇게 했다’는 식의 출처불상의 언론플레이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번에는 ‘의사를 무릎 꿇리겠다’는...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우리 의료계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의협 내에서 강경파 중...
임 당선인은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라며 “정부가 우선 2000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백지화해야 의료계가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5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앞서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 총장의 의대 정원 자율 결정 허용은 2000명 증원이 정부와 총장들의 임기응변으로 급조된 비과학적, 비합리적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기 전에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자발적 리콜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가천의대...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지 두 달이 넘은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30일 중증·응급·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정원 2000명 증원을 던지면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의료대란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전 국민에게 부동산 기반의 코인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마을에 돈이...
이 같은 공문은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쐐기를 박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유지하되 내년도 증원 규모만 최대 절반까지 줄이기로 했다. 다만,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2026학년도부터는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이 불가역적으로...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앞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과거에도 일부 대학이 5월3일이나 5월4일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뒤늦게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교협 심의는 5월 말까지 완료된다. 대학들은 승인된 변경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5월 말까지...
‘향후 5년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난 조치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른 대입전형시행계획 제출 관련 추가 안내’ 공문을 각 대학에 내려보냈다.
고등교육법의 ‘대입 정책 4년...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공계 대탈출’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싶다.
이달 초 대통령실은 총선을 앞두고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R&D다운 R&D’를 위한 정부의 개혁 작업이 완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절체절명의 상황에 내년 R&D 예산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의 대학병원 교수들이 정신적·신체적 한계에 도달했다며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이달 30일부터 주 1회 휴진(셧다운)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일하는...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료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연달아 각하한 바 있다.
의대 2000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선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가 일정 정도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의대생 단체 등) 이를 수용하지 않고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과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두고 경찰에 공식...
정부가 올해 의과대학이 증원분 2000명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지만,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2개교에서 의대생 3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이로써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누적 1만626명이다. 전체 재학생의 56.5%에 해당하는 규모다.
휴학 허가는 1개교...
'2000명 증원'이라는 큰 틀을 바꾸지 않는 명분을 얻으면서, 대학이 일정 부분 증원분을 줄일 수 있도록 실리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만 이런 원칙을 적용하고 2000명 증원' 계획 자체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계는 일제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1000명으로 줄어들더라도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 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은 의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입시업계서 나왔다.
19일 종로학원은 의대 모집 정원이 당초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더라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이공계 학생 중 61.8%가 의대 지원 가능 점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당초 증원안의 최대 절반으로 줄이도록 해달라는 지역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의대 2000명 증원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에 한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날(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2000명 증원을 고수하던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관련 특별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6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24조2000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는데도 말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정부가 각종 교육개혁으로 입시 지형을 흔들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정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2년 연속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 결정,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무전공 입학 확대 등 정부가 바꾸거나 새롭게 내놓은 정책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