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여파로 선박 일부가 파손됐지만 생명이 위독하거나 중상을 입은 승선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잔류가스 여부, 2차 피해 가능성, 선박 상태 등을 조사 중이다. 또 화물선이 인원을 초과해 승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 원장은 다음날 2024년도 금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과 합법을 떠나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배상을 하라는 것"이라며 "이쪽(피해고객)이 바라는 게 100이고, 저쪽(판매사)이 수용하는 게 50이라면 최소한 50이라도 먼저 (배상을)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재차 은행권...
그는 "홍콩 ELS는 굉장히 만기가 상반기에 몰리고 있는데 반해, 해외 부동산 펀드는 만기가 앞으로 몇 년간 분산돼 있다"며 "투자자들이 일부 공모펀드에 개인도 있지만, 대부분 기관투자자가 많다.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손실흡수능력에 비해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오지스 관계자는 “현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오르빗 브릿지 거버넌스 합의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어 있고, 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기관의 수사 및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수사기관의 명확한 원인 규명에 따른 보안 조치와 시스템 복구 완결, 복구 자산과 장기 협력 자산 재원을 최대한 확보한 뒤 브릿지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 보인다”...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16일부터 판매사에 대한 2차 추가 현장검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투자자 책임론도 솔솔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상품 중 올해 들어 7일까지 총 9733억 원가량의 만기가 도래했다. 이 중 고객이 돌려받은 돈(상환액)은 4512억 원에 불과해 평균 손실률이 53.6%(손실액 5221억 원)에...
정 변호사는 포털 중 카카오다음만 검색제휴된 인터넷언론사의 트래픽 감소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카카오가 뉴스검색 기본값을 바꾼 지난해 11월 23일을 기점으로 뉴스검색제휴사의 트래픽이 0에 수렴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돼 인터넷언론사의 폐업과 기자 이탈이 본격화 되면 사후 보상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카카오는...
이어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이래로 2024년 1월 20일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출연료 미정산에 대하여 일부 정산을 해준다거나, 업무상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저를 향한 2차 가해를 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피해 변제 의지조차 없으며, 가족법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그는 “이쪽(피해고객)이 바라는 게 100이고, 저쪽(판매사)이 수용하는 게 50이라면 최소한 50이라도 먼저 (배상을)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도 “자율배상이 어렵다는 회사에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자율 배상을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자율조정 방식으로...
1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이용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결과가 돼 2차 피해를 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황씨는 지난해 11월 법무법인을 통해서 낸 입장문에서 피해 여성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측은 전날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사건 송치로 각하됐다. 지난달 ‘경찰의 과잉 수사로 소속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주요 업무는 △고충상담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운영 △피해자 구제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다.
특히 직원인권센터에는 담당직원 2명이 상주해 직원들의 상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대근무를 하는 영업직군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영업부서 고충상담원 10명을 지정하고 빠른 현장 고충 대응 체계를...
이어 검찰은 “(추가 증거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IP주소가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인데, 그 시점에 피고인(이씨)이 네일숍에 있었다는 기지국의 확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가 “계정이 생성된 IP주소가 어딘지 확인됐고, 피고인에 대한 기지국 조회가 그와 일치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피해 여성 측에서 이토를 고소한 상태이며, 이토 측 역시 강제성은 없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JFA는 지난 1일 이토를 명단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12시간 만에 퇴출을 번복했다. 현재 아시안컵을 함께하는 코칭스태프 및 선수들이 이토와 뛰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기 때문.
그러나 JFA가 다시 한번 이 결정을 번복하면서, 이토는 대표팀에서 최종...
경기 수원특례시가 거듭된 진술로 인한 학대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1일부터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시범운영했던 수원시는 시범사업 추진 중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또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측 변호인들이 ‘중학교 1학년이라면 사리 분별이 될 나이인데 왜 도망을 안 갔느냐’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했고 뼈에 새기는 아픔을 이겨내면서 1심 선고를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해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시그니처 김건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선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거의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처분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차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황씨는 피해자 신상 일부를 공개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입건됐다.황씨는 영상 촬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몰래한 촬영이 아니었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기업·소비자, 피해 떠안을 우려“경제 1.6조 달러 손실·일자리 70만 개 이상 증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더 치열해진 2차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그간 국내에서는 드론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하드킬(Hard kill)과 전파 방해로 무력화하는 소프트킬(Soft kill) 방식을 주로 사용했으나, 추락과 폭발로 인한 2차 피해, 전파교란에 따른 아군 장비 피해 등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두 방식의 장점을 취한 ‘AI 연계 그물 포획형 안티드론’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KT와 카이투스는 이번 MOU를 통해 △5G, 인공지능...
다만 이재용 회장 사칭 계정이 사라지자마자 또 다른 사칭 계정에 벌써 여러 곳 생겨나고 있어 자칫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엔 사칭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관련 대응 논의가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