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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전세피해 지원 성과 인정
    HUG,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전세피해 지원 성과 인정
    HUG는 경진대회에 출전한 533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국민투표 심사를 통과해 왕중왕전에 진출했으며, 이달 15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경진대회 발표 심사를 통해 전세피해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민·관·공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은 전세사고 적극예방, 신속한 보증이행, 전방위 피해지원이라는 측면에서...
    2023-11-27 11:33
  • 이수정 교수, 황의조 측 '기혼 방송인' 발언에…"협박하듯 공개, 2차 가해 행위"
    이수정 교수, 황의조 측 '기혼 방송인' 발언에…"협박하듯 공개, 2차 가해 행위"
    그러면서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라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규명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는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동의 하에 찍혔느냐 (아니냐를)...
    2023-11-25 18:19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비록 2차 가해가 두려워 퇴사했지만 추가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사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신고나 그에 따른 징계가 가능한가요?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발생 시 대처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청, 또는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2023-11-25 08:00
  • 시민단체, "황의조 국대 퇴출하라"…'불법촬영' 논란에 축협 비판
    시민단체, "황의조 국대 퇴출하라"…'불법촬영' 논란에 축협 비판
    이후 황의조는 같은 달 A씨를 고소했고, 뜻밖에도 이 인물이 황의조의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영상의 피해자는 여성 B씨는 “황의조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라며 황의조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황의조 측은 “촬영 사실을 알렸고 함께 영상을 봤다”라며 “황의조는 불법 유포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2023-11-25 00:42
  •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안 올리면 한전 하청업체들 고사 올리면 중기 비용 부담으로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안 올리면 한전 하청업체들 고사 올리면 중기 비용 부담으로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를 0.5%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전기요금 혜택을 주면 상대국 관세로 환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올 수 있다. 부담되는 비용을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11-24 05:00
  •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노리치 시티) 측이 “황의조도 피해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3일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영상 유포 피해자로서 추가 유포를 막고자 고소를 진행했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고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
    2023-11-23 21:46
  •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불법 촬영을 한 영상을 유포 전에 삭제했더라면 피해자가 인격을 난도질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감독님, 한국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황의조 경기 출전 두고 오가는 말 경찰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황의조가 지난 16일과 21일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무대에 오르며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황의조는 16일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2023-11-23 15:53
  • ‘불법촬영 혐의 부인’ 황의조…피해자 측 “싫다고 했잖아” 채팅창 공개
    ‘불법촬영 혐의 부인’ 황의조…피해자 측 “싫다고 했잖아” 채팅창 공개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수사기관도 조처해달라. 필요하다면 고소장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축구협회와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은 사생활이 아닌 범죄다. 2차 가해에 동조하는 선택과...
    2023-11-23 14:30
  • 황의조, 전 연인과 동영상 같이 봐…"불법 촬영 아냐, 대질 조사도 고려"
    황의조, 전 연인과 동영상 같이 봐…"불법 촬영 아냐, 대질 조사도 고려"
    하지만 해당 입장문이 공개된 뒤 일각에서는 상대 여성의 신분을 노출한 것에 대해 2차 가해가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불법 촬영 유출 피해자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싫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던바, 황 선수가 이를 동의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2023-11-22 18:14
  •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UN 자문기관 'HELP' 공식위원 선임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UN 자문기관 'HELP' 공식위원 선임
    2007년 발족 후 2013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리더십 아래 고위급 패널로 재구성돼 기후변화 및 물 관련 재해 피해 경감을 위한 글로벌 정책 의제와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운영 중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HELP는 가입이 제한적이어서 참여가 어려웠으나, UN HELP 의장의 참여 요청과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윤 사장이 공식 위원으로 선임돼 더욱...
    2023-11-22 17:08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지난 9일 1차 변론 기일이 있었고, 12월 21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있다. 고파이피해자연대의 대표를 맡은 심재훈 변호사는 “대주주요건이나 주주양도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그 어떤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신고 심사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건 미국법령에 관한 것으로서, (심사) 관련 금융법률로 제시한 53개의...
    2023-11-22 16:13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투입에…클린스만 “진행 중인 사안일 뿐”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투입에…클린스만 “진행 중인 사안일 뿐”
    앞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 A씨는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SNS에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게시했다. 황의조 측은 “휴대전화를 도난당하고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아왔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8일...
    2023-11-22 11:06
  • 사생활 유포 곤혹…라이즈 승한, 결국 무기한 활동 중지
    사생활 유포 곤혹…라이즈 승한, 결국 무기한 활동 중지
    이에 대해 SM 측은 “당사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팀과 멤버들에게 더는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라며 “따라서 라이즈는 22일부터 승한을 제외한 6명의 멤버로 활동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또 “갑작스러운 상황이지만 아티스트 본인과 신중한 논의를 통해...
    2023-11-22 10:55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이어 "피고인과 JMS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자행했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수행비서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납득할...
    2023-11-21 20:04
  • 대한신경외과학회 “전공의 상습폭행 사건 발생에 유감”
    대한신경외과학회 “전공의 상습폭행 사건 발생에 유감”
    이어 학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전공의와 후배 전공의들이 병원 내에서 2차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할 것”이라며 “해당 전공의가 무사히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의 지원하겠다. 가해 전문의에 대한 해당 병원의 객관적인 조사 및 일련의 절차 등을 감시할 것이며, 이에 따른 학회 차원에서의...
    2023-11-21 17:07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연말까지 시행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연말까지 시행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시행되며, 국토부를 포함해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ㆍ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2023-11-19 11:00
  •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또한, “계약 당시에 피고인은 BXA 코인 상장이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려움에 관한 설명 없이 가능하다고 구두로 설명했다”며 “코인 상장 어려움이 현실화되자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불상장 결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2차 계약금과 추가 담보까지 받은 것은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2023-11-16 19:34
  • 與,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성폭력 2차가해·학폭·마약 등 공천 배제
    與,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성폭력 2차가해·학폭·마약 등 공천 배제
    그는 공천 신청자의 자녀가 사회적 물의를 일킨 경우에 대해서는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관위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총선기획단은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총선과 관련된 사안뿐 아니라 홍보, 인재영입, 상황실 운영 등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2023-11-16 18:41
  • 경비행기와 충돌한 현대 ‘소나타’…운전자 경미한 부상만
    경비행기와 충돌한 현대 ‘소나타’…운전자 경미한 부상만
    다행히 차량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을 제외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6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지역 방송 WFAA, ABC뉴스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2시 30분께 텍사스 맥키니 에어로 컨트리 공항에서 경비행기와 일반 승용차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경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벌어진 사고였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활주로에 진입한...
    2023-11-16 17:22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체험·교육 서비스인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도 시행 중이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가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현장상담,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도 한다. 조남준...
    2023-11-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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