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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그것이 피해자의 2차 가해나 증거 확보에서 오히려 맞다는 것. 실제로 김씨는 수사 초반 핸드폰 고장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전문가는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이 피해자 말고 다른 피해자 가능성, 그런 게 다 다 증거다. 그게 다 핸드폰에 담겨 있는데 그게 없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 이유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봤다. 또한 “이 사건은...
    2023-12-17 00:49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주요 임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협회장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서우 대표 변호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재기(사법연수원 41기) 부협회장국가정보원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방송통신평가위원회...
    2023-12-15 06:00
  • [마감 후] 오너 러더십 강화한 재계… 왜?
    [마감 후] 오너 러더십 강화한 재계… 왜?
    경제적으로는 큰 피해를 봤지만, 브랜드 이미지는 오히려 높아졌다. 최근 마무리된 올해 재계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오너일가 기업인의 전면 등장이다.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오너가 신속하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책임경영 의지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을 '그룹 2인자'로 불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으로...
    2023-12-14 05:00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목표액 13%…금융위 '3차 개편' 검토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목표액 13%…금융위 '3차 개편' 검토
    3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한도도 늘렸다. 8월에는 대환대출 대상을 기존 사업자대출에서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했다. 이후에도 성적표가 좋지 않아 '실효성 부족' 논란이 일자 정부, 국회 등은 저금리로 활성화를 주문했다. 앞서 10월 말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2023-12-11 05:00
  • 민주당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尹 굴종 외교 때문”
    민주당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尹 굴종 외교 때문”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뒤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맞받아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2023-12-09 17:27
  •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검찰은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2023-12-08 17:39
  • 서민재 측 "대기업서 6년간 성실히 근무"…선처 호소
    서민재 측 "대기업서 6년간 성실히 근무"…선처 호소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서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와 진 빚을 다 갚지 못하겠지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돼 제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2023-12-07 14:27
  • “다산이 애국” 눈물 흘린 김정은…북한도 ‘저출산’ 못 피해 갔나
    “다산이 애국” 눈물 흘린 김정은…북한도 ‘저출산’ 못 피해 갔나
    이번 어머니대회를 두고 “조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후대들과 어머니들을 신성시하고 모든 것의 첫 자리에 놓는 우리 위업의 정당성과 양양한 전도를 다시금 뚜렷이 과시하는 정치축전”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1961년 11월 제1차 어머니대회를 시작으로 1998년 2차, 2005년 3차, 2012년 4차 대회를 열었다. 이번 5차 대회에는 내각총리 김덕훈 등 1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06 10:54
  •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해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2023-12-05 10:00
  • 황의조, 추가 의혹 제기…“영상통화 중 몰래 신체 녹화”
    황의조, 추가 의혹 제기…“영상통화 중 몰래 신체 녹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 측이 피해자를 특정한 행위에 대해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 중”이라며 “(황의조의) 법무법인이든, 본인이든 2차 가해 부분에 책임이...
    2023-12-05 09:02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폭넓게 조사할 것”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폭넓게 조사할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나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찰은 황 씨 측의 ‘2차 가해’ 여부와 함께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와 황 씨 형수의 ‘영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물 유포와...
    2023-12-04 16:49
  • 미국, 녹색기후기금에 3조9000억원 추가 기여 약속
    미국, 녹색기후기금에 3조9000억원 추가 기여 약속
    해리스 부통령은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 피해) 복구와 청정에너지, 자연 기반 (기후) 해법 등에 투자하는 데 도움을 주는 녹색기후기금에 새롭게 30억 달러를 기여하기로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녹색기후기금은 온난화를 주도한 선진국이 기후변화 피해자로 분류되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3-12-02 21:16
  •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이용하고, 처남 관련 마약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손 검사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검사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이어 세 번째다.
    2023-12-01 16:31
  •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지진 발생 후 종합상황실 등으로 99건의 문의가 있었지만, 피해 접수는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진은 총 6건이 발생했지만, 모두 규모 2.0으로 분석됐죠. 또 월성원자력본부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원전·방폐장 시설 운영이나 첨성대 등 국가 유산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지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2023-11-30 16:14
  • 16기 영숙, ‘동치미’ 출연?…쏟아지는 시청자 게시판 분노글
    16기 영숙, ‘동치미’ 출연?…쏟아지는 시청자 게시판 분노글
    시청자들은 “16기 영숙 동치미 출연 반대”, “사생활 논란 있는 사람을 출연시키는 이유가 뭐냐”,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위”, “2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고소까지 당한 사람 감당되겠냐” 등의 글을 올렸다. 한편, 16기 영숙은 최근 프로그램에서 핑크빛 기류를 보였던 16기 상철과 ‘돌싱글즈 3’ 출연자 변혜진의 사생활을 폭로해 구설에 올랐다....
    2023-11-29 15:39
  •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이원석 검찰총장 “완전무결해야 하나…잘못 되풀이 않게 경계를”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각종 비위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차장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으나 20일 검찰의 강제수사와 함께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났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엄단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그...
    2023-11-28 18:01
  • 일본 라인야후, 개인정보 44만건 유출…“네이버클라우드 통한 사이버공격”
    일본 라인야후, 개인정보 44만건 유출…“네이버클라우드 통한 사이버공격”
    라인야후는 이용자나 거래처의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에게 연락해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합작회사인 일본 Z홀딩스가 산하 ‘라인’과 ‘야후재팬’을 합병해 10월 발족한 업체다. 닛케이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네이버와 일부...
    2023-11-28 10:40
  • "허위리뷰 잡는다"…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다크패턴 방지 대책 논의
    "허위리뷰 잡는다"…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다크패턴 방지 대책 논의
    또한 허위리뷰로 인해 사용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판매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리뷰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이벤트 페이지 상단 등에 대가성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리뷰 클렌징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기술 투자와 AI...
    2023-11-28 09:40
  • 형수 위해서…황의조, 피해자 신상 제3자에게 넘겼다
    형수 위해서…황의조, 피해자 신상 제3자에게 넘겼다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앞서 황의조 측은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하며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 소유의...
    2023-11-28 07:10
  • 영국 간 황의조 소환될까…경찰 “필요하다면 출석 요구”
    영국 간 황의조 소환될까…경찰 “필요하다면 출석 요구”
    현재까지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에 관한 피해자는 총 2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황의조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사진과 불법촬영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며 불거졌다. 이 여성은 황의조의 친형수 A 씨로 드러났다. 경찰은 16일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2023-11-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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