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P) 낮춘 2.3%로 제시했다.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으로 인해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됐다.
IMF는 26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지난 4월 전망보다 0.2%P 내렸다. IMF의 전망치는 정부(2.6...
이어 오 시장은 “특히 쪽방촌, 노숙인, 결식아동 등 생계 절벽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시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2차 추경안은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는 동시에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의...
정부는 우선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및 서민·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총 2조 원 규모 금융지원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최대 68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한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신규자금 제공 방식(4조6000억 원 규모)보다는 기존부채 조정방식(63조7000억 원 규모)에 주력해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부채...
이로써 총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8조2000억 원 늘었으며, 진도율(48.2%)은 2.4.%P 상승했다.
총지출은 2차 추경 확정 직후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대비 60조6000억 원 늘어난 34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5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13일 서울시는 올해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방점을 뒀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조 3753억 원...
13일 서울시는 올해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기정예산 규모는 기존 45조 8132억 원에서 13.9% 증가한 52조 184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추경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로...
그러면서 "9월에 끝나는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규모는 133조 원에 이른다"며 "2차 추경 당시 이런 상황 우려해 국회는 정부에 9월을 대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 조처를 금융권과 협의할 것을 의결한 바가 있다. 국가 위기일수록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낙오되는 국민이 없도록 살펴야 하는 일"이라고 힘줘...
수협은 이달 12일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88곳의 수협 회원조합은 내달부터 지난해 기준 면세유 공급량에 비례해 어업인 본인 명의 계좌로 내달부터 유류비 보조금을 입금한다.
올해 상반기 어업인들이 사용한 어업용 면세유 총 비용(경유기준)은 3799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까지만 해도 2.8%에 그쳤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5.8%로 급등한 후 줄곧 4∼5%대에 머무른 상태다. 정부는 올해 5.1%(2차 추경 기준)로 예상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당장 내년에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추경 편성까지만 해도 통합재정수지를 재정 지표로...
(2019년, -2.8%)와 주요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 관리 기준(-3%)을 고려한 수치다.
아울러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GDP 대비 50%대 중반을 목표로 속도 조절에 나선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49.7%로, 역대 정부 국가채무비율 평균 증가 폭인 5~6%포인트(P)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0%에서 2022년 1차 추경 기준 50....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4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총 150억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보했고 늘어난 예산만큼 이번에 카드사와의 업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2차 모집으로 자립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도 덜고 정책 정보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예산 390억 원(운영비 5억 원 포함)을 확보했다.
특히 사업비의 절반인 192억5000만 원을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경로에 배정하고 전통시장과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행사 기간별 할인 한도를 상시 2만 원으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와 협조해 매달 두 차례 대형유통업체의 행사...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목표치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중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 원이나 늘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96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4조8000억 원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1년 전보다 2.5%포인트(P) 오른 49.6%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2분기 중 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2차 추경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지난 분기보다 늘어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대경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의 소비가 지난 분기보다 개선됐다.
한은은 "향후 소비는 일상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재정지원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서비스와 재화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할인쿠폰 추경 집행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추진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기업대표 간담회 개최
△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 적용 상황 점검
7월 1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장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국장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7일(월)
△극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온라인 국제수산박람회...
김 부위원장은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취약계층 금융 애로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해수부는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10억 원으로 6월부터 매월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은 추경 확보를 통해 추가로 진행하는 할인행사 중 첫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굴비),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소비가 증가한 포장회(우럭, 광어)를 대상으로 할인을...
이에 따라 2차 추경에서 수정한 국세수입 예산 39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2.3%로 전년보다 3.5포인트(P)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8조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수출 호조 지속 및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21조4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회복과 제품 수입 증가 영향으로...
이미 2차 추경까지 한 상황에서 또다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만으로 유가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 등 대외 변수가 해결되고 국제유가가 내려가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가는 앞으로도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이부실드 2만명분 도입 예산 396억원을 반영했다. 이부실드는 7월과 10월 두 차례에 나눠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7월 중 약 5000회분을, 10월 중 약 1만5000회분이 계획돼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