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기준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소득 하위 80% 기준에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여기에 5차 추경도 확정되면서 이전보다 더 큰 지원금이 하반기 지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558만 명에 달한다. 집합금지 명령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해를 입었지만, 증빙 부족이나 기준 모호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상당하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들과 못...
2차 이하 협력사 몫을 은행에 별도 보관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하고, 결제일 전에도 구매기업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다.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15일 이내 지급하는 경우 공제율을 기존 0.2%에서 0.5%로, 16~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는 0.1%에서 0.3%로, 31~60일은 0.1%에서 0.15%로 각각 높여주기로 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34조9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에 대해 “이제는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열고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이는 당초보다 9000명 증가한 규모로,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에게 1인당 창작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상·하반기 각 6000명씩 총 1만2000명(36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가를 돕기 위해 2차 추경으로 272억...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3종 패키지는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2분기...
원, 2차는 6조7900억 원으로 총 21조6100억 원이 공급됐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지자체·민간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지원 상품 출시 등으로 자금수요 분산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 관계자는 “집합제한업종 영위 소상공인뿐 아니라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기업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총지출 1조9000억 원 증액…국채 2조 원 상환은 예정대로
2차 추경 규모는 34조90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9000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7000억 원이 감액되고,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2조600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감액분에 기금 여유재원 및 기정예산을 활용해 증액분을 조달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제도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번 추경안에 1조263억 원이 반영됐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 원이 증액됐다.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중순부터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안부 소관 예산은 14조8690억 원이다. 이 가운데 8조6221억 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입된다. 여기에 지방비 2조4000억 원을 더해 총 1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의 87.7%(2034만 가구ㆍ4472만 명)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형태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새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교육부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6조3954억 원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직업계고와 전문대 학생의 취업을 돕는다.
교육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제2회 추경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추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전문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15억 원이 신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해수부는 우선 코로나19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어려워진 수산업계를 지원하고자 수산물 할인쿠폰을 2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연말까지 총 31개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진행하는 수산물 할인행사를 4회에서 6회로 늘린다.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는 기존의 60억 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총 288억 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사업을 신규로 마련했다. 최근 국제 운송비 급등 등 물류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물류 전용 바우처를 발급ㆍ지원해 선박ㆍ항공 등 국제 운송비뿐 아니라 해외 현지 물류비까지 지원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 등 총 5조4658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 소관 예산은 1조8578억 원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 안정과 방역ㆍ백신 보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510억 원)보다 3076억 원 증액됐다.
이 중 2960억 원은...
이날 합의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맞벌이는 2인 가족은 8600만 원, 4인 가족은 1억2436만 원이다. 외벌이 4인 가족의 경우 기준을 넉넉히 잡은 1억532만 원이다.
해당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432만, 3인 337만, 4인 405만 등 총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이 대표와 송 대표는 12일 송 대표와 회동해 2차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 당내 여론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 다만 여야는 결국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추경안에 잠정 합의했다.
또한 이날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여의도 정치’를 가르칠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