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대비 총지출 진도율이 전년 수준(84.2%)에 머물면서 10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0조3000억 원, 7조1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1~10월 누계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1조2000억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억자는 10조8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다소 축소됐다.
박건철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기재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2차 추경 예산인 314조3000억 원에서 약 19조 원이 늘어난 333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였던 282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50조5000억 원가량이 더 걷힌 셈이며, 오차율은 17.9%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오차 금액과 오차율을 공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관세청 징수보고서를...
최근 또다시 2차 추경 대비 국세 수입이 19조 원 늘어날 것으로 수정했다. 세수 추계의 본예산 대비 오차가 18% 수준인 건 심각한 문제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3대 세목 모두에서 착오가 빚어졌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실적 호조로 9월말 기준 연간 목표세수의 99%가 넘는 65조2000억 원 들어왔다. 소득세도 집값 폭등으로 양도세가 급증했고...
홍 부총리는 이날 물가 관련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통상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교적 권위 있게 전망하는 기관인데 올해 세수 전망, 2차 추경 당시 세입 전망, 내년 세입전망 모두 정부 전망치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기재부가 2차 추경 편성 당시 예상한 올해 초과 세수 규모는 31조6000억 원 정도이다. 이후에도 세수 상황이 좋아 추가로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5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이 초과 세수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니 공방이 더 격화될 것이다.
그런데 결국 여야 후보들의 말을 더해 보면 ‘나라 곳간이 꽉꽉’ 차...
초과세수는 당해 연도 세입예산(추경 예산)과 실제 국세 수입의 차이를 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초과 세수 규모와 관련해 “10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이른바 ‘이재명표 3대 패키지’를 내년도 예산안에...
2차 추경예산 기준 올해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는 937조8000억 원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됐으나,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 이후에도 세수 상황이 좋아 현재로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기존 추정치보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10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초과 세수 규모가 41조6000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18일(목)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8%로 3.2%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대규모로 쏟아부었던 재정을 올해부터 축소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 확장재정 일변도다. 작년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41조7000억 원에 이르는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올해도 1, 2차 추경 규모가 50조 원에 이르고, 내년 예산안은 604조4000억 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8.3%다. 세금 수입보다 지출이 70조 원...
올해 세수는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활황에 따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당시 전망한 314조3000억 원을 많게는 10조 원 이상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세수 규모를 높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15조 원 안팎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조7000억 원을 예상했다.
여당에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나오고...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의 경우 2차 추경으로 1조 원을 확보했으나 총 2조4000억 원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이다.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면적 제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 이 밖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실외체육시설...
아울러 3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제기했다. 앞서 국회는 소득 하위 88%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지난 7월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다. 이 후보는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겠다”며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를 1차 추경 때의 965조9천억원에서 963조9천억원으로 줄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효과까지 더해져 48.2%에서 47.2%로 하락했다.
2차 추경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은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채무 증가세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신용평가사 등에서도...
실제, 올 7~8월 대면서비스 소비는 직전월대비 평균 2.3% 감소에 그쳤다. 이는 2차(작년 8~9월, 3.3% 감소)와 3차(작년 11~올 1월, 4.9% 감소) 확산기 대비 최대 절반가량 줄어든 것이다. 9월부터 본격화한 국민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집행도 소비개선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유가 상승과 글로벌 병목현상으로 소비자물가는 2%를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할...
2차 추경예산 기준 올해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는 937조8000억 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4분기에도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기회복 흐름을...
당초 2차 추경으로 편성했던 1조 원을 크게 넘어서는 셈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 이뤄진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늘어났다. 7월 말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간이 길어진 데다...
기재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손실보상 법제화를 완료했다"며 "차질 없는 손실보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2차 추경으로 1조 원, 2022년 예산안에 1조8000억 원을 추가로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부는 최근 경기가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 "2차 추경은 2개월간 관리대상의 상당 부분인 75.3%를 집행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의 경우, 철저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총 4520만 명에게 12조1000억 원을 지급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8조6000억 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은 6일 지급을 시작해 4060만 명에게 7조9000억 원(91.7%)을 지급했다"며...
이 차관은 "2차 추경으로 마련된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 대출은 현장 수요변화에 맞게 지원 조건을 개선해 8월 초부터 자금 공급을 개시했다"면서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2000만 원으로 2배 늘리고, 저신용자 융자 프로그램을 2000억 원 확대했으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1조 원)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영화진흥위원회는 2차 추경 편성으로 6000원 할인권 167만 장을 10월 말~11월 경에 풀 예정이다”라면서 “프로모션과 함께 회복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콘텐츠가 있으면 관객을 모객할 수 있다는 분위기 조성에는 성공했다”고 판단했다.
중국, 베트남 등은 전세계적인 델타변이 확산세로 전분기 대비 오히려 주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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