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만 13세 이상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지급하는 데 대해 "일단 재정이 제한돼 있고 또 국민들이 볼 때는 2차 지원금을 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거 아니겠나"라면서 "워낙 힘들어진 모든 국민들께 한정된 재원으로 같이 지원을 하는 방법도 찾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10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추경안의 핵심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다. 1차와 달리 전 국민이 아닌 취약·피해계층에만 지원한다. 정부는 7조 원대 중반의 추경 예산 가운데 3조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지원 대상을 추린다는 계획이다. 2조 원으로 예상되는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은...
"카투사 특성 모르는 억지 주장"
- 추미애 장관 아들과 함께 복무한 카투사 (익명)
3기 신도시 6만호 사전청약 "패닉바잉 잡고 집값 안정화할 것"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막 오른 정의당 당 대표 선거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광주시, ‘확진자 1명당 4781만 원 소요’…방역...
◇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도 포함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8일 한 언론매체가 당정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18~34세 청년에게 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20...
◇김상조 “2차 재난지원금 소득증명 절차 생략 검토 중”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기사 내용에는 미취업청년들이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청년구직활동금과 함께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말한 상황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정적 문제를 이유로 선별 지급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취약계층 위주로 지급하기로 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추세적으로 안정됐다면서도 "일부 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쟁점 총정리 "부대·보직 배치 청탁 모두 사실무근"
- 현근택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사
코로나 19-독감 동시진단키트 도입 "코로나-독감 동시 유행 시, 신속 대비 기대"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이낙연 대표 첫 국회연설 &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 관전평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태경...
◇심상정,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비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7일 오전 서면으로 진행된 당 사무위원회에서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그러면서 “코로나19 2차 대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국민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 4차 추가경정 예산 통과에 함께 노력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이 정말 긴요한 곳에 신속,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야당의 역할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원내대변인은 “명심할 것은 집권여당의 독선과 폭주 속에 국가재정이 위기라는 사실”이라며 “여당...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고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며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아울러 "아예 문을 닫은 경우에 폐업 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방식으로 문을 열어놨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정청은 6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7조 원 중반 수준으로 확정했고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와 달리 코로나19 피해계층만 선별 지원키로 했다.
4%), 공과금(2.8%) 순으로 집계되면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87.3%에 달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68.5%)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향후 다소 호전(71.7%)되거나 매우 호전(13.8%)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선별지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페이스북의 '미안합니다...
[오늘의 라디오] 2020년 9월 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코로나19 방역 방해 강력 대응, 2차 재난지원금 "개혁의 계기 될 것"
-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
민주당, 2차 재난지원금 설계 논쟁? "내분 아닌 충정과 의사...
다만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최대 200만 원으로 예상되는 2차 지원금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