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23일 방역이 우선이라며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했지만 4월 서울ㆍ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면서 다시 지급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5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선별지원을 주장하다가 국회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바뀌면서 경제수장으로서 입지가 좁아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차 재난지원금 1~2% 집행이 되지 않았고, 심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경우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며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 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코로나 피해 취약부문 종사자의 생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과금 면제 등이 실물 경제로 몰려야 하나 고스란히 자본시장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신융융자 잔고 추이와 코스피 지수가 정비례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이 때문에 코스피3000 상승세가 지속하기 위해선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돼야 할 것을 정부는 강조했다. 김용범...
또한,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등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고,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환수 대상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본인 인증 후 계좌 정보 입력·확인하면 신청 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이 대표는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 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 그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급을 들었다....
2차 지원 대상은 작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이달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다. 이 중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지원금을 받는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재명 지사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소득지원이라는 2중 효과를 낸 1차 지원금(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이 소득지원 외에 경제효과는 거의 없었던 2차 지원금(현금 선별)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고, 재정집행 효율성에서도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통계상으로 1차 지원금이 2차 지원금보다 소득 양극화 완화 및 소비...
구체적으로 1차 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받은 자가 지급 대상이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지혁준(가명·26) 씨도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주변을 보면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며 “(현실 정치에서) 나오는 내용과 실제 겪었던 내용이 너무 다르고 현실 정치에서 정해진 내용이 지켜진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지 씨는 지원금을 신청하고 한 달 넘게 대기하던 중, 급작스레...
지난 11월에 진행한 제2차 크라우드 펀딩은 부산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판로개척과 매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목표 판매 금액을 달성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BEF이 목표액에 추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매칭투자 방식으로 진행됐다.
펀딩 결과 △낙동강 습지 카약 플로깅(Plogging) △앙금플라워 떡케익 등 18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고용보험은 23일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최종선정 3개사에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강원랜드 출연) △정책자금 및 투ㆍ융자 연계지원(중진공)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 우대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연계(한국광해관리공단) △상생프로그램 연계(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혜택이 주어진다.
강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중진공, 강원랜드, 한국광해관리공단...
신 의원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였지만 1·2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례 관리가 이뤄진다는 이유로, 사각지대 발굴 정보시스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신 의원은 "국가가 적극적 행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연락이 끊어진...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 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에겐 중소·중견기업의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해 직무 경력과...
14일 강동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상반기 926개 업소에 10억 원 규모의 휴업지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심화하자 2차 지원을 결정했다.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가 반복되고, 금전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이번 휴업지원금은 총 2303개소에 시설별 100만 원씩, 23억 원 규모로...
그러나 자영업자에게 정부 지원금은 5월 31일까자 영업을 한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이어서 받을 수 없었다. 그는 "그거라도 받으면 월세라도 부담이 덜했을텐데”라며 연신 아쉬워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수록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위기감이 커지는...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정부는 기금 또는 일반예비비 같은 다른 추가 재원을 마련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재개나 고용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일자리 등은 내년 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