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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코로나19 1년, 사라진 일상…내수 쓰러지고 일자리는 증발
    [종합] 코로나19 1년, 사라진 일상…내수 쓰러지고 일자리는 증발
    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을 90% 이상 설 전에 집행할 계획이지만, 서민경제는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년간 대면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비대면으로 대체돼서다. ◇방역 선방에도 코로나 확산 현재진행형 = 방역의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방역은 세 차례의 위기를 겪었다. 그나마 1차 대유행(3월)과 2차...
    2021-01-19 15:45
  • 대통령·여당 힘입은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만 속도조절
    대통령·여당 힘입은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만 속도조절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지자체 선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질문에 방역 상황에 따라 선별 혹은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 재난지원을 하는 건 지자체가...
    2021-01-19 12:26
  • 애매모호한 업종 기준…금융위, 소상공인 금융지원 혼란
    애매모호한 업종 기준…금융위, 소상공인 금융지원 혼란
    거리두기 단계별 제한 다르지만사업장 구별 ‘가이드라인’ 모호일반업종은 추가대출 지원 제외업계 “다 힘든데 업종 왜 나누나” #“사실상 강제로 영업을 금지하고서는 지원금은 집합제한업종보다 적은 일반업종으로 취급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린이 축구 교실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사업장...
    2021-01-19 08:25
  • 이재명 지사 18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기자회견’ 전격 취소
    이재명 지사 18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기자회견’ 전격 취소
    2차 지급엔 1차 때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 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날짜가 겹치는 데다 여당이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과 지자체의 자체적 지급을 반대하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당 내 반발을 의식, 내부 조율 등을 위한 숨 고르기로 보인다. 실제 친문계열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달 13일 당...
    2021-01-17 16:35
  • 경기도, 모든 도민에 10만 원씩 추가 지급…18일 발표
    경기도, 모든 도민에 10만 원씩 추가 지급…18일 발표
    이미 지난해 9월과 11월 2차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조금을 지원했다. 앞서 이재명 도시자는 이달 5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2021-01-16 14:32
  • [역대 최대 창업의 그늘] “내 돈으로 창업하면 바보”
    [역대 최대 창업의 그늘] “내 돈으로 창업하면 바보”
    “요즘, 내 돈으로 창업하면 바보라는 말을 듣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창업지원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본업보다 지원금을 노린 창업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며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창업지원 사업에 역대...
    2021-01-16 09:00
  • 특고·프리랜서 56만 명에 '50만 원' 추가 지급 완료
    특고·프리랜서 56만 명에 '50만 원' 추가 지급 완료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아닌 특고·프리랜서(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3차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일정 기준 소득 이하를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에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기간은 이달 28~29일, 내달 1일 총 3일이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2021-01-15 15:10
  • [종합] "1인 2000달러 지급"...바이든, 1조9000억 달러 ‘슈퍼부양책’ 공개
    [종합] "1인 2000달러 지급"...바이든, 1조9000억 달러 ‘슈퍼부양책’ 공개
    경제 구호·지방 정부 지원·전염병 퇴치 담겨 바이든 “미국, 두 가지 위기 직면…지금 행동해야” 호소 내달 인프라 개혁 등 장기 목표 담은 ‘2차 경제 회복 계획’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조9000억 달러(약 2086조2000억 원) 규모의 슈퍼 부양책, 일명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ARP)’을 공개했다. 1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2021-01-15 14:08
  •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가습기살균제·석면 등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2021-01-14 17:09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100만 원...22일부터 접수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100만 원...22일부터 접수
    이번 신청 대상은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신규 신청) 중 작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50만 원 이상)이 발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19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2019년 월평균 소득...
    2021-01-14 12:00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제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약삭빠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소득 하위 50% 지원이 옳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2021-01-13 11:00
  • "50만원 확인하세요"…특고ㆍ프리랜서 3차 지원금 지급 시작
    "50만원 확인하세요"…특고ㆍ프리랜서 3차 지원금 지급 시작
    1∼2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1인당 100만 원의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지원 목표 인원이 5만 명으로, 1∼2차 지원금 수급자(65만 명)에는 크게 못 미친다. 노동부는 오는 15일 1∼2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수급 요건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2021-01-11 20:23
  • [종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시간만에 90만명 몰려…당일 속속 지급
    [종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시간만에 90만명 몰려…당일 속속 지급
    지원금액이나 지원 대상 여부를 놓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 “2차 지원금도 받았는데 문자가 오지 않아 조회해보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토로하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서버는 한때 접속 지연이 발생했지만 이후에는 원활하게 가동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KT와 협업해 동시 접속이 150만 명까지...
    2021-01-11 19:53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개시…오후 2시 기준 68만 명 접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개시…오후 2시 기준 68만 명 접수
    반면 오전 중에는 지원금액이나 지원 대상 여부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 소상공인은 “1·2차 재난지원금도 받았고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집합금지 업종에도 해당한다고 나오는데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고 적었다. 또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2차 지원금을 받았는데 문자가 오지 않아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2021-01-11 14:42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2021-01-11 11:01
  • 11일 3차 재난지원금 250만명 대상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3월 이후
    11일 3차 재난지원금 250만명 대상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3월 이후
    온누리상품권 등 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수수료 첫해분을 0.6%포인트(P) 인하할 계획이다.
    2021-01-10 16:56
  •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면 피해계층에 선별지원"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면 피해계층에 선별지원"
    당·정·청은 23일 방역이 우선이라며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했지만 4월 서울ㆍ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면서 다시 지급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5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선별지원을 주장하다가 국회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바뀌면서 경제수장으로서 입지가 좁아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1-01-10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세종청사)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수립 △2020년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6일(토)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2021-01-10 09:10
  • [종합] 코로나 백신은 2월·재난지원금은 숨고르기…국회 긴급현안질문
    [종합] 코로나 백신은 2월·재난지원금은 숨고르기…국회 긴급현안질문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차 재난지원금 1~2% 집행이 되지 않았고, 심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경우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며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 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2021-01-08 15:50
  • [코스피 3000門 활짝]⑮ 코스피 3000시대는 나스닥? 버블?...실물경제 괴리는 어떡하나
    [코스피 3000門 활짝]⑮ 코스피 3000시대는 나스닥? 버블?...실물경제 괴리는 어떡하나
    코로나 피해 취약부문 종사자의 생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과금 면제 등이 실물 경제로 몰려야 하나 고스란히 자본시장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신융융자 잔고 추이와 코스피 지수가 정비례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이 때문에 코스피3000 상승세가 지속하기 위해선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돼야 할 것을 정부는 강조했다. 김용범...
    2021-01-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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