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한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같은 날 오후 국군수도병원과 중앙보훈병원에 방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 장기화로 정부가 2월부터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한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이 직접 찾아 비상진료체계 점검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 차장의 국군수도병원, 중앙보훈병원 방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조현준 회장의 장인인 이희상 전 동아원그룹 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안태완 효성 전 부회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이종찬 전 국정원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등 정ㆍ재계 인사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장례는 5일장으로...
그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역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해 있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공수처에 기소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가 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받아서 도망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4월 10일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니다. 채수근...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관보 게재법무‧검찰 평균 재산 36억…심 차관 44억 원↑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400억 원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배우자가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으면서 8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2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참모 중 두 번째로 많은 141억3000만 원을 신고했다. 김 1차장은 서울 서초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1채(16억9000만 원), 하와이 호놀룰루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13억7000만 원) 1채를 보유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는 김 1차장 가족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강남구 신사동에 각각 1채, 서초구...
75㎡를 신고했다. 가치는 26억4000만 원이었다.
차량은 본인 소유의 2021년식 G80(3822만 원)을 보유했다.
방 실장은 본인 명의 예금 1억6687만 원을 비롯해 예금 2억8215만 원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헬스 회원권(400만 원)도 보유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과 이정원 국무2차장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2억8000만 원, 8억4000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전공의 선처 어떻게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연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이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다른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선 “신 전 차관과 임 전 2차장도 진실을 밝히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한동훈 위원장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를 겨냥해서도 “이 전 장관 입국 과정이 참 구차하다. 이에 대한 공식 설명이 필요하다”고...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채용 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는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등을 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고위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법제처 차장이 들어간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첫만남이용권 운영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턴 둘째아 이상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애초에 시행령에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200만 원 이상’으로 규정돼...